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하이패스(High-Pass)」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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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 3496-5146

□ 그동안 SOC 투자는 절대적인 시설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규모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투자규모에 비해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음

ㅇ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병목지점 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등 운영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ㅇ 이러한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하이패스(High-Pass)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 하이패스(High-Pass)는

ㅇ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내에 탑재된 하이패스 카드와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재되는 시스템으로

ㅇ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금년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

□ 시범사업 내용

ㅇ 시범사업은 판교, 성남, 청계 등 3개 톨게이트에서 실시

ㅇ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탑재기를 장착한 차량은 전용차로를 통해 톨게이트를

무정차 통과하게 됨

□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줄어 들어 고속도로 이용이

효율화됨은 물론 도로공사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존 방식보다 교통소통 용량이 3∼4배 증대

(톨게이트 통과시간 : 대당 8초 → 2.5초)

ㅇ 톨게이트 징수요원 감소 등으로 도공 경영개선에 기여

- 2006까지 전체 고속도로 차선의 25% 도입시 인건비, 차로 신설비 등

총 3,200억원 수준 절감 예상

※ 외국사례('90년대 초반부터 도입)

- 미국(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10개 이상의 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부분도입 운영

-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 운영

□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개방형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우선 도입

ㅇ 사업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년차적으로 고속도로 전구간에 확대할 계획

※ 현재 전체 고속도로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중(용역기간 : 2000. 4 ∼ 11월)

<참고>  고속도로「하이패스(High-Pass)」도입 계획

1. 하이패스의 개념

□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내에 탑재된

하이패스 카드와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재되는 시스템

ㅇ 위반차량은 차량번호판이 자동  촬영되어 통행료 및  과태료

부과

2. 시범사업 현황

□ 현재 3개의  Toll gate에서 금년  상반기(5월경)중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

ㅇ 시범 gate : 판교, 성남, 청계 영업소

ㅇ 설치수량 : 상하 각 1차로 (총 6차로)

ㅇ OBU(차량탑재기) 공급 : 7,000대(단가 : 79,200원)

ㅇ 하이패스카드 공급 : 10,000개

※ 차량탑재기는 3만원에 공급하며, 5년간 사용가능(시범사업 기간중

구입시 6개월간 추가사용 가능)

※ 하이패스카드 보증금 5천원은 계약해지시 고객에게 환불

(단, 시범사업 6개월간은 무료 지급)

□ 사업비 : 1,247백만원 (도공 예산)

□ 사업자 : 삼성 SDS

3. 기대효과

□ 아직 시범사업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효과를 제시할

수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입증

ㅇ 기존방식보다 교통소통용량 3∼4배 증대(통과시간 : 대당 8초→2.5초)

ㅇ Toll gate 징수요원 감원 등으로 도공 경영개선에 기여

(2006까지 전체 고속도로  차선의 25%  도입시 인건비,  차로

신설비 등 총 3,200억원 수준 절감)

ㅇ 차량감식기능의 전자화로 도난차량 등 범죄차량 식별이 용이

※ 외국사례('90년대 초반부터 도입)

- 미국(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10개 이상의  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부분도입 운영

-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 운영

4. 확대방안

□ 2006년까지 전체 고속도로 차선의 25% 수준 도입

ㅇ 개방형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우선  도입하고

사업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년차적으로 전 구간에 확대

※ 현재 전체 고속도로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연구원

에서 연구 용역중(용역기간 : 2000. 4 ∼ 11월)

ㅇ 추정 사업비(2001∼2006) : 1,232억원 (도공 예산)

※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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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수  설치년도       유  형               설치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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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 크레센트      12   '89. 1     Single Lane, TAG   Amtech

- 달라스        86   '89. 8     Multi Lane, TAG     〃

- 오클라호마   278   '91. 1     Single Lane, TAG      〃

- 플로리다     106   '93. 10    Single Lane, TAG   MFS

455   '97. 1     Multi Lane, TAG    Amtech

- 캘리포니아    10   '93. 7     Multi Lane, TAG    MFS

293   '94∼'97   Single Lane, TAG   MFS, 291('94), 2('97)

- 뉴저지       700   '97. 3          〃            MFS

- 일리노이즈   200   '95   〃   AT/Comm

- 뉴욕 등      555   '89∼'97   〃   Amtech,       MFS, AT/Comm

ㅇ 캐나다        11   '95∼'96   Single Lane, TAG   MFS

ㅇ 멕시코       207   '92∼'94   Single/Multi, TAG  MFS, Amtech

ㅇ 프랑스

- 리용         119   '95.4      Single Lane, TAG   Combitech

- 노르망디 등  125   '91∼'93         〃           Combitech,

노르망디 107('91),

Toulouse 14('91) 등

ㅇ 영국

- 켄트, 다포드  12   '91.12     Single Lane, TAG   Combitech

- Wallasey 등   41   '93∼'96   〃                 Combitech(Wallasey 38),

MicroDesign(랭거스트 3)

ㅇ 스페인        10   '94        Single Lane,       MicroDesign(바르셀로나

6,OBU), TAG/OBU

Combitech(마드리드4,TAG)

ㅇ 이탈리아     854   '89∼'98   Single Lane, TAG   Marconi, 전고속도로

ㅇ 포르투갈     503   '94          -                MicroDesign, 전고속도로

ㅇ 싱가폴        60   '95        Multi Lane, OBU    미쓰비시, '98 개통

ㅇ 중국

- 광주         119   '96.3      Single Lane, TAG   Combitech

- 홍콩          59   '95∼'97   Single/Multi, TAG  Combitech, 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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