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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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723-2145

<>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 이기호 경제수석)은 4.4(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음.

o 이기호 경제수석이 주재한 회의에는 민간위원 12인과 재경부, 교육부

등 6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은 지역균형발전

기획단 발족(2000.2.1) 이래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도 구성된 8개의 작업반에서 그동안 검토하여 온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실천을 위해 7대 전략과제를 선정.추

진키로 하였음.

(1) 기업.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금융의 활성화

(2)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교육의 특성화

(3) 지역정보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

(5) 문화여건 개선과 관광부문 육성

(6) 지방재정.행정제도의 개선

(7) 지역균형발전 종합추진체제 정비

<> 이번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는 우선 지역균형발전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4개 부문((1)-(4))을 확정하고

o 나머지 3개 부문(상기 (5)-(7))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추진전략이 마련

되는 대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금일 확정된 4개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음.

(1) 기업.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금융의 활성화

o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 기업본사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당초에는 2002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이전을 착수할 기업까지 확대하고

- 이전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공장.사옥 및 학교를 건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20년)하여 줌.

o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식양청.국립보건원 등을

시범적으로 이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청

사의 규제대상을 현재 연면적 3,000평방미터(약 1,000평)에서 1,000

평방미터(약 300평)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함.

o 지역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지역펀드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며

- 지자체 금고, 법원 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

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하기로 하였음.

(2)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교육의 특성화

o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대폭 위임하

고

- 시.도 교육감의 인정도서 개발 보급, 자유발행 도서제도 도입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과서를 개발.활용토록 하며

- 지역산업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2003년까지 120개의 실업게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개편키로 함.

o 지방대학 육성대책으로서

- 지역별 특성화분야를 선정.지원하고

- 당해 지방고교 출신 지원자에게 지방국립대학 입학을 촉진하는 인

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며

- 지방대학의 재정을 지언하기 위해 지방이전대학의 재산에 대한 각

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개인의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전액

을 과소득에서 공제해주고

- 우수고등학생의 대학수강을 허용하는 등 지역내 고교와 대학간 연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대학의 전산망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