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인식시스템 활용 과적차량단속 결과평가 및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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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구조물과 504-7320

o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차량을 단속원

이 검문소로 진입시켜 계측하는 현행 방법을 본선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의 무게를 1차 자동계측하여 과적혐의 차량만 선별한 후 차량번호를

화상인식카메라로 촬영, 이를 도로 전광표지에 즉시 표출시키면, 도로 전

광표지의 안내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검문소에 자동 진입토록 하여 축하

중, 총중량 등을 2차 정밀 계측하고

o 도로 전광표지에 표출된 과적혐의 차량이 검문소 진입 안내신호를 무시하

고 도주할 경우에는 화상인식카메라로 자동촬영된 사진과 1차 계측된 자

료를 첨부하여 도로법 제8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로

고발하는 화상인식시스템을 지난해 말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인주검

문소)에 시범설치한 바 있다.

o 동 시스템을 2000년 1월-3월까지 시범운영 및 홍보기간을 가진 결과 계측

대수 5,141대, 도주차량 699대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고발률 13%, 모든

화물차를 진입유도함에 따른 교통지체 감소, 공차계측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 해소, 단속원의 과적차량 운행묵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었다.

o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주검문소의 경우 2000.4.1부터 도주차량에 대

하여는 도로법 제8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경우에 불응한 자로 적극 고

발하기로 했으며, 금년에도 전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제일 많은 포항국

도유지건설사무소 관내 경주시 소재 강동검문소(국도7호선)에 화상인식시

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교통지체를 감소시키고 운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

함과 동시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도주차량으로 고발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1> 화상인식시스템 활용 전.후 단속실적 비교(기준 : '99.1-3, 2000.

1-3)

(단위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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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활용전)        화상인식시스템(활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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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고발    도주               계측  고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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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1,230     -   확인곤란  2000.1    1,399      1      84

(0.07)     (6)

'99.2     1,693     1   확인곤란  2000.2.   1,609     11     247

(0.68)    (15)

'99.3     1,512     1   확인곤란  2000.3    2,133     19     368

(0.8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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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4,435     2             소계      5,141     31     699

(0.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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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o 과적차량 단속근거

-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28조의 3에 의거 도로의 구

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

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을 단속하고 있음.

o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차량

o 처벌규정

- 도로법 제83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포함)

.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 검문소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

.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

는 요구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

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자가 속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