새천년 지식정보강국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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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업무보고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1. 인터넷 시대의 도래

□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

o 정보기술(IT)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 매체인 인터넷 활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세계 인터넷 인구는 2억 5천만명을 넘어 섰으며, 2002년에는 5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99년말 1천만명을 넘었고, 금년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o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IT) 산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 인터넷의 보편화로 정치·사회·문화·복지 등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

o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초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의 기본틀을 다시 짜기 시작하였으며,

- 그 핵심수단으로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1세기는 무한한 가상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 개인만이

생존과 번영을 향유

□ 우리 나라도 그 동안「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음

o 공공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금융·서비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화가 진전되는 단계임

o 107개 주요도시간의 기간통신망을 광케이블망으로 고도화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용 컴퓨터도 630만대에서 1,000만대로

크게 증가

o 정보통신산업이 국민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9.7%에서 '99년

10.7%로 증가하였고,

- '99년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액이 399억불에 이르렀으며,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58%를 차지

- 2,400여개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창업되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

□ 이제 이와 같은 단기간의 성과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새천년에는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의 Vision을 달성

o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에 완공하여 아시아의 인터넷

중심국가로 발돋움

o 전국민의 60%이상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

o 지식지반산업의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디지털경제 구현

2. 지식정보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 과제 1 :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 지원

1.1 국가사회 운영의 혁신

□ 인터넷 확산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기존조직의 와해 등 사회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가 예상됨

※ e-Business의 성장, 은행·증권사 지점 기능의 대폭 축소 등

① 지난 2년간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체계 마련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자서명법 등 39개 법령을 제·개정

- 금년에는 공공정보의 공개,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 및 암호이용 촉진

등을 위해 22개 법령을 정비

② 한편,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운영 기본틀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

1.2 공공·민간 부문의 정보화 촉진 지원

①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노동·복지, 의료, 물류, 교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중점 추진

② 정보화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품질 좋고 값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화 대행산업을 적극 육성

◇ 과제 2 :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2.1 선진국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사업자 체제를 인터넷 중심으로 혁신하여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

① 전국 광케이블 기간망(Back-bone) 구축을 금년내 완료하고,

- ADSL 등 고속인터넷 장비공급을 대폭 늘려 금년 상반기까지 즉시

가설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80만 가구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을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 벤처기업 밀집지역, 전국 400여개 산업단지 등 초고속통신 수요가 큰

지역의 인터넷환경을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조성

②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사업자간

중복투자 방지대책을 강구

③ 초고속 인터넷망의 국제 연동체제를 강화하고, 그 소통능력을

4배(1.2Gbps→5Gbps)로 확충

- 유럽의 연구망과 국내 연구시험망을

연계하여「Trans-Eurasia초고속정보통신연구망」으로 발전

2.2 전국민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

① 금년중,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에 LAN과 컴퓨터 교육장

설치를 완료하고 1만명의 정보화 선도교사를 양성하여 청소년 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

- 집합교육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한 사이버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교육을 강화

② 사설 컴퓨터학원, 기업체 사내교육시설 등 동원가능한 시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정보화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 높은 호응속에 추진중인 100만 주부 인터넷교육 지정학원을 확대하고,

전문과정 신설을 통해 여성인력의 취업과 SOHO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

③ 직접 대면방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상파 TV, CATV,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와 원격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평생 정보화교육체계 구축을 추진

2.3 차세대 인터넷기술 개발

① 연구기관, 인터넷사업자 등으로 차세대인터넷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차세대인터넷으로 전환 추진

② 인터넷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2004년까지 수백 Gbps급 이상의

초고속 라우터, 광전송기술을 개발

◇ 과제 3 :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3.1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

① 금년 6월부터 전국 196개 읍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ADSL) 장비를

제공하고, 면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② 초고속 유선망의 설치가 어려운 도서·벽지지역의 우체국과 보건소 등에

금년말까지 위성인터넷플라자 100개를 설치하고,

- 2002년까지 농어촌과 중소도시 우체국에 컴퓨터교육장 100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

③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5만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중고 PC를 수집,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보급

④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 장애인 및 여성 관련기관의 정보화교육장 설치 및 운영 지원

- 각 지역대학 등과 협력하여 10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S/W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기반 마련

- 장애인도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웹브라우저, 화면 키보드

등을 개발하여 보급

3.2 정보화 역기능 해소

□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이 취약해지고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는 등 정보화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

①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

②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비하기 위해,

- 정보통신교육원 등을 통해 연간 4,000명의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고,

금년중 대학에 정보보호연구센터를 설치

- 「10만 사이버 방위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킹대응기술을 온라인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해커 침입시 이를 즉각 탐지ㆍ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마비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기술개발을 금년 상반기중 착수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분석·해결하는 정보보호컨설팅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보호 벤처창업을 지원

③ 건전한 지식정보문화 확산

-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민간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캠페인을 전개

- 사이버 성폭력 등 인터넷범죄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업자 처벌규정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및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 과제 4 :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4.1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인력수요는 '99년말

