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재정작업반 구성 및 추진과제 선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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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사회재정과 3480-7735

<> 기획예산처와는 교육부는 4.22일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교육재정작

업반 구성 및 추진과제 선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o 지난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3.9 개최)에 상정한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방안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에 따라

- 기획예산처 최종찬 차관 주재로 제1차 "교육재정작업반" 전체회의(4.7)

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I. 추진경위

<> 3.9일,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작업계획 상정

o 안건명 :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

o 주요 내용 : "교육재정작업반" 구성 및 작업방향

<> 3.20일, 교육정책간담회(1차) 개최

o 참석자 : 학부모.시민단체.학계 전문가

o 주요 합의내용

- 작업계획 설명 및 작업반 구성 자문

- 교육투자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제고 방안

<> 3.27일, "교육재정작업반" 관계부처 반원 회의

o 참석자 : 교육부.행자부 등 8개 부처 담당과장

o 작업반 구성.운영방향 및 추진대상 정책과제 토의

<> 3.30일, 교육정책간담회(2차) 개최

o 참석자 : 학부모.시민단체, 교사, 연구기관 전문가

o 주요 협의내용

- 지자체 역할 제고 및 교육투자 효율화방안

- 교육재원 조달의 민영화방안 사학의 자율성 제고 등

<> 4.7일, 제1차 "교육재정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o 추진대상 정책과제 논의.선정

II. "교육재정작업반" 구성

<> 총 26명 : 학부모.시민단체 5명, 교사 3명, 학계.연구기관 6명, 관계

부처 12명

o 공동반장

-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o 학부모단체

-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o 시민단체 등

-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강원대 교수)

- 김재웅 교육개혁.자치시민회의 정책위원장(방통대 교수)

- 정진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한양대 교수)

o 교사

- 고원영 언북중학교 교장

- 김경순 상도초등학교 교사

- 김철중 혜화여고 교사(새교육공동체위 전문위원)

o 학계 및 연구기관

-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o 재경부.행자부 등 8개 관계부처 담당과장

III. 추진대상 정책과제 : 작업반 전체회의(4.7일) 선정

<> 교육투자 확충 및 조달구조 개편

(1) 교육투자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제고(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 포함)

(2) 민간의 자발적인 교육투자 확대 유도

(3) 교육세 대책 마련

<> 투자효율화 및 지식.정보 중심의 교육투자

(4) 교육정보화사업의 실효성 제고

(5) 수요자 중심으로 초.중등 재정지원방식 개선

(6)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재정지원방식 개선

(7) 직업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 전체 작업반 회의에서 재검토 예정

<> 교육재정 배분.집행체계 개선

(8) 교육부담금.양여금.보조금제도 개선

(9) 지방교육재정 집행체계 개선

* 작업추진 과정에서 새로 제기되는 과제 추가 기능

IV. 추진계획

<> 정책과제에 대한 작업계획 확정(4월말)

o 교육부.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세부작업계획 수립 --> 작업반원

의견수렴 및 확정

<> 정책과제 추진방안 수립

o 단기과제 : 상반기중 대책 마련

- 내년 예산에 반영 및 금년중 집행 추진

o 중기과제 : 금년중 대책 마련

o 개선방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

- 이행방안, 재정소요 관련 사항, 관계부처.민간 협조사항 등

<> 수립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o 필요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협의

o 수시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논의

<>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o 세미나.정책토론회 개최, 언론 홍보 등

<> 개선방안의 집행단게에서도 현장방문, 홍보 및 지지확보에 있어 작업

반이 공동으로 참여

<참고> 추진대상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예시)

1. 교육투자 확충 및 조달구조 개편

(1) 교육투자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제고(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 포함)

o 시.도 지자체장이 교육투자를 확대할 유인체제 구축

* 중앙정부는 전체예산의 22.5%, 지자체는 2%를 교육에 지원

o 중앙정보는 교육예산 증가율을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 -->

교육투자 확대

- 지자체도 교육투자에 대한 역할을 제고할 필요

o 지자체장의 자발적인 교육투자 확대여건 조성, 교육에 대한 지자체장

의 권한 확대, 지자체 교육투자 제한법규.규제 개선방안 등 강구

o 주민에 의한 통제원리에 충실한 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연계

강화 방안 검토

(2) 민간의 자발적인 교육투자 확대 유도

o 학부모.기업.학교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교육재원 조성노력을 유인

하는 체계 미흡

o 교육투자 기업의 세부담 경감, 학교의 수익사업 활성화 등 재원조성

(fund raising)상의 민간재원 확보방안 검토

(3) 교육세 대책 마련

o 2001년, 교육세중 일부 세목이 당초 계획대로 폐지될 경우 2.3조원

수준의 교육세 재원 축소될 전망

* 교통세(15%), 담배소비세(40%), 등유분 유류특별소비세(15%)

o 교육세 폐지시 대체제원 마련 여부 및 방안검토, 존치시 국세.지방세

분 각각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2. 투자효율화 및 지식.정보 중심의 교육투자

(4) 교육정보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o 교육용.교원용 PC보급 등 H/W 측면과 함께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및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등 S/W 측면을 병행 개선

o 수업방식.학습교재 등에서 정보기술(IT).notebook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교육방식으로 전환

(5) 수요자 중심 초.중등 재정지원방식 개선

o 사교육의 공교육 전화/사교육비 부담 경감

o 민간위탁(outsourcing), 바우쳐제도 등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교

육투자방식 확대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o 초.중등 교육의 자율화.다양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6)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선

o 공시를 통한 대학재정 공개 등 재원조달 및 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특별회계 제도 도입

o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

(7)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전체 작업반회의에서 재검

토 예정)

o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 및 연계

강화

o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대학.원격교육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

3. 교육재정 배분.집행체계 개선

(8) 교육교부금.양여금.보조금 제도 개선

o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 확대 및 국가.지방간 교육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 조정제도 개선 추진

(9) 지방교육제정 집행체계 개선

o 교육청과 단위학교간 교육재원 배분 개선, 학교재정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재정의 집행시스템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