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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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503-9732

<> 2000.4.4(화) 노.사.공익 대표 24인의 위원이 위촉됨으로써 제5대 최저

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음.

o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이번 최저임금심의위원 위촉은 이중 '99.11.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함.

<> 제5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현황

o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은 위원 5인,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

은 위원 3인, 총 8인을 위촉하였음.

o 나머지 1인에 대한 위촉은 '99년도 노동조합조직률 집계결과를 고려하

여 4월중 추천기관을 정하여 위촉할 예정임.

<> 사용자 대표 위원에는 여성위원이 2인 참여하는 것이 큰 변화임.

o 그간 공익위원에는 일부 여성위원이 참여하여 왔으나 노사대표로서 여

성위원이 참여한 바 없었음.

o 이번 사용자대표위원에는 김지수 위원(대한상의 추천, (합)기호운수 대

표이사), 이영남 위원(중소기업협동중앙회 추천, 이지디지탈 대표이사)

이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용자 대표로 참여함.

o 이에 따라 여성위원은 공익위원중 여성위원 2인과 함께 4인으로 늘어나

게 되었음(4대 위원중 여성위원 2인).

<> 공익위원은 4대위원 대부분이 연임되었으며, 정부위원회에 대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음.

<> 제5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4월 중순 전체회의를 계기로 첫 활동을 개

시하여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활동을 할 예정이며

o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대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

작하여 2000.6.29까지 최저임금안(2000.9.1-2001.8.31 적용)을 의결,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임.

<참고1> 위촉위원 명단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o 김수곤 : 캐나다 사스카치완주립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부총장

o 최종태 : 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 경영대 교수

o 박래영 : 한국노총, 한국경총자문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제1분

과위원장)

o 송위섭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겸임, 통계청 통계위원 및 자문위원

재임

o 조우현 : 한국노동경제학회 상임이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92정책평

가자문위원회 위원

o 김종의 : 숙명여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숙명여대 경상대학장

o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위원

* 박영조 상임위원, 어수봉 위원 임기 미만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 명단

o 조남홍 : 상공부 공보관, 경총 상임부회장(경총)

o 우종관 : 경총 경제통신기자, 경총 상무이사(경총)

o 심갑보 : 삼익공업(주) 대표, 삼익공업(주) 부회장(경총)

o 이용환 : 전경련 조사부장, 전경련 조사2본부 담당상무(전경련)

o 엄기웅 : 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상공회의소 조사이사(대한상의)

o 김지수 : (합)기호운수 대표이사, 재연운수(주) 대표이사(대한상의)

o 유인열 : 무역협회 조사부장, 무역협회 상근이사(무역협회)

o 홍순영 : 한국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조사담당상

무이사(중기협)

o 이영남 : 이지디지탈 대표이사,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중기협)

* ( )내는 추천기관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

o 이남순 : 금융노련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한국노총)

o 유재섭 : 금성사노조위원장, 금속노련위원장(한국노총)

o 박헌수 : 한국노총부위원장, 화학노련위원장(한국노총)

o 김락기 :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연합노련위원장(한국노총)

o 오영봉 : (주)갑을노조위원장, 섬유노련위원장(한국노총)

o 이수호 : 선린정보산업고, 민주노총 사무총장(민주노총)

o 문성현 : (주)통일 노조위원장,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민주노총)

o 김태현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민주노총 기획실장(민주노총)

* ( )내는 추천기관

<참고2>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 최심위 구성

가. 위원 : 27인(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

나. 임기 : 3년(연임 가능)

다. 주요 업무

o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o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2. 최심위 회의운영

가. 심의기간 : 90일 이내(매년 4.1-6.29)

나. 심의절차

o 생계비전문위원회 : 생계비 산출방법 및 결과 심사

o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조사결과 심사, 최저임금수준 사전심

사

o 전원회의 :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3. 최저임금 결정

o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 결정.고시

o 다만 최심위가 제출한 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 현황('99.9.1-2000.8.31))

o 시간급 1,600원, 일급(8시간 기준), 12,800원, 월환산액 361,600원

o 적용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99.4월말 현재 199천개 사업체 5,786천명(수혜근로자 53,760명, '99.

6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