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 대비한 수송.물류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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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 수송물류정책과 504-9062

o 건설교통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밑받침하는 실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경제에 대비한 수

송.물류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o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의 이

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정확.저렴한 물류서비스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o 건설교통부는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Just in time(시간내 배송)에서 On-

time delivery(정시 배송)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하여

-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화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국제

공항, 수도권,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시설간 화물정보를 연

계하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 인천공항화물터미널 공용정보시스템 구축 : 2000.10

* 수도권.부산권 내륙화물기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2001

- 각종 신고.등록 등 물류행정에 관해 국민이 물류네트워크에서 원스톱으

로 해결하고 모든 물류정보가 제공되는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도 검토중에 있으며

- 물류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차세대 인터넷 언어인 XML을 기반으

로 한 물류정보연계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폐쇄망 형태로 운영되고 있

는 EDI를 개방되고 표준화된 인터넷 EDI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 물류정보연계기술 개발 : 2000

* 인터넷 EDI 개발 : 2000

-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각광받고 있는 택배, 제3자 물류 등

전문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동 집배송센타 및 화물조업주차장을 확보

토록 하고

. 철도역과 배후지역을 물류시설로 개발하여 연계.일관수송체계를 구축

하고 고속철도 개통시에는 화물수송력을 강화하며

* 수색역(11만평), 하남역(1만 5천평)에 물류기지 조성 및 주요 공단

철도역 유휴부지에 컨테이너 야드 조성(11개역 3만 1천평)

* 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2004) 화물열차의 주간운행 확대(경부선 주

간열차 : 현 10개 --> 28개 열차)하고 대구-부산간 우회노선을 통

한 화물열차 증강방안도 검토

* 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 기존의 경부선을 화물열차 위주로 전환하여

화물열차의 고속화 추진

. 화물 OD 조사(2001)를 통해 화물차의 이동경로 및 상습 지체구간 등

을 파악하여 최적운행경로를 개발.정비하고

. 유통센타, 유통단지, 농수산물도매센타 등 각종 물류센타의 건설계획

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재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

상할 수 있는 적재화물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거래와 관

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

다.

- 또한 교통.물류부문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교통.물류기술

DB를 200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시범적으로 첨단교통 모델도시를 선정.지원할 방안을 강구에 있다.

* 실시간 교통상황, 최적운행경로 등 교통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서울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안

쪽의 도시(과천, 구리, 광명, 안양, 부천)에 구축

* 수집된 교통정보를 토대로 신호제어, 요금징수 등을 자동화하여 교통

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2003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2003년까지 수도권 남부 주요 국도에 구축

<참고> 디지털경제에 대비한 수송.물류 정책방향

I. 디지털과 미래사회

o 디지털사회란 정보의 이동이 광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의 제약요소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함.

-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속에서 펼쳐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학이 첨

단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학으로 대체되

고 있음.

* 수확체감의 법칙이 수확체증으로 나타날 수 있음.

o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재택근무, 전자상거래(e-commerce)

의 확산, 기업의 사업영역 글로벌화 등 기업.개인 등 경제주체의 행태

가 변화

<우리 사회의 인터넷.전자상거래 확산속도>

(단위 : 만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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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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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수                  300                  1,500

전자상거래 규모                  550              3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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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보인프라의 구축, 거래의 공정성 확

보, 소비자 보호,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민간부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

야로 최소화

II. 수송물류환경의 변화

<> 수송부문

o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이버 물류시스템 확산으로 교통수요 패턴

이 변화

- 여객은 재택근무 확대로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도시내 통행패턴이

변화하고, 여가시간 증가로 주거지역과 레져지역간을 연계하는 레

져교통수요가 증가

* 2002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이 재택근무 전망

- 화물은 전자상거래 확대로 수송빈도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의 글로벌

화.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o 시간가치가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최적 이동경로 등 실

시간 교통정보에 대한 요구가 급증

* 일본(동경)은 교통정보센타를 설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서비스를

'97년부터 시작하여 카네비게이션 보급률이 6.3%에 달함.

o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업무.레져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가 구비

되고 위험경고.충돌방지.자동주행이 가능한 고급 교통수단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증가

* 일본(동경, 쯔꾸바)은 첨단도로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자동주행시

스템을 2004년까지 상용화 계획(매년 200만엔 투자)

<> 물류부문

o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의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정확.

