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고용안정 집행점검 최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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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96-5131

<> 정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동절기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o 2000.1/4분기중 동절기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조기집행 대상사업 207

개를 선정하여(사업비 18조원) 1/4분기에 44.4%(8조원)의 예산을 배정

하고

o 19개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집행점검단회의(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음.

* 1/4분기중 4차례에 걸친 집행점검회의 개최(1.19, 1.28, 2.18, 3.21일)

* 2.21-29일중에는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

<> 1/4분기 집행실적 점검결과

o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체결 실적은 약 7조원로 1/4분기 계획(예산배정액)

대비 87.9%의 집행실적을 보였음.

o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공공근로, 인턴사원훈련사업 등이 계획대로 착실

히 추진되어 계획대비 92.7%의 집행실적(4,500억원)을 보임.

o 투자사업은 87.6%의 집행률(6조 5,900억원)을 보였는데

- 도로건설.국립대 시설사업 등의 집행실적은 양호한 반면

- 지하철 및 광역철도사업 등 지방비와 국고예산이 매칭되는 사업들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 항만건설사업 등은 국제입찰 등으로 계약기간이 장기회됨에 따라 집

행이 지연된데 기인하고 있음.

* 지하철 건설사업은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에 대해 3.28일자로 3,062

억원을 수시배정하여 4월초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은 71% 수준으로

o 기성고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금배정이 이

루어졌으며

o 2월 이후로 85%의 높은 자금배정 실적을 보이고 있음(1월 47% --> 2월

이후 85%)

<> 자금배정액중 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배정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o 3월에는 지급률이 100%에 달하였으며 1/4분기중으로는 79%의 지급률을

기록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뒷받침 되었음(1월 45% --> 2월 81% -->

3월 100%)

<> 이상의 집행실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월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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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99.12     2000.1(A)    2000.2(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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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수      1,781      1,040       1,127        1,1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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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월중 지하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고용창출

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