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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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종합정책과

- 유전체(Genome)연구의 범부처적  추진체제  구축, 우주개발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등 추진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연구기관평가

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에 반영키로

○ 제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4.20(목), 오후3시30분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

기술부장관 등 15개 부처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체연구의  지원 육성대책}, {2000년도

우주개발사업 추진계획},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건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평가  결과}, {혁신5개년

계획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이 보고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유전체  시대의 개막을  맞아

유전체연구 및 산업화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중점연구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한국인 다발성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특히,  위암·간암의

완치율을 현재의 20%에서 60%로 제고)

·노인성 질환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노령화사회의 복지기반 구축

·대체장기 생산기술 개발(이식용 신장·췌장 개발)

·국내 자생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응용기술 개발

·분자육종기술 개발

·인체 및 환경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유전체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 및 인프라 구축

- 기초 및 핵심기술은  작년부터 과기부가 추진중인 범부처적

차원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중점지원하고,

실용화연구 및 산업화는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 추진

-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점을  가진 정보기술(IT)과

선택된 분야의  유전체기술(BT)을 접목하면   국제경쟁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는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우주센터

후보지를 선정하여 2005년 완공하고, 고정밀(해상도 1m)위성인

아리랑 2호  개발, 고신뢰도의  초소형(100Kg급) 위성인  과학위성

1호 개발, 3단형 과학로켓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 그리고 정책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한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생명공학 신소재 환경 등 유망기술분야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원천의 확대, 기존 전통산업의  첨단벤처화, 벤처캐피탈 경영에

선진기법  도입 등  벤처기업의 국제화와  함께 디지털  인력 양성

등 벤처기업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여건조성을 추진키로 하였음.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연구기관평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에서는   19개 부청,   197개

사업(2조 7,013억원)에  대해 사업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분야별   등으로  분석하였는바,   지식기반인프라 구축,

기초 원천기술분야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17개 부청, 154개 사업(2조 2,229억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구사업에 대한  5등급 강제배분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바,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A

등급 20개 사업(13%), 최하위인 E등급  13개 사업(8%)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과제평가결과 중복성 연계성이  필요한  과제는 지난해

25개에서  12개로   감소하는 등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연구기관평가에서는 과학기술원 등 과기부산하 6개  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임무 및 발전전략,  연구 및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IMF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정부출연(연)의

위상과 경쟁력의 지속적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기관운영에 활용됨.

1. 제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00. 4. 20(목) 15:30∼16:30, 청와대

○ 참석범위 : 위원장(대통령) 및 위원

-당연직위원: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민간위촉위원: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천성순(전  대전산업

대학교 총장), 정광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안 건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 유전체연구의 지원·육성대책

○ 2000년도 우주개발사업 추진계획

○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건의사항

○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99년도 실적 및 2000년도 추진계획

○ '9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결과

○ 과학기술부는 '99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연구수행

주체,  기술분야별 등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상대평가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동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대상사업은

- 조사 분석대상: 2조 7,013억원(19개 부청, 197개 사업)

- 평가대상 : 2조 2,229억원(17개 부청, 154개 사업)

* 조사 분석대상중 경직성경비 및 연구사업관리비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조사 분석결과는

-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사업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등으로 조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사업목적별 투자:연구개발사업(48.5%),국공립및출연연사업(26.3%),

기반조성사업(25.2%)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출연연(40.0%),대학(22.6%), 국공립연(12.1%),

기업(16.1%) 등

. 기술분야별 투자:정보전자통신(31.2%),원자력(10.3%),농수산(5.1%),

기초과학(4.5%) 등

○ 평가결과는

- 연구과제는 중복성, 연계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향 제시

·'98년 대비  중복과제가 줄어들고('98년:25개→'99년:12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는 증가('98년:39개→'99년:55개)

- 154개 연구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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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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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20    33    62    26    13

(13%) (22%) (40%) (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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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체(Genome)연구의 지원 육성대책(안)

○ 유전체 연구를 통해 생명체의 탄생·성장·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치료와 동·식물  육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음.

-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인간의 염기서열구조를  밝히는

{인간유전체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여  금년 6월에  염기서열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 일본 등  주요 쌀 생산국가들은  {국제 쌀유전체 해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 정부는 '94년부터 '98년까지  90억원을 유전체연구에 지원하였고

'99년부터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착수했으나,

국내 유전체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초기연구단계임.

