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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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정정책과 503-9744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

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1. 개정취지

o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안전보건법은 그간 5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 대하여 법의 일부

만을 적용하여 왔으나,

- 이번 개정으로 일부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각 조항별로 정하여진 규모

및 업종 등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규모나 업종에 따른

법적용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o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업종 확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의 확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 공정안전보고서의 주기적인 재제출 의무의 폐지 등 일부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을 마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임.

2. 주요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o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대상을 기준

으로 3.82%(5인 이상 재해율인 0.66%의 5.9배)이고, 사망만인율은

12.33(5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의 2.8의 4.4배)에 이르고 있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상의 조치

의무(기계.기구, 폭발.화재, 전기, 건설작업 등 관련안전사고 예방

의무), 보건상의 조치 의무(분진, 연, 유기용제, 산소결핍 등 관련

건강장애 예방의무), 안전.보건교육, 연 등 116개 유해물질 취급사

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무, 5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 대

한 건강진단의무 등 추가

* 작업환경측정의무 및 건강진단의무는 2002년 1월부터 시행

<> 금융 및 보험업 등 사무직종에 대한 법 적용 확대

o 현재 금융.보험업 등 사무직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사업장내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필수

적인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 유해 화학물질 등에 의한 전통적 직업병 뿐만 아니라 VDT 증후군

같은 사무직종의 현대적인 직업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직

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무(월

1시간) 등 추가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o 현재는 금융 및 보험업, 농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유보되고 있으나

- 뇌.심혈관계 질환, 경견완장해(VDT증후군), 요통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생활습관의 변화(운동량 부족 등),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

으로 모든 업종에서 발생되고 있고

- 농업, 건설업 등은 전통적인 직업병 유해요인에도 무방비로 노출

o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

기 위해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기초조직으로서 보건관리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필요하여 이들 업종

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임.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확대

o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제도를 도입('96년)할 때에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ILO에서 권고한 21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o 그러나, 화학설비의 결함으로 독성물질 등이 누출될 경우가, 근로자

뿐아니라 인근주민의 중독사고와 환경오염 등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 미국.영국.독일중 2개국 이상에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

질로서 국내 사용.취급량이 많은 물질 27종을 선별하여 공정안전보

고서 작성 대상물질에 추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o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의 개정(2000.1.7)으로 화학설비에 대한

5년 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제출의무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내용을 삭제하되

- 기존 설비의 경우라도 공정안전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취급.

저장물질의 변화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

토록 함.

3. 기대효과

<>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직업

병의 예방효과 제고

<> 일부 규제를 완화.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참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가.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 개정내용

o 사업주 의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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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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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 적용                       o 적용 확대

-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의       - 안전상의 조치의무(기계.기구,

무                                폭발, 화재, 전기, 건설작업

등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무)

- 위험기계.기구(14종)에 대한

방호조치 및 검사                - 보건상의 조치의무(분진, 연,

유기용제, 산소결핍 등 관련

- 직업병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건강장애 예방의무)

금지(11종) 및 허가(12종)

- 근로자의 사업주 안전.보건조

- 금지 및 허가물질에 대한 작        치 사항 준수의무

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무

등                              - 안전.보건교육

- 연 등 116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 5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에 대한 건강진단의무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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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3.82%(5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인

0.66%의 5.9배)이고, 사망만인율은 12.33(5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

인율의 2.8의 4.4배)에 이르고 있어

*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산출근거 : '99년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대

상

- 현행과 같이 일부 법적용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21.8%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

* 미국.영국.일본은 '70년대 법제정시부터 5인 미만에도 전면 적용

o 또한, 2000년 7월부터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5인 미만까지 확대됨

에 따라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 강화 필요

o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확대적용

은

- 측정대상의 증가에 따라 측정기관이 충분한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

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 측정대상 사업장수 : 23,000개소(현행) --> 69,000개소(3배 증가)

- 건강진단도 의료보험의 통합시행(2002.1.1 예정)으로 의료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지원이 가능한 시점과 시행시기를 일치

나. 일부 적용 업종에 대한 법 적용 확대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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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대상사업           일부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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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어업          o 산업재해발생보고     o 적용확대

o 금융 및 보험법     o 안전.보건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선임

o 사무직 근로자만을  o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용하는 사업        준수                   -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구성

o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검사       - 안전.보건교육

o 보호구 검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o 자체검사

o 유해물질 금지 및

허가

o 작업환경측정 및 건

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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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현재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으나

