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자동차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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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회의"에서 -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500-2485

□ 산업자원부는  4.3(월) 오후  2시 김영호 장관  주재로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완성차  3사 및 자동차부품업계 대표, 학계,  연구

기관과 관련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공업협

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세계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한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방향 및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ㅇ 특히, 국내외 자동차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부

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공업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

품업계와 완성차업계 및 관련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추진

ㅇ 2010년 이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선진 각국

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및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위해 2002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조 5천억원(정부 5,000

억원, 민간 1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금년중 기획연구에  착수키

로 하였음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은 '92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에

완료되는「G7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

진될 예정이며, 기술적 위험도가 크고 대규모 R&D비용이 소요되

는 환경분야, 에너지 분야 및  첨단전자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개

발할 계획인데

-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초에는 3ℓ의 연료로  100km를 주행

할 수 있는 "3ℓ  car", 엔진과 전기모터를 혼합사용하는  "하이브

리드자동차"등 고에너지 효율 자동차와 기존 화석연료 대신 화학

반응만으로 주행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도로정보만으로 자동운

전되는 "무인 자동차"  등의 상용화가 가능해져  일반국민들은 새

로운 개념의 차세대자동차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자동차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추진

ㅇ 2000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

로 자동차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 해외시장 진출 유망 기술(터보 고속 디젤엔진용  연료분사장치, 배기

후처리 시스템 등), 수입대체분야(자동차용 센서, 상용차용 감속기

등),  기술파급효과가 큰 분야(발포금속 Bumper Beam 등)에

2000~2005년간 3,0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임

③ 자동차부품 기술인력 양성사업 실시

ㅇ 부품업체의  생산·설계기술 인력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기술 인력양성사업에도 향후 5년간

각각 50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매년  1,3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임

④ 산·학·연 기술혁신센타(TIC)설치 확대

ㅇ 산·학·연 연구역량의 결집을 통한 자동차부품분야의 기술혁신을 지

원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혁신센타(TIC)를 현행 3개에서 연

차적으로 확대하여, TIC를 산·학·연 협력사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⑤ 부품산업의 Global Sourcing 대응능력 강화

ㅇ 우리 부품산업을 세계적인 Global Sourcing  공급기지화하기 위해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업체와의 전략적제휴

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 부품업체의 합병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99말

→2000말)하고  M&A로  인한  시설개체비를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2000년 700억원)하며, 자동차부품분야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자산총액(800

억원)·종업원수(1000명) 병행주의에서 택일주의로 개선키로 함

- 공용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중 기술표준

원에 설치될 민·관  합동 표준화기획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분야의  표준규격 제정을 활성화하고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

원키로 함

- 부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틈새시장 공

략이 가능한 비교우위 부품을 KOTRA,  종합상사 등과 연계하여  발

굴토록 하고, QS 9000 등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지원을 확대해

가기로 함

⑥ 자동차 A/S용 「부품판매전문회사」육성

ㅇ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부품업체의

독자기술력과 마케팅능력이 제고되도록 A/S용 부품의  자율유통을 확

대하고 "부품판매전문회사"를 육성해 가기로 함

ㅇ 그 동안 부품업체의 자율판매를 제약해 왔던 "표준외주거래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부품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4월중 「부품유통애로신고센타」를 산업자원부내  설치하여 완성차업

체와 부품업체간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A/S

수요가 많은 품목부터 자율유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현행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품판매회사의 운영도 대폭 활성화

하고 인터넷 쇼핑몰, 대형할인점내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부품판매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 판매회사의 유통정보화,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등에 "유통합리화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정비업 관련단체와 부품업체를

판매회사의 수요·공급처로 직접거래를 알선해 주기로 함

⑦ 자동차 전자상거래망(CALS)구축

ㅇ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기업간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망

(CALS)구축사업을 2002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ㅇ 금년 5월부터 제1차 연도 사업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공동 네

트워크 구축, 거래 데이터 표준화, 산업정보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

고 이를 위해 38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⑧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

ㅇ 미국·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동차로  인한 환

경오염 요인 제거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환경친화적 기반 구축추진

- 기업간·산업간 저공해기술 공동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자동차업계 환경기술공동개발단 설립 (2000.9월)

- 국제적 자동차 재활용 의무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2005년  이

후 95% 이상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동차 재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⑨ 자동차세제 개편

ㅇ 현행 12종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유사항목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차

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등 취득 및 보유중심의  과세체

계를 운행위주로 개편하여 자동차 내수기반을 확충

⑩ 통상마찰에의 적극 대응

ㅇ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 ·EU측의 통상동향을  면밀히 모니터

링하고 양자 및 다자차원의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시장개

방노력을 적극 설명하며,

- UN/ECE  58협정 가입  등 세계적  자동차생산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감

ㅇ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확

보하기 위해 민관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함

□ 이날 회의에서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21세기 세계경제가 정보화와

산업화가 상호융합하며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기

존 주력산업의 지식화·정보화가 곧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지

적하고

ㅇ 개도국으로 유일하게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 자동

차산업이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대우와  삼성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완료되어 Global Network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문

제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부품산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과  연

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최근 미국·EU의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상문

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상호공존의 무역현실을 감안 외제차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업계도 민간차원의 각종  협

력채널 구축,  공동연구·공동판매 등 전략적  제휴 확대, 해외진출

을 통한 통상마찰 회피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  자본재산업실장이 "세계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가 "자동

차부품산업의 기술혁신 및 Global Sourcing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자동차공업협회 이동화 상무가 "자동차통상문제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간에 자동차산업발

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 끝으로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결실을 맺어 우리

자동차산업이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의 생산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