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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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반 500-2771

□ 산업자원부는 4. 1(토) 10:0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김영호장관

주재로 정부부처 차관,  벤처기업협회장 등 20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에는『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지정계획  등 3개 안건이

상정·의결 되었고,   관계부처가『2000년도  벤처기업  육성시책』등

4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ㅇ 회의 모두에  이선 산업연구원장은『최근 벤처기업의  동향과 과제』

에 대해 특별보고를 하였음

□ 이선 산업연구원장은 특별보고를 통해

ㅇ 2월말  현재 제조업체가  전체 벤처기업  확인업체(5,546개)중 69.8%

(3,870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150개중  81.3%(122개)를 차지

하여 벤처기업의 주력은 기술집약형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ㅇ 제조업이 벤처붐에서 소외되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정보통신

산업과 여타산업과의 성장성격차와 이로 인해 인터넷산업 등에

자금, 인력이  집중하고  최근 이부문의  창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GDP 성장률(99) : 전체(10.7%), 제조업(21.8%), 정보통신산업(41.1%)

ㅇ 앞으로  벤처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건전한 벤처기업문화

창달, 시장중심적인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 IT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중심으로 금년  4월중 시·도의 신청을

받아 20여개의「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내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키로 하였음.

- 단기적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산업기능 요원 및 외국인

연수생 배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시 우대

-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지자체에서 역내 벤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의하고 있는 촉진지구내  자체 투자펀드 조성시  자금

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한 용적율 적용 완화등에 대해서도 검토

ㅇ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대상 제외업종을 현행

47개에서 43개로 축소하였음.

- 제외업종에서 해제(5개) : 산업용세탁업,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제외업종에 추가(1개) : 노래방 운영업

ㅇ 또한, 벤처기업 평가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행 10개  전문평가기관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을 추가하였음.

□ 이어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등 6개 부처는  소관별로 금년도

벤처기업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자부>

ㅇ 인터넷  공간상에 『사이버  벤처대학』 개설을  추진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심야전력요금 할인

ㅇ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창투회사 및  창투조합의 설립

요건을 보완(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 창투조합  존속기간 5년이상 등)

하고 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정례화

<문광부>

ㅇ 금년중에 애니메이션과 음반산업 육성의  인프라인『애니메이션

지원센터』와『음반산업지원센터』를 설치

ㅇ 2001년까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에 4개의

『영상벤처센터』를 설치

<정통부>

ㅇ 민·관 공동으로  1,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IT벤처기업에 투자자금지원

ㅇ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한국스탠포드 IT 협력사업 등을 통한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

ㅇ 『환경벤처 기업 육성계획』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하여 추진

- 『한국환경벤처협회』를 설립하고『환경벤처기업단지』조성추진

- 국내외 환경정보망과 연계한『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망』 구축 등

<해양수산부>

ㅇ 시장성이 높은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매년 15∼20개의  벤처

기업을 선정하여 15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특허청>

ㅇ 특허 벤처기업의 권리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감면(개인·소기업 70%, 중기업 50%)

ㅇ 금년 8월까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전자상거래  관련

발명가이드라인』의 제정추진

□ 6개 부처  보고후 중기청은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벤처지원

센터(KVC), (주)다산벤처 설립·운영계획 등을 보고하였음.

ㅇ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 벤처기업에   One-Stop서비스제공을 위해   무역센터 건물

약 600평을 임차하여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

관련협회, 행정기관 등이 입주(금년 4월말 개소)

ㅇ 한국벤처지원센터(KVC)

- 생명공학, 제조업 벤처 등이  많고 벤처인프라가 잘 발달된

워싱톤 부근에 설치

- 현지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정보수집,  수출·투자 알선 등

종합서비스제공(금년 5월 개소)

ㅇ 다산벤처(주)

- 창업에서 성장까지 벤처인프라를  일관하여 지원하는 공공벤처

캐피탈 설립(자본금 513억원, 금년 4월 개소)

- 1년이내 창업초기 기업으로 자본재산업,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계부처가 시장동향을 상호 점검하고 부처간 정책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첨부 : 상정안건 내용 요약>

