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을 제조, 물류, 무역을 망라한 종합형

국제자유지역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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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우선권 부여 -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마련)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500-2452

○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무역업, 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허용됨으로써 종전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 무역, 물류기능을 망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다.

○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2000.1.12공포)」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업중심으로

수출자유지역을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업, 전문물

류업(창고, 운송, 하역,  포장, 전시,  판매), 금융, 통

관, 의료, 정보처리업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된다.

○ 산업자원부가 이와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자유지역

내에서 생산과   무역, 물류기능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자부장관에게 지정요청토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위치·면적, 개발계획,  유치계획, 기반시설계획,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등 11개항에 대한 지정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지정절차 :   관계부처협의(시·도지사) →  지정요청(시·도지사)

→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지정(산자부장관)

□ 새로  도입된 예정지제도는   신규지정시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확장예정지에 대하여만 운용하고,  재산권의 장기침해를  막기

위해 3년간만 운용토록 함

□ 지난번 법률개정시 논란이 있었던 국내제조업체의  자유무역지

역입주허용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최소

한 1년이상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한  후 국내제조업체의 입

주가 허용된다. 그러나, 물류업 및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바로 바로 국내기업

체의 입주가 허용됨

□ 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산원료사용

확인을 받은 원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도록 법률

을 개정한 바 있는데,

- 이번  시행령에서는 세관장으로부터  국산원료로  확인을 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다시 신청되는 때에는 실물확인을 생략

토록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 생산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외가공제도를 개선하는  한

편, 새로 역내가공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 지금까지 가공도기준으로 하던 것을 수출실적기준으로 바꾸어

전년도 실적의 60%까지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생산공정상  필

요한 경우에는 역외의 가공하청업체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역

내에 입주를 허용함

□ 한편 새로이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외에도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며,

- 입주기업체의 투자초기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매입대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6월간  납기연기가  가능하며, 매입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였음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3천만불이상, 고도기술사업등)에  한해

국세 10년간, 지방세 8년간 감면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를 거쳐 7.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