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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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주요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일정규모이상 투자신탁회사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ㅇ 동법 시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등의 설치대상 투신회사를 신탁

재산 자산총액 6조원이상으로 정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의무화되는 투자신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자산 6조원이상인 투자신탁회사"로 정함

ㅇ 투신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

ㅇ 회계감사대상을 자산 100억원이상인 펀드로 함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투

자회사법을 개정

ㅇ 동법 시행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인하하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등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ㅇ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하하고

ㅇ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20억이상으로 함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Ⅰ. 개정이유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2000.1.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1.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허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

□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의 출자능력·재무요건등을 규정

ㅇ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이내일 것과 금융

관계법령위반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인력(운용전문인력 7인이상), 물적(전산장비등) 요건 규정

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명시

□ 위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ㅇ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

①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절차 ②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절차 ③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교육 ④임직원이

고객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⑤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⑥민원 및 분쟁의 처

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⑦임직원의 거래상황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소수주주권의 요건완화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대상이 되는

위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총자산액 6조원이상*으로 규정

* 24개 투신사중 10개사가 해당

4.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사항 보완

□ 위탁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

ㅇ 99.8월 발표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재벌이 제2금융권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

* 현재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취득은 계열사가

위탁회사에 출자한 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각 신탁재산의

10%로 제한

ㅇ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를  금감위가 정한 비율이상의  수익증권을 판

매한 회사 및 그 계열사와 위탁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하여

- 위탁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

증권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신탁재산과 이해상충을 방지

5.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신탁펀드를 외부감사  비용을 고려하여 수탁고가

소액인 펀드와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자산 100억이상인 펀드로 함

* 전체펀드(14,611개)중 약25%(3,625개)가 해당됨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Ⅰ. 개정이유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2000.1.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설정기준 완화

ㅇ 뮤추얼펀드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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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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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금 8억원           ㅇ 자본금 4억원

ㅇ 최저순자산액 4억원     ㅇ 최저순자산액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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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채에 대한 운용 제한을 완화

□ 현재 증권투자회사의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

재산의 10%)를  두고 있으나,   국채는 무위험자산이므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단일종목의 국채만으로 운용되는  국채전용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3.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 신설

□ 자본금 2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신탁재산등의 계산업무  종사하였던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

ㅇ 독립된 전산설비 및 물적시설 보유

4. 투신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Mutual Fund 설립이 제한되었던  일부

투신사(한투, 대투, 동양, 현대)에게 Mutual Fund 설립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