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업자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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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500-5317

□ 파주, 홍성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 돼지

사육농가등 축산업자에 대해

ㅇ 해당 지역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방행정기관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은 세제 및 세정지원을

하도록 조치하였음

□ 세제 및 세정지원내역

① 구제역으로 도축하는 소, 돼지 등의 가액이 축산업자의 총자산가액의

30%이상일 때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중  자산상실비율(손실액/

총자산액)만큼 세액공제

② 구제역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은 축산업자에 대하여

-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 까지

징수유예

③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1년간 유예

④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영세사업자는 최소 1년간 면제)

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58, 법인세법 §58)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미만 등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현재도 소득세를 비과세

<세액공제>

ㅇ〔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과세할  법인세·소득세 (가산금  포함)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 (상실된 자산가액/상실전의 자산총액)

□ 적용절차

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없이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적용 가능

- 법인세 : ·재해 발생후 1개월내(미납세금) 또는

·재해발생연도인 금년도의 법인세(12월말 법인)는  내년

3월말까지

- 소득세 : ·재해 발생후 30일내(미납세금) 또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② 공제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

※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비율을 자산상실비율로 적용

2.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5)

ㅇ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유예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납세담보의 제공없이도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을

2개월∼6개월까지 연장

-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이 된

세금에 대하여 6개월∼9개월까지 징수유예

ㅇ 축산업  관련  사업자(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를 승인하되

- 영세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의 요구는  직접 재해를  입은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

3. 체납처분 유예(국세징수법 §85의2)

ㅇ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4. 세무조사 면제

ㅇ 세무조사대상자중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ㅇ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참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단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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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규   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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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30       1. 성축을 기준. 단, 육성우의 경우는

소                  30          2마리를 1마리로 간주

돼지                200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산양                300          평균두수로 함

토끼              5,000

닭              10,000

오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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