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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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제도과 500-3153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의 배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보건

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게 됨

□ 이에 따라 법시행 이후의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

및 기금예산안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의 경과 >

□ 직업재활 관련 전문인력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단(Task-Force)을 구성(2000. 1. 14)

□ 실무작업단에서 만들어진 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 개최(2000. 3. 16)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의 의의 >

□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 장애인직업

재활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적 가치 구현

□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2003년까지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 구축 완료

<향후 정책과제 >

□ 사업계획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노동부와 협의

□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지원규정 등의 개정 협의

□ 기금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 참여하길 원한다. 장애인복지

정책도 그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 특수교육,

사회심리재활 등도 모두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사회가 부여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모든 면에서

평등한 조건을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직업재활이 다른

전문재활서비스의 목적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은 요원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 이러한 장애인들의 염원에 따라 정부는 금년초에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을 전면개정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일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에 수행할 장애인직업재활

사업 및 예산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의 실무작업단의 회의와 장애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 등을 거쳐 장애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에 지역사회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을 전문화하고 서비스제공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직업평가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지원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미인가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의 자조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여섯째,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활역량을 강화한다.

일곱째,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평가, 각종 연구사업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한다.

○ 이러한 사업계획의 마련을 통하여 앞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정책전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확정짓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 사업계획 및 기금예산안을 관련부처 등과 협의

하여 금년도 하반기이후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각종 재활사업과 긴밀한 연계하에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자 한다.

< 참 고 자 료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고용부담금의 22%인

164억원의 6개월분 예산안 마련 : 82억원)

□ 계획안의 주요사항

○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관 중 35개소에 설치하여 직업재활전문인력 확충 등 운영

지원

-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고용, 사후관리

등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 금년도중 5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전문인력의 확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전문적 직업평가 기능 강화 목적으로 4개소의 센터를 선정하여 인력,

장비 등 지원

○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사업체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시,

각종 연구사업 진행

○ 직업재활센터로 하여금 미인가 자립작업장의 운영을 지도·지원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부모 등의 자조노력 지원(총 70개소)

○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활역량을 강화하여 직업상담, 취업알선,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함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시책, 전문인력의 훈련·연수,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기타 연구사업실시

○ 장애인정보화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강화

하고 장애인의 취업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총 285개소(장애인생활시설 193개소, 장애인복지관 92개소)

- 연 교육가능인원 : 총 41,040명

Ⅰ. 장애인 현황 및 취업상황

□ 장애종류별·연령별 현황

○ '99. 12월 현재 5종 장애인은 약 110만명으로 추정

※ 2000년 확대장애범주 포함시 장애인구는 약 134만명

○ 장애 종류별로는 지체장애  74만명 (67.3%), 시각장애 8만명

(7.3%),  청각장애 16만명  (14.5%), 언어장애 4만명  (3.6%),

정신지체 8만명 (7.3%)으로 추정

○ 연령별로는   20세미만 5.7%,    20∼39세 20%,    40∼59세

30.3%,  60세 이상 44%로 추정

< 장애종류별·연령별 현황 >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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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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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01   737   78   163    3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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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64    19    2     4     8     31

20∼39세    219   142    9    17    13     38

40∼59세    334   248   23    40    10     13

60세 이상   484   328   44   10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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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99년도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 취업상황

○ '98. 12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10,625명  취업

(장애인 고용율 : 0.54%)

○ 재가장애인 취업상황 ('95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15세이상 재가장애인중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취업)는 31.8%에 불과하고 68.2%가 미취업 상태

< 재가장애인의 취업상태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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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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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1.5   27.6   37.7   32.7    25.4   31.8

미취업   68.5   72.4   62.3   67.3    74.6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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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장애인은 대다수가 농·어업(31.4%),  단순노무직(23.0%),

서비스·판매근로직 (17.9%), 기능근로직 (14.8%)에 종사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683,000원이고  취업장애인의

85.2%가 100만원 이하로서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직업재활의 수요 ('95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미취업 장애인의 51%가 미취업 사유를 '장애가 심해 일하기