107만명에서 2004년에는 150만명으로 계속 증가

- S/W, 웹 서비스 및 컨텐츠 분야 등에서 금년에 7만명, 2004년까지

21만명의 고급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

① 민간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설립 등 대학과 민간 전문학원의

정보통신분야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 교육장비와

교육비를 지원,

② 사이버 대학 등 인터넷상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안을 적극 활성화하고,

일반인에게도 교육기회를 개방

③ 스탠포드, 카네기멜론 등 세계 일류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하고, 최첨단

high-tech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장학프로그램 등을 마련

④ 민간 정보통신 전문학원을 활용하여 웹 디자이너, 정보검색사 등 새로운

직종의 전문인력을 양성, 산업현장에 공급

4.2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①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4조 1,650억원 투자)에

따라, 올해에는 7,640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방송, 광통신 등 6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

※ 6대 중점분야 : 디지털 방송, 광통신, 차세대 인터넷, 무선통신, S/W,

컴퓨터

- 광저장장치 등 핵심부품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현재 40% 수준의 부품

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

- 무선이동멀티미디어 등 원천기초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개발

② 우수대학(원)에 정보통신연구센터(ITRC)를 설치·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장기 국가 기초기반기술을 확보

③ 전자화폐 표준화포럼 구성 등 민간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통신

표준을 적기에 개발·보급

4.3 정보통신 신산업을 적극 육성

< 창업 인프라 확충 >

① 서울 강남지역에 1,500평 규모의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ASIC타운으로 발전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문형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② S/W 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S/W지원센터 및 S/W진흥구역을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

③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및 병역특례제도, 지역의

창업자문회사를 활용하여 벤처창업 붐을 지방으로 확산

④ 전국 5대 도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터넷기업을 집적화하여 굴뚝없는 21세기형 디지털공단을 조성

- 각종 인터넷 정보제공 및 자산관리, 고객관리 등의 응용 S/W를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능 강화

< 컨텐츠산업 육성 >

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IP),

데이터베이스(DB), 게임 등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

- 역사, 관광 등 핵심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우리정보가 조기에 국제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② S/W유통전문회사와 우체국, 컨텐츠 전문매장 및 창업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S/W·컨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①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 마케팅·법률 자문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문제점을 해결

②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1,5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을 활성화

③ 벤처기업의 나눔의 문화운동을 지원

4.4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증대

① 휴대폰 등 기존 수출 주력상품에 이어 S/W, 인터넷 정보가전(Internet

Appliance), IMT-2000 장비, 위성방송수신기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

- 민·관 합동으로 특별 수출지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전개

② 정상외교를 통해 계기가 마련되어 추진중에 있는 CDMA의 중국, 베트남

진출을 적극 실현하고, 새로운 CDMA 시장을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확대

③ 실리콘밸리에 해외벤처종합지원센터(i·Park)를 금년 4월중에 구축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업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이를 중국, 유럽

등으로 확산

- 현지의 교포2세·유학생 등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과 국내 유망

벤처기업을 연계하는 한민족 IT네트워크를 구축

④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력·통상협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정보통신부문 수출 450억불, 무역수지흑자 140억불 달성

◇ 과제 5 :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5.1 통신·전파분야 규제제도 개혁

□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된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출현

① 통신·방송 규제제도를 OECD 수준으로 조기에 개혁하여 고도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촉진

②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쟁보장 제도(Safeguards)

도입계획을 수립

- 사업자를 변경해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Number Portability)

-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Local Loop Unbundling) 등

5.2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

① 지난 2월부터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자 數 및 선정방식, 중복투자

방지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중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② 2002년 월드컵 기간중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내 기술수준의 대외홍보 및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

5.3 뉴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조기 도입

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하여 2001년 본방송을

실시

② 금년 하반기중 디지털TV 시험방송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데이터방송을

실시

③ 케이블방송은 2002년부터, 라디오방송은 2003년부터 디지털 방송 도입을

목표로 금년중에 방송방식을 결정

5.4 통신 및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① 금년 7월 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144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시외전화를 이용

② 민·관·군 공동으로 2005년까지 775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산위성을 개발하고,

- 2005년까지 위성궤도를 현재 6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급증하는

위성통신·방송 수요에 대처

③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 주요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

④ 베를린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통신협력 강화

◇ 과제 6 :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6.1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o 금년 7월 우정사업본부를 발족시켜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6.2 우정·금융사업의 지식경영기반 구축

□ 3,622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편·금융과 인터넷이 결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정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

①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② 우편물을 자동처리하는 우편집중국을 전국 주요거점도시에 건설(총

22개)하여 우편물 흐름을 혁신적으로 향상

③ 우체국 고객 200만명에게 무료 e-mail ID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우편물 배달조회·소포접수 등 사이버 우체국을 구축

④ 정부기관에서는 최초로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우정사업의

전략적 기업경영 기반을 마련

⑤ 인터넷 뱅킹서비스 제공, 무인 자동화창구 확대 등 편리한 우체국금융

이용환경을 조성

※ 우체국금융으로 조성된 자금중 18조원을 공공정책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우리의 다짐과 건의사항

□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는

o 이제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보화로 마무리하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o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전통, 활발한 벤처창업 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우리 민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 조기에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식정보사회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o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정보화전략회의 정례화 등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연두업무보고 대통령 지시사항>>

1. 21세기 정보화시대에의 응전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전에 산업화에는 뒤졌음. 그리하여, 결국은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는 비극을 가져 왔음. 그러나, 이제 정보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정보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는 우리 국민을 위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음.

