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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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500-4124

o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또는 조합내부의 분쟁과 비리 등이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건설교통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 조합운영, 설계.시공.감리.청산 등의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조합원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없어

준비단계부터 시공사와 브로커가 개입하여 각종 문제발생

o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기관/회사 육성.활용

- 우선, 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서 계획수립.회계.관리 등

에 대한 전문컨설팅 기능 수행(6월부터 시행)

. 지자체에서도 "전문상담센타"를 설치하여 조합을 행정지도

- 추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업무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건설사

업관리회사(CM) 육성.활용(2001.6 법령정비)

(2) 재건축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재건축 통제(2001년 상

반기중)

- 일정규모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교통.환경.기반시설 등

에 대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한편,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

비리와 분쟁요인을 제거

(3) "사업추진 매뉴얼"과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금년 6월중)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유

의사항.비리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4)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장치 마련

- 사업추진과 관련한 잦은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지연되어 비용

부담이 증가되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기능을 부여(금

년 4월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