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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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 의료정책과 503-7549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자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4월 11일 입법

예고하였다.

○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안에는 의사국가고시특례시험 및 의료인

사망신고절차 폐지등 의료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규제정비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외에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절차, 분야별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칭변경, 치과의원의 전문과목표시 근거 삭제 및 의료

기관 입원실에 모자동실(산모, 신생아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 입법예고내용은 관보(200.4.11일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국민은

5월 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의료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의료법에서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특례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동 면허증 교부신청절차 및 수수료징수 근거 규정을

삭제함.

○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폐지함.

○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

○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변경

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관련내용을 개선함.

○ 의료기관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가정간호가 포함됨

에 따라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류와 업무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근거를 삭제함.

○ 의료관계 연구소 허가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절차 규정을 삭제함.

○ 의료법인 정관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그 승인신청 등에 관련된 구비

서류와 절차규정을 삭제함.

○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각각 "보건

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및 가정전문간호사"로

함.

○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의 입원실기준에 동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