가. 특별보고 : 최근 벤처기업의 동향과 과제

□ 최근 동향과 벤처붐에 대한 평가

ㅇ 최근  벤처기업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2000.  2월현재

5,546개) 벤처 투자자금도 크게 증가(코스닥 시장 규모: 99년

2월, 7조원→2000. 2월, 105조원)

ㅇ 벤처기업은 새로운 성장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에 동반한 벤처투자의 확산은 직접 금융의 활성화를 달성

ㅇ 다만, 경영자원의 편중현상으로 산업간 및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술혁신보다는  자본이득만 추구하는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도 출현

□ 벤처기업과 제조업

ㅇ 전체 벤처기업중 제조업체가  69.8%,  코스닥 등록기업중 81.3%를

차지하여 벤처기업의 주력은 여전히 기술집약형 제조업

ㅇ 그러나, 정보통신산업과 여타산업의 성장성격차로 인해 인터

넷산업 등에 자금,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성장률(99) : 전체 GDP(10.7%), 제조업(21.8%), 정보통신산업(41.1%)

* 코스닥시가총액 비중(2월말):제조업(61.1%), 정보처리·컴퓨터업

(34.1%, 업체수는 12.0%)

ㅇ 이러한 현상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등

비제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최근 이 부문의  벤처창업

급증으로 제조업이 벤처붐에서 소외되는 인상을 초래

* 벤처기업중 비제조업 정보통신업체:26.1%, 2월중 신규 벤처기업은 38.6%

□ 벤처기업 발전과제

ㅇ 벤처기업 및  투자가는 건전한 벤처기업  문화를 창달·정착하고,

일반 제조기업도  벤처기업형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

ㅇ 정부는 직접지원 보다는  인프라 조성과정보통신산업·일반

제조업간 조화로운 발전도모 필요

나. 의결안건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지정계획

ㅇ 대상지역

- 서울의 양재·포이 등  벤처기업이 기 밀집된 지역이나  대전의

대덕지역 등 밀집  예상지역, 교통·통신·금융 등  기업

경영 인프라가 우수한 곳

ㅇ 촉진지구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지정·신청→현장조사  및

심의→촉진지구 지정고시(중소기업청장)

ㅇ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협동화 자금, 산업기능  요원 및

외국인 연수생 배정,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입지  등 벤처

경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 촉진지구내 자체  투자펀드 조성시  자금지원,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한 용적율  적용완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검토 등

ㅇ 금년 4월중 시·도의 촉진지구 신청을 받아 상반기중 지정계획

② 벤처기업 대상업종 범위조정

ㅇ 한국 표준산업 분류개정(1. 7)  등 여건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조정(현행:1,121개 업종중 47개→조정:43개)

- 벤처기업 제외업종에서 해제(5개)

·산업용세탁업, 부동산감정업,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1개) : 노래방 운영업

③ 벤처기업 평가기관·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지정

ㅇ 벤처기업의 기술 및 사업성 평가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

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평가 및 기술  평가기관

을 확대

- 추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기술정보원(KINITI)

*  벤처기업 전문 평가기관:(현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확대)12개

* 기술평가기관 : (현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확대) 6개

다. 보고안건(4건)

① 2000년도 벤처기업 육성시책

□ 벤처기업 육성시책(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ㅇ 벤처기업 관련 인프라 확충

- 무역센터 건물내에 한국기술거래소,  벤처관련협회 등이

공동입주한『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설립(4월말 개소)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심야전력 요금할인(4월)

- 인터넷 공간상에『사이버 벤처대학』개설을 추진하고

사이버대학 수강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

ㅇ 효율적인 기술이전 및 자금시장 구축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간 국제기술 이전 협력사업 추진

-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창투회사  및 창투조합

의 설립요건을  보완(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  창투조합

존속기간 5년이상 등)하고 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정례화

- 금년 하반기중『벤처기업 M&A 활성화 종합방안』을 마련

ㅇ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미국 워싱턴 지역에『한국벤처지원센터(KVC)』설치(5월)

