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업종의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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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500-5566

<> 앞으로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

된다.

o 노동부는 4월 하순부터 7월까지 '99년 업종평균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

한 제조업(1주 50, 1년 2,608)과 두번째를 기록한 운수.창고.통신업

(1주 49.9, 1년 2,604)에 대해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중심으로 노동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장은 운수.창고.통신업종중 300인 이

상 사업장 170개소, 제조업체중 500인 이상 사업장 397개소, 기타 예방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52개소 등 총 627개소이다.

o 이번 점검목적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 연장근로시 노사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 근로자에 대한 법정휴일.휴가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 예방점검이란 사업장 감독의 일종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

에 의거 지방관서장이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

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사항

에 한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

록 하는 점검임.

<>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6월말까지 노사관계가 불안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242개소 및 비정형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은행.보험.증

권업종중 300인 이상 사업장 9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에 의거 노사관계가

불안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통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

키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한편, 작년에 실시한 종합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자율점검결과

자율개선치 않은 8개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감독(예방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 4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결

과 모두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