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획기적인 국가표준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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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안전과 500-2583

o 산업자원부는 21세기 표준전쟁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

가표준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하고, 국가 표준화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고 밝혔음.

o 이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표준 발전대책에는 향후 5년동안의 목표로서

- KS표준을 생명, 전자상거래,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증심으로 대폭 확충

- 국가표준의 국제부합화 비율을 EU 수준인 80% 수준으로 상향

- 산업고도화의 기초 인프라인 측정기술을 선진국의 70-90%까지 제고

- 무역장벽 타개를 위해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의 적극 추진

-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 표준통일 준비 등을 제시하

고 있으며

o 이와 같은 국가표준 발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 향후 5년내에 표준예산을 정부 R&D 예산의 10% 수준(현행은 2.3%)으로

확보

- 19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국

가표준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본격 가동

- 민간주도의 상향식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제고

하고, 민간단체표준의 제정 활성화 지원

- 표준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가표준정보센터의 설립 추진

-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표준화 기구내에 전문가 양성과정 설치

및 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지침 제정.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o 산업자원부는 국가표준 발전전략을 담은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김영호 산업

자원부장관과 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국가표

준 발전을 위한 토론회(4.26(수)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시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o 이번 토론회는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99.2)된 국가표준기본법

의 발효 이후 범국가적 표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것으로서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적합성평

가제도의 정비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 표준제도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음.

o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표준수용국(standard taker)에서 탈피하여

표준생산국(standard maker)으로 발돋움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세계에

서 통용되는 시대를 열자고 말하고 토론회의 논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음.

<참고> "국가표준기본계획(안)"(요약)

I.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배경

o 21세기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표준은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인프라"로 대두

-->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80년대 세계 최초의 일본 HDTV)

--> 수요 창출과 세계시장 장악의 수단(기술적 열세였던 VHS방식의 세

계재패)

--> 무역장벽의 타개(세계교역의 80%가 표준의 영향, 수출의 15% 감소)

<국가표준의 역할 변화>

- '60-'80년대 : 노동.자본집약적 산업

. 호환성.편의성 제고

. 대량생산 및 생산의 효율성 지원

- 21세기 :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 산업의 기술혁신 선도

. 시장수요 창출 및 시장장악

. 기술장벽 타개를 통한 수출 지원

o 세계일류기업은 표준을 시장지배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는 표준을 "단순화.획일화 수단"으로 이해하는 초보수준에 불과

- 우리의 국가표준은 산업현장 및 수출시장과 괴리된 "박제표준"이 되

어 산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

--> 국가표준제도의 혁신을 통해 표준이 산업 및 수출의 견실한 기술

적 뿌리가 되도록 "살아있는 표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

II.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 국가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국가표준화 활동 측면

o 국가표준의 질적.양적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국가표준을 공급하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국가표준을 외면

* 성문표준(KS)은 양적으로 국제표준의 1/4, 질적으로는 국내 대기

업 주력제품의 75%

* 정보통신, 생명, 전자상거래, 물류 등 emerging market 분야의

표준제정도 저조

o 국가표준기반의 취약으로 무역장벽 타개 수단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미진하고 산업체의 수출지원이 미약

* 표준이 기술장벽으로서 국제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치고('99,

OECD) 전체 수출액중 15%의 수출감소 효과('95, 미 상무성)

* 우리의 경우 기술장벽에 의한 수출감소(205억불)가 반덤핑 수입

규제에 의한 수출감소(15억불)의 약 13배에 달함('98, KOTRA).

o 산업고도화의 기초 인프라인 측정표준의 낙후 및 참조표준의 확립

미비

* 측정표준은 선진국의 50-70% 수준

- 나노수준의 선폭측정기술 미확립으로 4G바이트 반도체소자 생

산이 불가

* 참조표준(예, 인체유전자 지도)의 경우 국민체위조사데이터 1개

만이 확립

o 날로 늘어나는 안전.보건.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규제 요구의 기

술적 기반인 기준 또는 시험방법표준이 미비

* 난연성 건축자재 연기에 대한 독성 시험방법 등

<> 국가표준의 전략적 활용 측면

o 국제표준 채택이 신기술의 효과적인 시장장악 수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제표준화 활동도 미진

* 특허출원건수는 80,626건('99)에 달하나, 국제표준 제안은 거의

없음.

* ISO, IEC 및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 가입률은 35%,

간사국 수임이 1,000여개중 각각 단 1개, 국제회의 참가율은 5%

수준

o 국제표준화 활동과 연구개발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어 표준과 기술

개발의 연계가 취약하고 시너지효과도 미흡

* 우리나라는 세계 제7위의 R&D 투자국임에도 국제표준화 활동과정

에서 획득되는 첨단 기술동향 정보를 미활용

o 남북의 상이한 표준제도가 통일비용화할 소지가 있으나, 북한표준

에 대한 연구 및 남북 표준통일 전략이 거의 없는 실정

* 남한의 표준제도는 일본 및 미국의 영향,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

의 영향

<> 국가표준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

o 19개 부처가 독자적 표준정책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표준정책종합조

정체계가 미확립

o 국가표준의 예산, 인력, 정보체계 등 인프라가 취약

- 정부의 2000년도 국가표준 관련 예산은 총 821억원 규모

* 총 연구개발투자 예산(3.5조원)중 2.3%, 총 예산(92.7조원)중

0.08%

- 정부 및 민간의 표준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도 소홀

* KS전담 공무원은 40명에 불과, 측정표준 인력은 300명(미국 :

