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방국에서 표준생산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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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표준안전과 500-2583

o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외국표준 모방에서 벗어나 표준생산국(standard-

maker)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자적인 표준생산 및 표준화 능력배양 지원

목적으로 금년중 총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o 그동안 표준제정이 일본공업규격(JIS)을 주로 모방함으로써, 산업현장과

괴리된 표준이 만들어져 왔으나, 우리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분석.평가와 같은 표준화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

o 금년에 지원되는 정부자금은 일반예산(4억원), 산업기술기반자금(40억원)

및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30억원)으로서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emerging

market) 분야의 표준개발, 안전기준 개발, 측정기술 등 표준화 기술개발,

상호인증협정 체결기반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남북한 표준기초연

구 등 전반적 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상세내용으로서

는

- 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물류 표준 및 자본재 표준을 확충

-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기준을 제공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명.안전 표준이 개발

- 산업기술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 측정기술.시험평가방법

등 표준화 기술개발

- 기술장벽 타개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반

조성

-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국 수임활동 등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에 투입하게 됨.

o 산자부는 이같은 광범한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그간 외국규격을 모

방하던 표준화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표준화 능력을 갖춤

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 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산자부의 독자적 표준제정을 위한 정부자금지원은 우리 산업이 외국기술

모방에서 독자기술 개발로 발전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 정부자금 지원내용(74억원)

o 표준확충(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 전자상거래 표준화 : 5억원

- 물류표준화 : 5억원

- 생명.안전표준화 : 5억원

- 자본재 표준화 : 9억원

o 표준화 기술개발(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 장난감에 함유된 환경호르몬(프탈산계) 시험.평가방법의 표준화 등 86

개 과제 : 30억원

- 산업정밀측정기술의 표준화 : 5억원

- 신소재시험평가기술 표준화 : 3억원

o 상호인정협정 체결 기반 구축

-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자

금) : 5억원

- 전자계량.계측기기 특성평가센터 설립(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 2억원

- APEC 적합성평가센터 설립(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 1억원

- 한국표준전산망 구축(일반예산) : 0.5억원

o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일반예산)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등 : 1.2억원

-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간사국 수임활동 지원 : 1.8억원

o 남북표준기초연구조사(일반예산)

-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를 위한 기초조사 : 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