저렴한 물류서비스가 경쟁력을 결정

- 기업은 핵심역량만을 보유하고 주변역량을 아웃소싱하는 "외부자원

의 내부자원화" 선택이 불가피

o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물류

의 병행발전이 요구됨.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가 대폭 축소

- 토탈물류서비스를 위한 기업간 핵심역량의 전략적 제휴사례 증가

* 아마존.Fedex 제휴, 대한통운.우체국의 상호이용 협약 체결 등

o 물류업의 영역이 단순한 수송.보관 등에서 조립.가공을 겸한 부가가

치 물류로 확대되고, 소비자중심(Delivery On-Time)의 물류업으로 전

환됨에 따라 물류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

*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창고는 미래형태의 공장(Ware-

house for value-added logistics is the futural plant)"이라고

하며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

III. 정책방향

1. 디지털시대에 맞는 물류정보전산망 구축

o 각종 신고, 등록, 인.허가 등 물류행정에 관해 국민이 물류네트워크

에서 원스톱 해결하고, 모든 물류정보가 제공되는 통합물류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쇼핑몰, 종합물류네트워크, 지자체의 전산망 등을 연결하여

물류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물류행정의 전산화로 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및 신속한 행정 처리

- 택배, 제3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제도화하지 않고도 물

류정보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

* 기업은 광고효과와 정보이용권리의 확보를 위해 스스로 가입

o 육상.항공.해상화물정보의 토탈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전산

망 구축

- 금년중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 화물터미널의 물류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DB 연결

- 수도권.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2001년까지, 호남권 및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하여는 건설시기에 맞추어 물류정보

시스템 연계 구축

- 장기적으로 민간 물류정보 VAN 사업자간 연계를 통한 물류정보 통

합화 추진 및 민간 주도사업으로 전환

o 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류 연동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업체와 운

송업체 및 개별차량간을 연계하고, 업체관리의 효율화 유도(과학기술

부와 협조)

* 금년중 XML을 기반으로 물류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o 물류사업자간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 표준화 추진

- 물류표준 바코드를 물류거점시설 및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확산

(2000년)

- 표준화된 인터넷 EDI(XML/EDI) 개발 및 보급으로 물류정보 이용 확

산(2001년)

2. 물류산업 지원

o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물류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제3

자물류 등 전문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

* 제3자물류 : 원자재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물류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하주기업으로

부터 위탁받아 장기간의 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종합

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활동

-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건설.운영하고 있는 유통센타, 유통단지, 농

수산물도매센타 등 각종 물류센타의 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 대도시 권역내 도심내 지하공간 등을 활용한 공동집.배송센터를 마

련하고,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구역별 물류단지의 배치를 권장

- 도시물류기본계획에 화물차량을 위한 도심 주차공간 확충계획을 반

영하도록 수립지침을 강화

-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철도역과 배후지역을 물류시설로 개발하

는 등 철도화물 수송율 제고방안 강구

- 사이버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류관련

보험상품, 사이버 거래 표준약관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구

- 화물의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화물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현

장감있는 물류정책 수립.시행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대규모 유휴지, 미분양 공단부지 등을 거점

물류시설로 제공(장기 임대)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자유지역화하는

방안도 검토

o 신속한 화물운송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최적운송경로의 개발

및 정비를 추진

- 화물 OD조사(2001년)를 통해 화물차의 이동경로, 상습 지체구간 및

최적운행경로 등을 파악

- 상습정체구간에 대해 도로확장, 우회도로 건설, 부실교량정비 등

운행경로 최적화를 연차적으로 추진

- 국가기간망 교통계획에 화물운송 수요가 많은 도로에 건설우선순위

를 부여

o 물류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칭)물류교육정보센

타를 2001년 하반기까지 설립하여 물류교육정보의 연계 Network를 구

성

* 물류인력 부족기업 현황('97) : 전체 기업의 45.1%

* 물류인력 필요분야 : 물류시스템 기획(1위), 물류센터 운영(2위)

3. 교통.물류 신기술개발의 기반 구축

o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부문의 신기술개발이 필수

적임.

- 디지털 시대에는 물류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첨단 물류기술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의 물류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을 갖추지 못함.

* 과거 미국 기술이 곧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이었으나 인터넷

의 경우 새롭고 유용한 기술이 바로 세계적인 표준(Digital

Standard)이 됨.

o 2002년까지 가칭 "교통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통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 교통기술의 현황 파악 및 DB 구축(2000)

- 시스템 표준.시스템 구축 기본틀.정보교환 형식.자동주행시스템 등

사이버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통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o 2002년까지 가칭 "물류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물류기술을 개발

- 물류기술의 현황 파악 및 DB 구축(2000)

- 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의 주체,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4.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

o 실시간 교통상황.최적 운행경로 및 기상 등 교통관련정보를 종합적으

로 수집.제공하는 사이버 교통정보체계를 구축

- 교통정보 수집장비와 수집된 교통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교통정보센

타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 노변에 설치된 검지장치(비콘.영상검지기 등)가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정보센타로 전송

o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최적 교통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관리.운

영체계를 첨단화

- 200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2003년까지 수도권 남부 주요 국도 10

개 노선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요

국도로 확대

* 첨단교통관리센타에서 교통상황에 따른 진출입 통제, 톨게이트

무정차 통과,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제공 등 교통관리

- 주요 교통시설 건설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함께 구축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추진(2000년)

o 교통관리센타에서 교통상황에 따른 신호제어.실시간 사고처리.대중교

통 운행관리 등이 가능한 디지털교통체계의 모델도시를 건설

-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중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