-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보건관

리 활동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제도는 업

종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적용이 필요하고

- 유해물질관련 규정은 현재 적용이 유보되어 있는 업종의 특성상 적

용 가능성이 적으나,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질들에 대한 규정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 필요

* ILO 협약에서는 유해물질 규정은 업종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조정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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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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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o 대상업종 확대 : 어업

미만의 경우 1인을 선임하고

1,000인 이상인 경우 2인을 선    o 현행 적용대상사업을 위험성

임해야 하는 업종                  있는 업종으로 조정

-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임업/      -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광업/전기.가스.수도업/도.         으로 조정

소매업/개인 및 가정용품 수

리업/부동산업/기타 공공.사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

회 및 개인서비스업/숙박 및        비스업 --> 하수처리, 폐기

음식점업/연구 및 개발업/세        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

탁업/사진처리업/의료법에          업으로 조정

의한 의료기관 등 13종

- 연구 및 개발업 선임의무 폐

지

* 금융보험법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업종은

선임의무 면제(현행 유지)

* 시행시기는 개정안 시행일

로부터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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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추가하고

- 업종의 성격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연구 및 개발업 등은 선

임의무를 면제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

써 일부 규제 완화

* 연구 및 개발업(50인 이상 사업장 153개소)이 포함된 임대 및 사

업서비스업의 '99년도 재해율은 0.27%

o 어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나 산업재해발생률이

7배 이상 높고,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무고용을 통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에 의한 재해예방 필요

<어업의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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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

재해자                      134             112             116

사망자                       13              16              10

재해율                     5.33            5.19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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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업은 건물 등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와 관련 제반서비스 활동

이 포함되는 업종으로 증기압력시설, 전기.석유 및 가스소비량이 일

정규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 부동산 관리업을 제외하고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 부동산업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428개소('98년 사업

체 기초통계산업별 규모별 집계)

- 부동산업중 부동산 관리업은 건물 경비, 청소 등의 일체의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설 등 규모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

<부동산 관리업(기타 부동산업)의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

=================================================================

'97년            '98년              '99년

-----------------------------------------------------------------

재해자          1,916  (71)      1,953   (55)       2,283  (80)

사망자            106   (5)         89    (3)         100   (8)

재해율           0.76(0.37)       0.73 (0.29)        0.82(0.42)

=================================================================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공공,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관련서비스,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업

종으로

- 증기압력 시설, 전기.석유 및 가스 소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 동업종중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종에 대하여만 시설 등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

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기타 업종은 면제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의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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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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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862 (261)        887 (285)         1,055 (355)

사망자            51  (22)         45   (8)            48   (8)

재해율          1.86(0.48)       1.83(0.52)          1.3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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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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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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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o 선임대상 업종 확대

미만의 경우 1인을 선임해야

하고 5,000인 이상인 경우 2인      - 농업/임업/봉제의복제조업,

을 선임해야 하는 업종               가발 및 유사장신용품 제조

업/운수업중 육상운송 및 파

- 임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이프라인운송업(구역내 철도

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운        운송업 기적용)/금융 및 보

수업중 수상.항공운송업, 여        험업/부동산, 임대 및 사업

행알선, 운수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부동산업, 연구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발업 기 적용)/교육서비스업

업중 부동산업 및 연구.개발        (학교보건법 적용사업 제외)/

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병원/기타 공공, 사회 및 개        기적용)/오락, 문화 및 운동

인서비스업중 위생 및 유사         관련 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운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운

영업, 세탁업 등 7종               영업, 세탁업 기적용) 등 10

종

o 건설업                          o 건설업

<신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

우 1인을 선임하고 900인 이

상인 경우 2인을 선임

* 시행시기는 개정안 시행일

로부터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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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뇌.심혈관계 질환, 경견완장해(VDT증후군), 요통 등의 작업관련성 질

환이 생활습관의 변화(운동량 부족 등),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으로

모든 업종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선

임 필요

* 작업관련성 질환은 일반질환자(유소견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작

업조건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생

- 동 질환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 등의 서비스업과 농업,

건설업, 운송업 등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

* 업종별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천인율('99년)

. 농림업 및 어업 : 1.25, 금융.보험업 : 0.14, 건설업 : 0.25, 운

수.창고.통신업 : 0.66(전업종 평균 : 0.66)

* 업종별 일반질병 유소견자 발생률('99년)