- 한·독간 기술이전 사업 등을 수행할  『국제벤처투자센터

(GVIC)』설립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 일본 등으로 연계 확대

ㅇ 제조업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

- 업종별로  특화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해외 BI 건립도 추진

□ 문화관광 벤처기업육성시책(문화관광부)

ㅇ『애니메이션 지원센터』및『음반산업 지원센터』설치

- 애니메이션과 음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첨단시설, 정보

등 각종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영상벤처센터』설치

- 2000년중 부산,  대전, 광주  등 3개소,  2001년에 대구 1개소

등 4개소 추가설치

ㅇ 사이버 여행업 등 관광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

- 『새천년 관광 국민투자  제15호 조합』을 통해 관광벤처

투자확대(2000년중 10∼15억원 투자예상)

- 2000년중 『관광벤처지원센터』설립추진계획 마련

□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시책(정보통신부)

ㅇ 창업인프라 확충 및 IT분야 인력배양시스템 강화

- 고부가가치분야 ASIC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 시험

장비 지원 및  설계교육 실시

-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한국-스탠포드 IT 협력사업 등을

통한 정보통신분야 고급인력 양성

ㅇ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및 투자자금 지원

- 민·관 공동으로  1,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

조합 결성

-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400억원 자금 지원

ㅇ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의 육성

-『해외정보통신 벤처지원센터』설립(i·Park,  2000. 4월)

등을 통해 선진시장의 진출거점 확보

-『컨텐츠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2000.  4월)하여 현지

시장 수요에 적합한 상품으로의 전환 지원

□ 환경벤처기업 육성 추진계획(환경부)

ㅇ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금년 8월까지 수립

ㅇ 사업추진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한국환경벤처협회

(KEVA)를 설립하고 『환경벤처기업단지』조성 추진

-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을  확대하고  무실적 신기술

대상 정부공사 발주량 확대 등 신기술 장려책 강화

- 국내외  환경정보망과  연계한『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망』을

구축하여 최신 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

- 환경기술과 생명공학등  연관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

□ 해양수산 벤처기업 육성시책(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시장성이 높은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매년 15∼20개의 중소·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2000년 15억원 지원)

ㅇ 전국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하고 장기적으로 해양수산 벤처타운으로 육성

□ 특허 벤처기업 지원시책(특허청)

ㅇ 특허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등 특허

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

ㅇ 특허벤처기업의 권리화 비용부담 완화

- 특허, 실용신안 등을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 청구료 등을 감면

- 해외특허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비용을 지원(출원

건별 120만원)

ㅇ 특허 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참여하는 『특허사업화  협의회』

활성화

- 특허기술 유통  종합시스템으로서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설립·운영(2000. 6월)

ㅇ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가이드

라인』의 제정추진(2000.8월까지)

②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설치계획

ㅇ 벤처관련기관을  공동입주시켜  벤처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한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설치

- 장    소  :  무역센터(599평 임차)

- 입주기관  :  기술거래소, 다산벤처(주),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행정지원기관 등

- 입주일정  :  2000. 4월말

③『한국벤처지원센터(KVC)』설치계획

ㅇ 생명공학, 제조업벤처 등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탈 등   벤처인프라가 잘 발달된  워싱턴  인근에

설치(150평 규모)

ㅇ 운용방안

- 미국 서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동서지역

을 분담하여 상호 연계지원

- 현지 기술정보수집, 수출·투자알선, 벤처캐피탈과의  네트

워킹 등 종합서비스 제공(현지전문가 2-3명 채용)

ㅇ 설립일정 : 2000. 5월 개소

④ (주)다산벤처 설립계획

ㅇ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에서 성장까지 벤처인프라를

일관하여 지원

ㅇ 설립 및 운용방안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본금  513.4억원(정부  500억원,

민간 13.4억원)으로 설립

- 투자를 1년이내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하고 자본재 산업,

전통 제조업 등에 집중

ㅇ 설립일정 : 2000. 4월말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