2,800명, 독일 : 1,600명)

- 국가적 차원의 표준정보의 집중관리 및 정보공유체계 미흡

* 범부처적인 국가표준 DB 구축 전무, 각 부처의 국가표준에 대

한 접근이 곤란

o 국가표준의 기본용어, 단위 및 서식체계도 부처간 상이하고, 각 부

처의 표준제도간 연계성 부족 및 동일 사항을 각기 규정

* 수질 및 환경시험방법의 표준이 KS(M 9101-9901)와 환경관련법의

시험방법과 상이

2.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목표

o 기술혁신 지향형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국가산업 발전에 견실한 기술적 뿌리를 제공함으로써 혹독한 국

제경쟁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체질을 배양

o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제도로 정비

- 치열해지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술적 무역장벽을 타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지배 전략수행을 통해 시장선점을 지

원

<> 전략

o 국가표준제도 기반 구축

- 국가표준 종합조정체계를 확립, 국가표준 혁신시스템 정비 및 국

가표준화 활동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표준활동 기반을 강화

o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 국가표준을 선진화하여 산업의 견실한 기술인프라를 제공하고,

규제기준을 선진화하여 국민의 안전.환경보호를 도모

o 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적극 추진

- 적합성평가제도의 전면적 정비를 통해 선진화하고,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장벽 타개

가. 국가표준제도 기반구축

<> 국가표준 종합조정체계의 확립

o 범정부적 표준정책 종합조정기구(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19개 부

처가 수행하는 표준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표준정책 결정.추

진

* 측정표준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 참조표준은 추진체계를 조

속히 마련

o 표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표준정책 부서 담당 국장급 및 민

간전문가로 "표준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 산업자

원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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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표준심의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 간사(산업자원부)

|

|------------ 실무위원회

|

+------------------------------------------------+

|                      |                         |

+--------------+ +---------------------------+ +-----------------+

|   측정표준   | |         성문표준          | |    참조표준     |

+--------------+ +---------------------------+ +-----------------+

|표준과학연구원| |산자부, 정통부 등 19개 부처| |참조표준 정보센터|

+--------------+ +---------------------------+ |      (가칭)     |

+-----------------+

==================================================================

<> 국가표준 혁신시스템 정비

o "국가표준.시험인증제도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 지침"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국가표준 제정체제를 국제표준화시스템에 맞게 정비

* "표준화 성과 평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각 부처의 표준화 활

동 지원

o 민간주도의 상향식 국가표준제도(사내표준 --> 단체표준 --> 국가

표준) 확립을 위해 전경련, 무역협회 등에 표준전담조직의 설치.강

화를 유도하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

<>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o "국가표준 종합정보센터" 설치(표준협회내)로 각 기관별로 분산된

표준정보를 DB화하여 종합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o 정부의 표준관련 예산을 2004년까지 4,600억원(정부 연구개발비중

10%)을 확보하고, 표준협회가 조성한 "국제표준화협력기금" 자체

확충

* (현재) 5.4억원 --> (2004) 100억원

o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국가표준 담당공무원의 인사

관리지침" 제정 및 민간표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설치

나.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 성문표준의 세계화

o 정보통신, 생명, 전자상거래,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KS표

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EU 수준의 국제부합화를 추진

* KS의 확충 : ('99년) 10,500종 --> (2004년) 12,000종(-1,500종)

* KS표준의 국제부합화 : ('99년) 14% --> (2004년) 80%(현재 EU :

80%)

o 국가표준간 통일성.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어.서식의 통일화,

국제단위 사용 및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또는 KS 사용 확대 추진

* KS 통일화 비율 : (현행) 5.6% --> (2004) 선진국 수준(약 60%)

<> 측정표준의 선진화

o 미래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측정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교정

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급성(traceability) 유지 노력 강화

* 정밀도 수준 : (현재) 선진국의 50-70% --> (2004) 선진국의

70-90%

<> 참조표준 제정의 본격 추진

o "참조표준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의 평가.보급체계를 구축하

고, 과학기술 통계 및 각종 측정자료의 신뢰성 공인을 통한 국가

기술자원화

* (현행) 1개 --> (2004) 50개

<>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o 반도체, 정보통신, 환경, 신물질 등 차세대 핵심분야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평가 및 표준물질 개발 강화

* 표준물질 : (현행) 252종 --> (2004) 500종

o 국책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제표준화 활동과 연계한 "국제표준

지향형"으로 전환하여 첨단 기술동향을 기술개발과정에 반영하고,

확립된 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활동 강화

* 예 : 반도체 박막필름 기술개발사업시 IEC 반도체기술위원회(TC

47) 적극 참여

<> 국제표준활동 강화

o ISO, IEC, CIPM 등 국제표준기구 실무위원회 활동 강화 및 국제표

준기구의 정책결정기구에 진출 확대

* ISO/IEC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률 : (현행) 35% --> (2004) 50%

