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제도의 완결을 통한 투자자보호 및 공시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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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공시운영과 (전화: 3786-8612∼6)

□ 상장법인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One Stop Filing System(1회동시제

출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97부터 추진된 전자공시제도

(http://dart.fss.or.kr)가 1·2단계의 개발단계를 거쳐

□ 2000. 4. 1부터 수시공시까지 전자방식으로 공시하는 사실상  완전한

공시체제가 갖춰짐으로써 현재 미국,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

공시제도를 우리나라도 시행하게 된 것임

[ 전자공시 도입배경 ]

ㅇ 전자공시제도는 현행 공시제도가 서면에 의한 비치공시 방식에 기

초하고 있어 상장법인 등이 동일한  서류를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복제출함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

적·물리적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ㅇ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인터넷통신망을 통한 공시자

료 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ㅇ 자본시장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공시물량의 급증으로 수작업에

의한 공시업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시행된 것임

※ 미국의   전자공시제도(EDGAR :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의 도입배경도 그  당시 공시서류의 급증

('82년 기준 450만 페이지 이상)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접수 및 처

리, 내용의 검토·분석, 보관 및 비치공시의 물리적 부담,  환경문

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 시행효과

ㅇ 공시서류 제출의무자(기업, 개인)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현행 서면 공시서류는 수 개의 기관에 여러 부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전자공시제도하에서는  1부만  제출하면   되는 One

Stop Filing System의 구축으로  서면 공시물량을 3/4이상(우

리나라의 경우 '97 기준 약 1,000만 페이지, 매년  약20% 증가)대

폭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고

- 제출의무자가 개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을 일일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공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이용하여 단 한번만 전송하므

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ㅇ 일반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투자자, 주주, 이해관계인 등 일반이용자들이 기존의 공시서류를  열람하

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야 했으나  전자

공시제도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http://dart.fss.or.kr)을 통하여 세계 어

디서나 열람이 가능함

-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투자자가 서울에 오지 않고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ㅇ 기업경영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 각종 기업관련 공시내용의 통계 Data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경영

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재 미국,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적인 전자공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다수의 일반인과 외국인이

용이하게 공시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본시장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됨

[ 전자공시 진행과정 ]

ㅇ 1999. 3 :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3종

ㅇ 2000. 3 : 상장·협회등록·금감위등록법인 등의 발행공시,  특수공

시 및 정기공시 전면시행

ㅇ 2000. 4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를 포함한 전자공시 완결

※ '99년말 기준 정기공시 대상 법인수 : 약 8,000개(외감법인 포함)

'99년중 수시공시 건수 : 약 17,000건

[ 전자공시 체제 ]

ㅇ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이

용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ㅇ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등 관계기

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 공시의 종류 ]

ㅇ 발행공시(21종) :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등

ㅇ 유통공시(97종)

- 정기공시(8종) : 사업·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 수시공시(89종): 부도, 합병 등 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 신고

ㅇ 특수공시(63종) :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서 등

ㅇ 기타공시(4종)  : 해외증권발행계약체결결과보고서 등

□ 타기관과의 협조

ㅇ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도 활용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1∼10대  그룹 계열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감위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시도  금감원 통합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

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음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중

<참고> 전자공시 추진경과

□ 사전준비

ㅇ 재경부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97. 4 ∼ '98. 4)

ㅇ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수립 보고('98. 5  금감위)

□ 제1단계('98. 8 ∼ '99. 3)

ㅇ「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정비('99.2.26)

ㅇ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3종의 전자문서 프

로그램과 접수·공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99. 3)

□ 제2단계('99.4 ∼ 2000.3)

ㅇ 개발현황

- 유가증권신고서 등 190여종의 전자문서 및 검토·분석 시스템에 대

한 업무분석 완료('99. 4 ∼ 8)

- 시스템개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작업 완료('99. 9 ∼ 12)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완작업 실시(2000. 1 ∼ 3)

ㅇ 제2단계 개발내용을 반영하여「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을 제·개정(2000. 2)

ㅇ 전자공시 대상을 모든 신고·공시사항으로 확대

ㅇ 시 행

- 정기공시사항(협회등록·외감법인) : 2000. 3. 1 시행

※ 거래소,  코스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관계상 2000.  7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공시 전자문서를 수신하여 시행

- 수시공시사항(상장·협회등록법인) : 2000. 4. 1 시행

※ 거래소, 코스닥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시행

<참고 2>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구성

□ 제출지원프로그램(소프트웨어) : 제출인의 공시서류 전자문서화 작업

및 전송 지원

□ 접수·수리 시스템 : 문서의 자동접수 및 통지, 형식요건 자동검토

□ 배포·공시 시스템 : 일반투자자에 열람(인터넷, 공시실)

관계기관에 전송(거래소, 협회 등)

□ 검토·분석 시스템(금감원 내부업무 지원)

ㅇ 사무처리 지원 : 업무단계별 Flow 관리, 주요 통계작성 지원

ㅇ 재무분석 지원

- 개별회사 정보: 최근 5년간 재무비율 분석, 추세분석자료 등

- 업종·산업별 정보 : 업종별 재무분석, 개별기업과 비교분석

- 기업집단별 정보   : 기업집단별 재무분석 및 주요자료 출력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부실예측시스템, 분식혐의체크시스템(Alarm System)

<참고 3>   주요국의 전자공시시스템

□ 미 국 : EDGAR(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ㅇ 추진주체 : SEC(증권거래위원회)

ㅇ 개발일정

- '84. 9 ∼ '92 : Pilot Test 및 Main System 개발

- '96. 5       : 완전가동

□ 캐나다 : SEDAR(System for Electronic Document Analysis and Retrieval)

ㅇ 추진주체 : CSA(주정부 증권규제기관 협의회)

ㅇ 개발일정

- '93. 7 ∼ '97. 6 : 시스템 개발 및 Pilot Test

- '97. 7        : 완전가동

□ 일 본 : EDINET(Electronic Data for Invester's Network)

ㅇ 추진주체 : 대장성(증권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ㅇ 개발일정(예정)

- '98. 1 ∼ '2001  : Pilot Test 및 Main System 개발

- 2001           : 가동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