우리 국민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불교나 유교를 받아 들여도 결코 중국화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재창조한

문화창조력을 갖는 국민임.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여 청나라를 세워서

270년 통치했지만 결국 문화를 자기 것으로 재창조 못했기 때문에 전부

중국화되고 말았음.

그것에 비하면 우리국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 정도로 강력한 문화적

독창력을 가진 국민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성장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지금 10대 정보강국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

인도가 지금 세계 제2의 정보강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음.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음.

이번에 유럽을 가보고 가장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생각임. 유럽의 어느 나라 지도자가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600만명 된다"고 했음. 그 분에게 차마

1,000만명이라고 말을 못했음. 그런데, 곧 2,000만명이 된다고 함.

PC방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임. 어떻게 보면, 신들린 것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많이 봄.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Cisco사의 존 챔버스 사장도 한국은 인터넷 발전에 있어서 미국 다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손 마세오 씨도 똑같은 말을 했음.

우리는 자신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응전해 나가야 함.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막중함. 정보통신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21세기의 도전에 응전해 나가서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올리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함.

2. 초고속통신망의 차질없는 추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망의 2010년 계획을

2005년으로 앞당겨 차질없이 발전시켜야 함. 또, 유럽에 가서 이태리,

프랑스, 독일과 합의했고, 이번 가을에 ASEM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3. 전국민 정보화 추진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시대, 문화시대에 응전해

나가야 함. 이런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국민이

정보화되어 나가야 함. 우리는 빨리 전자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e-mail을

사용하고, 통합 행정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함. 특히, 인터넷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라고 함.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함.

4. 정보통신산업 등 발전

정보통신산업,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IMT-2000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그래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함.

5. CDMA의 수출산업 육성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에 대해서 중국의 주룽지 수상, 베트남의

국가주석에게 우리나라 진출을 부탁했고, 또,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

우리가 여기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 바람.

6. 사이버범죄 방지 노력

사이버범죄, 인터넷 음란물 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아 주고,

청소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함.

7. 주부 인터넷교육 홍보 강화

인터넷 사용을 보편화시켜야 함. 다만, 지금 가정주부 100만명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10만원의 수강료중 약 7만원 보조해 주고 있음.

그런데, 수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3만원을 내고 교육받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인기가 대단히 좋아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함.

8. 지식정보화시대의 견인차 역할 강화

정보통신부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등장하고 있음. 오늘의 21세기 혁명적인 대변혁의 시대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국운을 좌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야 함.

19세기 말 대원군때 우리나라의 국력은 일본에 버금갔음. 명치유신 초기임.

그런데, 일본은 그때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여 쇄국주의를 버리고 개국을

하고 근대화를 서둘렀음. 그런데, 우리 대원군 시대, 또, 그 다음 민비

계속해서 쇄국만 주장하고 개방을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본과 국력차이가 크게 나 결국 일·청전쟁, 일·노전쟁 두 번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망함.

그렇게 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나니까 35년 일제통치를 받고, 해방 되다

보니까 일제통치 결과로서 국토가 양단됨. 국토가 양단되고 나서 동존상잔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200만 군대가 남북에서 대치를 하고

있음.

조상들이 한 때 잘못 생각하여 100년을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임. 그 때

만일 우리도 서양이 개국하자고 할 때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국을 서둘렀다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임.

이런 점에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경제가 국경이 없고 무한경쟁의

시대임.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임.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못차리고

어물어물하다간은 또 한번 후손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남겨 주어야 함.

다행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서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래서, 정부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뒷받침하여

국민 전체가 정보화의 참여자로서 한 사람도 낙오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부모의 빈곤이

자식까지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결의가 꼭

실천되기를 바람

정보화는 양날의 칼임. 한쪽으로는 부를 급속히 증식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잘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불안, 적대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남.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임. 세계은행 회의에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과 같이 선진국이 정보화로 인한 부를 독점하고 (약 80% 차지),

후진국들의 90% 사람들은 기초적인 통신수단도 못가지고 있음.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음. 종교의 원리주의가 일어나 맹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빈곤과 연결되는 것임. 이래 가지고는

세계평화가 없음. 정보화를 통해 전세계를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개발도상국도 참여하고 이익을 균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21세기에는 결코 평화가 없음. 정보화가 인류행복과 연결이 안

된다고 했음.

이렇게 말하니까 세계은행 울프슨 총재도 바로 단상에 나와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말이 정말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며, 오늘 여기서 채택해야 한다고

했음. 그래서, 정보의 네트워킹 뿐만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화에 참여하여 혜택을 같이 입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정보통신부가 해 주기 바람. 여러분들은 안병엽

장관을 중심으로 모두 굳게 결속하여 새로운 우리나라의 내일을 여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