어렵다'로 응답했고 98%가 직업훈련 이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찾고 길러주는

직업재활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60%가 상용고용을, 24.7%가 자영업을 희망

단순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이 아닌 개개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연령·교육수준 등에 맞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 함

Ⅱ. 장애인 직업재활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가. 정책목표

□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적 가치 구현

○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길러 주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자립 지원

○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재활의 완성 및 사회통합 달성

□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시혜적 복지 → 생산적 형태의 직업재활

○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보장

○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통해 소득보전

나. 추진방향

□ 장애정도별  (경증, 직업적  중증) 및  장애종류별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직업평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취업  → 취업후 사후

지도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제 마련

□ 사회 통합적 고용을 지향하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의 서비스 역량 강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직업재활 대상직종을 다양화

○ 제조업 이외에 1차 및 3차 산업으로 고용영역 확대

○ 자영업도 일인기업, 공동사업장 등 형태를 다양화

○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컴퓨터 관련 지식습득 지원

Ⅲ. 장애인 직업재활 추진전략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시행(2000.7.1)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새로운 전기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고용부담금의 22%,

연간 약 164억원)를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에

활용

□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생활권역별·장애종류별로  재가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직업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 통해 직업재활의 기본

방향 제시

- 일상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사회성훈련  등을  통한  직업

적응훈련 실시

- 지역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지원고용·보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 개발·시행

- 취업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 78개 장애인복지관 중 금년도에 35개소를 설치한 후 연차적

으로 확대

○ '직업재활센터'에 직업재활 전문요원 확충 등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금년하반기 중 약 7,00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보호작업시설 등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전문화

○ 직업재활시설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로 전문화

○ 직종을 1차 (예 : 특수화훼,  동물사육 등) 및 3차(예 : 판매,

청소, 세차,   세탁)산업으로 확대하여  장애종류별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172개 직업재활시설 중 금년도중 50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직업재활전문요원 확충, 훈련장애인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 금년하반기 중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약 1,000명의 중증장애인

에게 일자리 제공

□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의 효율성을 제고

○ 직업재활센터  중 일부(1차년도  4개소)에  직업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직업평가를 실시

-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력, 적성,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지원고용 프로그램 확대

○ 지원고용 전문인력 (직무지도원) 양성

○ 지원고용업종을 제조업 이외 1차 및 3차산업으로 다양화

○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지원고용

사업의 전국적 보급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세미나 등을 개최

○ 지원고용 사업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고용 장애인에게 준비금

및 교통비·식비지급 등 각종 유인방안 마련

□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 등이  자조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립작업장을 직업재활센터가 지도·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성화 유도

○ 종교단체, 장애인부모 등의  자조적인 공동작업장은 그동안  국가

및 복지기관의 지원에서 소외

○ 직업재활센터별로 지역사회내 미인가 자립작업장 중 2개소를

선정(총 70개소)하여 센터의 전문인력과 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활역량강화

○ 장애인단체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홍보기능  등을 강화하여

장애유형별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기타 사업

○ 발주지정제도 시행, 인터넷 쇼핑몰 설치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시책강화

○ 훈련·연수비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배치

○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질적 수준 고양

○ 각종 연구사업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함

□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설치·운영

○ 목적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정보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추진방안 :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설치·운영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장애인과 중증 재가장애인

○ 운영방법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과정별  10명 정도를

정원으로 1∼3개월 단위로 교육실시

○ 국고지원 소요예산 : 총 6,855백만원(일반회계)

- 교육용 기자재(PC, 상용S/W) 구입비

- 통신망(LAN) 설치비

- 교육요원 인건비 : 및 통신비

- 통신사용료, 교재비 등 기타 운영비

○ 기대효과

- 장애인들로 하여금 지식정보화 흐름에 부응하도록 유도

-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 교육장 설치기관 : 총 285개소(장애인생활시설 193개소 및

장애인복지관 92개소)

○ 연 교육가능인원 : 총 41,040명(기초과정 34,200명, 전문과정 6,8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