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조정 및 급여제도 개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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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0-3031

< < 주 요 내 용  > >

○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내역

- 의원 진찰료 초진 8,400원, 재진 4,300원

- 병원급 이상은 진찰료 동결

- 종합병원 입원료 1일 20,600원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등 급여제도 개선

■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 내역

○ 약가 인하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 평균 6.0%

인상 조정

○ 주요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진찰료

* 초진(의원) : 7,400원(현행) / 8,400원(조정) / 13.5% 인상

* 초진(치과의원 한의원 병원등) : 7,400원 / 7,400원 / 동결

* 재진(의원) : 3,700원 / 4,300원 / 16.2% 인상

* 재진(치과의원 한의원 병원등) : 3,700원 / 3,700원 / 동결

- 입원료(1일당)

* 종합전문요양기관 : 21,400원 / 22,400원 / 4.7% 인상

* 종합병원 : 19,700원 / 20,600원 / 4.6% 인상

* 병    원 : 16,600원 / 18,200원 / 9.6% 인상

* 의    원 : 14,400원 / 15,800원 / 9.7% 인상

- 약국조제료

*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 : 1,520원 / 1,680원 / 10.5%

* 조제료(1일당) : 300원 / 300원 / 동결

■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등 급여

○ 4월 1일부터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가 실시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3종임

- 장애인 등록을 마친 뇌병변 장애인이면 지팡이, 목발은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휠체어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대상임.

○ 또한, 양쪽 다리가 절단되어 의지를 장착해야 하거나 손가락이 여러개

절단되어 의수지를 여러개 장착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1개의

보장구만 급여되었으나, 4월 1일 부터는 수량대로 보험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