- 그러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선택된 분야의

유전체기술(BT)을 접목하면  국제경쟁에서 승산이 있음

○ 정부가 추진중인 유전체 연구 지원·육성대책은

-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법과  신약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점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연구목표를 제시

·인종간 나타나는 유전체의  차이를 연구하여 한국인  다발성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위암·간암의 완치율을 현재의  20%

에서 60%로 제고)

·노인성 질환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노령화사회의 복지기반 구축

·대체장기 생산기술 개발(이식용 신장·췌장 개발)

·국내 자생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여

세계적인 신약 개발

·분자육종기술을 개발하여 내병성·내충성·다수확의 신품종

작물을 생산하고 21세기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

·유전체 응용기술 및 제품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유전체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 및 인프라 구축

- 8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전체연구 추진전략과

체제를 구축

·핵심기술은 범부처적 차원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기초연구·실용화연구 및  산업화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지원

·생물정보학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영향평가와 안전성 확보

4. 2000년도 우주개발사업 추진계획

○ 정부는  {2000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2005년

과학위성 국내 발사를 목표로 금년 상반기중  {우주센터 건설부지}를

선정하고 센터 건설사업을 전담할  {우주센터사업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임.

○ 금년도에는 아리랑 2호, 과학위성 1호, 3단형 과학로켓 등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 다목적 1호  위성의 영상자료를  시판(금년 6월),  일반인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현재 한반도 상공을 3일 1회 관측 촬영중이며, 세계 전지역

관측 가능

○ 우주센터 건설은

- 130만평 규모로서 총 1,300억원을 투자 2005년 완공예정

- 정밀입지 조사를 실시한  경남, 전남, 제주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중 최종 후보지 결정 예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주센터사업단}을 구성 운영

○ 그리고,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과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년내   가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를

추진할 예정임.

5.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건의사항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건의사항으로

- 미래유망 기술분야 벤처를  양성하고 섬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첨단벤처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기술 원천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탈경영에   선진기법 도입등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실패한 벤처기업 보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험단계이후의 벤처양성대책 마련 등을 건의

○ 기술원천 확대방안으로는

- 생명공학, 환경분야 등 미래유망 기술분야로의 벤처창업 확대

- 섬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분야의 첨단벤처화 유도

-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벤처기술 원천의 글로벌화

○ 국제화 전략으로는

- 벤처캐피탈 경영에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국내시장 한계 극복

- 공공벤처자금은 국제화 지원, 벤처펀드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투자하여 민간펀드와 차별화

-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국제화센터 설치 등

○ 모험단계이후(Post-Venture)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 성공한 벤처기업의 흡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로  세계일류

기업화 유도

- 실패한 벤처기업의 보유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 디지털 인력공급 확대 등

- {비즈니스 모델} 특허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되었음.

6.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99년도 실적 및 2000년도 추진계획

○ '9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회복되는 등 혁신5개년계획 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개정('99.1.29)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설치와 연구회   중심으로의 정부출연(연) 운영체제

변경 등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정비되었으며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본궤도에 진입했음은 물론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거점 조성 등 기초연구진흥 및 과학

기술인력 양성의 기반구축이 이루어 졌음.

○ 2000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99년3.7%→2000년 4.1%)

-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강화(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 대학의 독창적 연구지원 확대(목적기초연구, 우수연구센터지원 등)

- 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강화(창업보육사업,

테크노파크 조성 등)

-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조기  구축(대학의  실험기자재  확충,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 구축 등)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본격 추진(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등)

7. '99 연구기관 평가결과

○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기관과 국방부  산하 국방

과학연구소에 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해당기관에 통보, 자체 제도개선 및 연구기관 육성·

지원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평가대상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부설 포함

6개 기관)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임.

- 평가의  중점항목은   임무 및   발전전략,   연구/사업수행의

전략성, 경영혁신성과, 연구 및 사업수행성과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당초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 임무에 부합하는 전략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과 자원투입의

전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기관 평가순위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원 ②광주과기원 ③고등과학원

·원자력기관 : ①원자력연구소 ②원자력병원 ③원자력안전기술원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주요평가 결과는

- 국방전문연구기관으로  부여된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 연구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