. 농림업 및 어업 : 6.44%, 금융.보험업 및 서비스업 : 10.00%, 건

설업 : 4.32%, 운수.창고.통신업 : 6.22%(전업종 평균 : 6.02%)

- 특히 농업, 건설업 등은 전통적인 직업병 유해요인에도 무방비로

노출

o 따라서, 금융.보험업, 농업, 건설업 등에서도 근로자의 직업병 및 작

업관련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보건관리의 기

초조직으로서 보건관리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필요

* 일본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위생관

리자 선임

* 독일 : 상시근로자수 : 50인(유해위험업종 30인) 이상인 모든 업종

의 사업장에서 공장의 선임

*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

자가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있고, 보건관리업무의 외부 위탁도 가

능

마. 유해.위험방지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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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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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여 및 대여받는 자가 유해      o 대여 및 대여받는 자가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

구                                구(23종)

- 이동식 크레인 등 19종           -리프트, 지게차, 로울러, 콘

크리트, 펌프 등 4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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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리프트, 로울러, 지게차,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고, 근로자와 혼재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동력

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장비로서

-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짐.

o '97.'98년에 리프트 등 4종의 기계.기구로 인해 연평균 17명이 사망

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발

* '97.'98년의 현행 19종에 의한 사망재해자수가 1종당 평균 4.9건인

데 비하여 추가 4종의 동 기간 사망재해자수는 1종당 평균 8.5건

- 리프트 16건, 지게차 6건, 로울러 7건, 콘크리트 펌프 5건

- 특히, 리프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근로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

서 운반구의 추락으로 대형사고가 발생

* '99.9.7 용인 수지 1공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

라가던 근로자 5명이 리프트의 결함으로 운반구가 지상에 추락하

여 전원 사망

o 그러나, 이들 기계.기구는 주로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대상

기계.기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 소유주(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간에 책임성 있고 일관된 안전관

리가 불가능하므로 안전조치의무 강화 필요

*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안전조치의무가 주로 관리적인 사항이므로

4종의 기계.기구 추가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음.

. 임대인의 의무 : 대여전 당해 기계에 대한 점검 및 보수.정비,

대여자에 대하여 당해기계 등의 능력.방호조치

의 내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서면교부 등

. 임차인의 의무 : 사용근로자가 아닌 기계조작자에 대하여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 주지 등

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확대

<> 개정내용(영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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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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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1종                            o 45종(27종 추가, 3종 삭제)

- 가연성가스, 인화성물질, 메     (27종 추가)

틸이소시아네이트 등

- 독성물질

- 비소, 브롬, 에틸렌이민 등

(3종 삭제)

- 추가되는 독성물질에 해당되

는 염소, 니트로글리세린,

산화에틸렌 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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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o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제도를 도입('96년)할 때에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ILO에서 권고한 21종만을 대상으로 함.

o 그러나, 화학설비의 결함으로 독성물질 등이 누출될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중독사고와 환경오염 등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미국.영국.독일중 2개국 이상에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서

- 국내 사용.취급량이 많은 물질 27종을 선별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

성 대상물질에 추가

* 선진국 사례 : 미국 260종, 유럽연합(EU) 180종, 독일 322종, 대

만 38종

사. 도급사업주의 의무 강화

<> 개정내용(규칙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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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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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      o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무 대상 작업장소(13종)            무 대상 작업장소 추가(13종

--> 15종)

-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

는 장소 등                      - 물체의 낙하.비래재해위험이

있는 장소

- 감전재해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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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o 건설업에 있어서 추락재해 다음으로 낙하.비래, 감전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 낙하.비래 및 감전재해 위험장소에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근로

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할 경우

- 그 성격상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도급업체에서는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대상 위험장소에서 제

외되어 법적 책임이 불비

o 이로 인하여 동 장소에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안전관

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수급업체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

고

- 실질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도급업체는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기 때

문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다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건설업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망재해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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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낙하.비래                 감전

전체    ------------------------- ----------------------

소계    원청    하청     소계    원청   하청

-----------------------------------------------------------------

'97    709(100)   104(15)    34      70      76(11)   44     32

'98    523(100)    61(12)    25      36      58(11)   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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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동부 중대재해 족보자료(재해발생일 기준)

아. 기타사항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완화

o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상향조정

- 노동집약도가 낮은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도가 높은 건축 등 기타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제33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99.7.2)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