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빈도 처방의약품 공급 원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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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퀵-서비스를 이용 국민불편 최소화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0-3040

o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주 처방

되지 않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약국에 이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배송센타]를 시·군·구 지역별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갔을 때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못할

경우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같이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약국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별로 [의약품배송센타]를 지정하여 퀵-서비스(Quick-

service)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의약품 배송센터 지정·운영

○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476개소의 의약품도매업소가 산재되어 있어 약국

대비 도매업소 분포가 과밀한 상태로 처방용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공급구조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긴급 배송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배송센터]는 현행 의약품 유통체계가 왜곡

되지 않도록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고 도매업소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추천을 받은 도매상 중에서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가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송센터 선정 및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 4월말까지 배송센터 지정을 완료토록 관련

단체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 앞으로 배송센터는 최소한 약사회가 요구하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비축하여야 하며, 긴급 주문시 소량이라도 1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

토록 조치하고, 도매업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약사회로부터 배송

센터로 지정받은 도매업소는 필요시 해당 지역에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

하거나 긴급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 강구하며, 배송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 약국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 긴급 배송비용 부담 원칙

○ 배송센터로부터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약국·도매업소 및 정부가 함께 노력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송비용을 산출하여 기본

원가에 대해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키로 하고 의약분업에 대비한 약국의

수가 산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 저빈도 처방의약품의 구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배송센터]와는 별도로 도매업소의 개봉·소분

판매를 허용하여 저빈도 의약품의 소량 판매를 촉진하며, 약국간

저빈도 처방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최소화

하고 구비 품목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중에 있다.

□ 기대효과 및 전망

○ '99년 10월 한달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의약품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약국에서 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2,800여품목(성분 기준)을 구비해야 하나, 현재의 약국

실정상 이를 모두 구비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한약사회

는 약국에서 최소 1,200여품목을 구비할 수 있는 표준 약장의 제작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타 5% 범위내에서의 저빈도 처방의약품에 대해

서는 금번 의약품배송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