*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국 수임 : (현행) 1개 --> (2004)

30개

o WTO 등 국제기구 및 EU, 미국 등 국제표준 주도국과의 국제협력 기

반을 구축하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전략적 협력 강화

* 일본과 국제표준선점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사업, 전자상거래 표준

통일화 사업 등

<> 표준의 보급 및 홍보 강화

o 국제표준화 선발기업의 성공사례 보급, 표준관련 정보포상제도 실

시 등 표준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국가적 진흥행사 추진

<> 사회적 규제와 규제개혁 요구의 조화

o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응하여 국가표준을 책임판정 기준으로 활용

하고, 강제인증제도를 선진국형인 자율인증제도로 전환 추진

o 민간표준을 사회적 규제기준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규제준수

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규제와 규제완화 요구를 조화

다. 기술적 무역장벽의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확보

<> 적합성평가제도의 전면적 정비

o 국내 적합성평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정비

*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ISO/IEC Guide 58.61

* 적합성평가기관 운영 : 시험/교정기관(ISO 17025), 검사기관(ISO

17022), 인증기관(ISO/IEC Guide 62 및

65)

<> 적합성평가기관의 국제 신뢰성 제고

o 적합성평가기관의 내부 운영기반을 정비 및 설비.인력 고급화를 위

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법정수수료의 현실화 및 업무절차서 등 품질문서의 국제 수준화

* 적합성평가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제, 시험평가 설비의 확충에 대

한 지원 확대

o 숙련도 시험평가(proficiency testing)의 주기적 실시 및 국제 숙

련도비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능력(Technical Competence)

제고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적극 추진

o 국가측정표준분야 및 교정제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우선 추진하여

다른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기반 제공

o EU 및 일본 등 주요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필

요시 APEC 등 다자기구를 활용하여 협정체결의 교두보 마련

라. 남북한 표준통일의 준비

<> 남북한 표준통일의 대응체계 구축

o 정부 및 기업체로 구성된 "민관공동협의체" 구축.운영하여 북한의

국가표준 정보입수, 분석 및 관리의 공동대처

<> 남북 표준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o 북한 국가표준, 사회간접자본 등 기초자료의 입수, DB구축을 통한

사전연구를 강화하고, 남북한 표준통일 중장기 계획 수립

<> 남북한간 표준화 협력 모색

o 표준기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

구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유도 및 지원

III. 향후 추진계획

o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상정 : 2000.5

o "국가표준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 2000.6

<참고2> 표준환경의 변화와 표준화 사례

21세기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표준은 단순한 "제

품규격"이 아닌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고, 수요 창출과 세계시장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국제표준의 선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o 급속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분야 및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표준"이 "기술"의 경쟁력을 결정

- 기술혁신제품도 표준화 선점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장됨.

- 멀티미디어, 통신, 정보 등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

장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

<주요 사례>

. 베타방식 VCR

SONY사는 기술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베타방식 VCR을 개발하

였으나, 미국.유럽 등과 함께 국제표준화를 지향한 마쓰시다사와

VHS방식 VCR에 패하여 시장에서 사장

. APPLE사의 PC

APPLE사는 최초로 PC 상용화를 성공하였으나 시스템의 폐쇄성으

로 개방성(표준화)를 지향한 IBM에 패배하였고 현재 IBM 기종이

전세기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

. GSM(Global Standard Mobile) 이동통신

EC집행위원회는 EUREKA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완료단계에 있던

GSM 시스템을 유럽의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고 세계표준규격이 되

도록 합의.추진한 결과 세계시장 장악에 성공(세계시장점유율

65%)

. 4mm 캠코더

국내 모 전자회사는 '86년 세계최초로 4mm 초소형 캠코더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8mm 캠코더의 표준을 지향했던 Sony 진영에 패배하

여 시장장악에 실패

o 독점적 시장지배수단으로서 표준화전략이 등장하면서 선진기업은 원천

기술을 표준화하여 지배상품(Dominant Design)을 탄생시키고 후발주자

의 시장진입 차단

- 기술을 특허화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표준으로 선점하는 전략을 통하

여 세계시장 장악

<주요 사례>

. 캠코더, 일본 Sony사가 세계시장의 80% 점유

. CDMA 휴대폰 : 미국 퀄컴사가 세계시장의 34% 점유

. PC 운영체제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시장의 80% 점유

<> 최근의 표준전쟁의 사례

o 영상 및 정보 기록장치

- DVD(digital video disk) : 소니, 필립스 등 세계적 대기업들이 선표

준화, 후제품 개발을 통해 보급(재생가능

회수 : 무한대)

- Divx(디복스) : 미국의 가전유통업체인 Circuit City가 일부 영화업

계의 이익을 반영하여 디스크 재생횟수를 제한한 별

도규격(Divx)을 제정하고 관련 플레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추진

--> 최근('99 중반) Divx는 소비자의 외면으로 자진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DVD의 승리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