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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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61

정보통신부는 은행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대표:김영대)을

지정하였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2000.4.12일(수) 금융결제원에

공인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월10일 이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인증(주) 및 한국증권전산(주)과 더불어 안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전자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경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촉진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이러한  장애요소들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기술능력(인증관리체계운영인력 12인 이상), 재정능력(자본금 80억

이상),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정되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정되며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먼저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의무와 인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반면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법적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항상 유효한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공인받지 아니한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나 다른 기술을 이용한 서명과는 달리 완벽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용자가 마음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업무를 비롯하여 내용증명,

전자공증, 신용증명, 전자거래 인증, 휴대폰 등 단말기 인증 등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분야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전자서명 인증체계가 구축되면 기존의

문서유통, 거래관행 및 우리의 생활 전반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서명은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분야  : 행정민원 신청, 공문서  결재 및 교환, 조달사무,

특허 출원 등

② 기업경영  : 기업간 거래 및 정보교환,  증명서 신청ㆍ제출, 기업내

전자결재 등

③ 전자상거래: 물품주문ㆍ판매,  서비스이용계약, 보험계약, 항공권ㆍ

호텔 예약 등

④ 금융분야  : 홈뱅킹, 전자자금이체, 증권거래, 인터넷 경매 등

⑤ 기타: 성적조회, 증명서발급 등 학사업무, 보험금 청구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의 안전ㆍ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전자거래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거래나 정보의 유통, 문서의 이용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한밤중에도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성적

증명서를 안방에서도 바로 발급 받아 보낼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자서명 인증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전자서명 인증기술, 암호기술 및 정보보호기술 등

기반기술 축적이 가능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다.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자서명인증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방지를

통한 국민의 재산보호가 가능해 질 것이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구조로서 새로운 천년의 정보화를 이끌어

갈 정보화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