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동향 및 고용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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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IMF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건

설투자가 금년중에 증가세(+5%)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o 이에 따라 '97년 200만명에 달하던 건설취업자도 '99년에는 147만까지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160-170만명 수준으로 회복하여 그동안 건설부

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실업자를 다시 건설현장에서 흡수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된다.

o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건설경기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4

분기에 발주한 건설공사(약 12조원 규모)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공

사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기에 발주하고 주택 50만호 건설도 차질없

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해 작년보다 59.2%가 증가한 11조 8,604

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및 서민주택구입자금

을 대폭 확대('99년 6,500억원 --> 금년 1조 1,800억원)하는 한편,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약제도 등 주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민간 주택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 건설업 고용동향

<> 건설 및 주택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중

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건설투자가 증가세(+5%)로 돌아설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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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1-2      200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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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2.3     -10.2   -10.3         -             +5

건설수주        8.3     -40.1     6.8      8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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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이에 따라 '97년 200만명에서 '99년 147만명까지 하락한 건설분야 취

업자수가 금년에는 160-170만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부문 실업자*를 대부분 흡수할 전망

* 2000.2월말 현재 1년 미만 전직실업자중 건설업 분야 실업자는 약 21

만명

2. 건설업 고용촉진 대책

<> SOC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o 1/4분기 발주 완료한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올해 공사(약 12조원 규

모)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추진

o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낙찰률을 5-10% 상향조정하고 저가하

도급을 해소하여 적정노임 지급을 유도

<> 주택 50만호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o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 30만호(분양 15만, 임대 15

만호)와 민간주택 2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

o 공공주택 건설과 주택구입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총 11조 8,604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작년대비 59.2% 증가)

o 중.소형 주택 수요를 제고시키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및 서민주택구입

자금을 대폭 확대

* 6,500억원('99년) --> 1조 8,000억원(2000년)

o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

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지속 추진

-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

록세 등 지방세를 감며하고,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

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 신축 임대주택 구입시 매입자금을 지원(호당 3,000만원)

* '99.11 임대사업자가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이후 매입임대

사업자가 급증('99.11월 5,786명 --> 2000.1월 6,709명)

o 민간주택 20만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 주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 및 지역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민영주택 청약 및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대(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o 5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1,700만평중 850만평을 토지공사 등 공공

기관에서 차질없이 공급

-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