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계획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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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4-9111

o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확정.발표한 바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2020)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걸쳐 50개 세부실천과제

를 선정하고 앞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임.

o 이번에 선정된 50개 세부 실천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 첫째, 21세기에 가속화될 세계화에 대응한 개방적인 국토여건조성과 국

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실천

과제로서

.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 신개방 전략거점 구축, 지역발전선도지

역으로서의 10대 광역권 개발 등을 선정하고

- 둘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 지역이 저마

다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갈 실천과제로서

. 수도기능의 지방분산,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전략적 지원, 국

제적 관광지역 개발 등 문화관광기반 확충대책 등을 선정하였음.

- 셋째,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통해 건강하고 쾌

적한 국토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서

.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환경오염의 예

방 및 치유, 토지.주택.도시분야의 친환경적 개발.관리방안, 각종 재

해에의 대처능력 강화 등을 포함하였음.

- 넷째, 21세기의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고속 교통.정보망의 확충을 위한 과제로서

.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구축, 도로.철도.항만.

공항.물류분야를 포함한 전국적인 기간교통망 확충, 인간과 환경이

중시되는 교통체계 구축과 향후 핵심기간시설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 등을 선정하였음.

- 다섯째, 베를린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방안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 끝으로,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국

토기본법 제정, 투자재원 조달능력 제고방안,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

역중심의 개발과 상호협력체계 확립 등도 아울러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키로 함.

o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세부실천과제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오

는 4월말까지 개별과제별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최종 확정키로 함.

- 확정될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나감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정부의 국토관련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국토의 최상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

획임.

<참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세부실천과제 목록(분야별 과제명 및 관리번호)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1) 동북아를 겨낭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I-1)

(2)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I-2)

(3)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 개발(I-3)

<>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4) 수도기능의 지방분산 추진(II-1)

(5)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II-2)

(6) 수도권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 구축(II-3)

(7)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II-4)

(8)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개척(II-5)

(9) 지역산업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II-6)

(10)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II-7)

(11)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II-8)

(12)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II-9)

(13) 국제적 관광지역의 전략적 개발(II-10)

(14) 지역문화.역사.환경중심의 문화관광기반 구축(II-11)

(15)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II-12)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16)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III-1)

(17)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계 보전.복원(III-2)

(18) 환경오염의 예방과 적극적 치유(III-3)

(19)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III-4)

(20) 주거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III-5)

(21)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III-6)

(22)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III-7)

(23) 도시복지시설 및 문화관광기반 확충(III-8)

(24)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III-9)

(25)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III-10)

(26)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시설의 안전도 강화(III-11)

(27)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안전.시설유지관리 강화(III-12)

(28) 범정부.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추진체계 구축(III-13)

(29)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III-14)

(30)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III-15)

(31)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III-16)

(32)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III-17)

<>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33) 종합간선도로망 구축(IV-1)

(34) 전국기간철도망 건설(IV-2)

(35) 전국항만체계 구축(IV-3)

(36) 전국공항체계 구축(IV-4)

(37) 전국물류네트워크 구축(IV-5)

(38) 대도시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IV-6)

(39) 동북아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구축(IV-7)

(40)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IV-8)

(41) 투자효율성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IV-9)

(42)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IV-10)

(43)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토정보 구축.활용(IV-11)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44)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추진(V-1)

(45)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V-2)

(46)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V-3)

<> 계획의 실천력 강화

(47) 국토개발 투자재원 조달능력 제고(VI-1)

(48) 국토개발사업 민자유치의 활성화(VI-2)

(49)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VI-3)

(50)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V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