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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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750-1277

이르면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 9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의 내용규제 방식이다.

정통부가 인터넷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PC방  등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원천차단방식만으로는 인터넷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

인터넷 등급제는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에

적용되며, 뉴스정보와 같은 시사 정보와 아동포르노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등급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에서 언어(욕설  등),

누드, 폭력 등으로 구분,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된다.

정통부는 등급표시를 국내 컨텐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나 청소년  비유해

정보제공사업자는 유인책을 부여, 등급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등급미표시 컨텐츠 중에서 네티즌 감시단이나 시민 신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으로 등급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표시기구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직접 표시토록

하고 등급표시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급표시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컨텐츠의 경우, 등급이  표시된 컨텐츠는 등급전환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 표시가 없는  컨텐츠는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되, 해외 한글 음란컨텐츠와 동영상 음란컨텐츠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이용자와 감시단체 등이 표시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기구에 이의를 신청, 심의기구가  등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정보제공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법정보라 판단될  때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급표시 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을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건전정보  검색과 삭제의무를 부여,

성실히 이행치 않으면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적의무

수행여부를 감시, 고발하는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효율적으로  도입, 추진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대표로 구성된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기획단을 4월 중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구성,

5월중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기준 심의기구를 4월 중에 구성, 등급기준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인터넷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네티즌감시단·사이버통신원 등 감시체계를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의무화하기 전에  자율적인 시범실시

기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6월까지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 의무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