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504-9138

o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의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

고를 하였다.

o 이번에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매수청구권, 훼손부담금 등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

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하위법령까지 모두 정비되면 헌법불합

치 사항의 해소와 함께 구역의 합리적 관리의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제한이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각종 행위제한 사항이 체계적

으로 정비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허가업무의 투

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o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

- 5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2만평방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은 관리계

획에 반영되어야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내용

을 규정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축사.콩나물재배사의 건축규모 축소, 주택부속사 개념 폐지 및 주택

부지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용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의 문제점을 보완

- 잔디운동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등 녹지형

여가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

(4)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를 정함.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주택호수 20호 이상, 주택밀도 20호/ha로 하

고 주택건축 규모 및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함.

(5) 토지매수청구권 및 훼손부담금 제도의 시행기준을 정함.

-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

-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은 구역내의 지가차액의 100%를 원칙으로 하고,

감면율은 주민편의 및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6)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역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7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o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00.5.16까지 건설교통부(주택도

시국 도시관리과 (02)500-4129/30)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

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해설자료

I. 제정배경 및 기본방향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도시계

획법령에서 규정하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

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서

'99년 7월 확정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8.12)에

따른 매수청구권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8일 제정되었

음.

o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리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 구역내 개발행위 제한방식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열거된 것만 허

용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을 유지

. 자연환경 훼손의 엄격한 통제 등의 기본원칙을 견지

- "제도개선방안"('99.7)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수용하며

. 새로 도입되는 관리기획, 구역 훼손부담금, 매수청구권, 취락지구

지정제도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

.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시설 등 도시민의 휴식공간 허용 확대

-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는 것임.

. 주택부속건축물.축사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제도는 개선

.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관리규정"(훈령)으로 복잡하게 규정

하던 허용행위의 내용과 허가기준 등을 시행령 위주로 체계화.단순

화하여 건축 등 허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II.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1. 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과 절차

o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던 개발제한구역 지정요건을 "특별조치

법"에서 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되,

구역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도시

의 자족성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감

안하도록 함.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

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위 기준에 부합되

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계획을 통해 해제.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조치법"에서는 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

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령으

로 정하도록 함.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는 일반 도시계획수립 절차와 같으

나, 국민이 알기 쉽도록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따로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은 시장.군수.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

취,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

정.고시함.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o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 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2만평방미

터 이상은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

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구역조정 이후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5년단위의 계획

이며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구역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구역내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및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 취락지구의 지정.정비와 주민지원사업 계획

. 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기타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가 설치허가를 하였으나,

앞으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

영되어야만 시장.군수가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99년중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중 5천평방

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8건이며, 2만평방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사

항은 11건 정도임).

- 또한,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니나, 3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

축이나 1만평방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

수가 허가를 하기전에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구역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음.

o 그밖에도 관리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정될 구역 해제 대

상지역의 관리,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축산단지의 배치 및 구역관리

의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구역내 행위제한

o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새 법률에

서 정하는 분류유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함. 이에 따라 종전에는 주

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건교부훈련 등 하위규칙에서 규정되던 사

항이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상향조정됨.

* "특별조치법"에서는 다음 사항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범위, 규모, 입지기준 등

허가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축물.공작물은 다음의 8종류에 한함.

. 공공용시설, 공익시설, 국방.군사시설

. 농림수산업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건축물 용도변경, 취락지구로의 이축, 이주단지 조성

-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가. 공공용시설

o 현행 규정상의 공익시설을 새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공공용시설과 공

익시설로 구분하며, 추가.삭제되는 시설은 없음.

* 공공용시설은 현황과 같이 도로, 철도, 공원, 광장, 하천, 상하수

도, 항만, 공항 등 15개 시설로 한정함.

나. 농림수산업시설

o 축사와 콩나물재배사에 대하여는 작업장.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 건축허용규모를 종전의 1가구당 1천평

방미터 이하에서 300평방미터 이하로 축소함. 다만, 지방도시의 경우

에는 실제수요를 감안하여 관리계획에 의해 축산단지로 지정된 곳에

집단화하는 경우에는 1,500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축사를 작업장.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 사례가 특히 많

음.

o 축사와 콩나물재배사는 1가구당 1종류만 선택하여 설치를 허용하였으

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를 각각 건축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농수산업시설의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현행규정상 설치허용되는 농림수산업시설은 동물관련시설(축사, 잠

실, 양어장 등 5종), 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

실 등 5종), 농수산물 보관.가공관련시설(창고, 지역특산물가공작

업장 등 4종) 및 관리용건축물임.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o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해왔던 주택의 "부속건축물" 제도를 폐지하고

그 면적(100평방미터)만큼을 주택 건축허용면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

써 주민들의 주거불편 해소와 위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헛간, 변소 등 주택의 다양도 부속시설로서

100평방미터(지상에 건축할 경우에는 66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건축물 내부에는 온돌.주방 설치를 금지

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법과 상이하

여 규제가 비현실적이었음.

* 이렇게 되면 주택을 증.개축(나대지상에는 신축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은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평방미터 --> 300평방미터 이하,

5년 이상 거주자는 132평방미터 --> 232평방미터 이하, 기타의 경

우는 100 --> 200평방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게 됨.

* 참고로, 구역지정 당시부터 주택의 대지안에 100평방미터를 초과하

는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주택으로 봄. 다만, 개

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명백하게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관

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택과 같은 대지안에 있더라도 축사, 잠실,

창고 등 별개 용도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음.

o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조성(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을 종전에

는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서 33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330평방미터 이하로 단순화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

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렇게 되면, 대지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에서는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여 대지조성이 가능하므로 대지를 330평방미터까지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소규모 주택을 굳이 1층으로 165평방미터까지 증축하

는 사례가 없어짐.

o 기타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한

규정을 단순하게 정리함.

라. 주민공동이용시설

o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 LPG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무분별하게 난립

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경우와 같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자만 설치하도록 함.

* 현행 규정상 주유소는 국도.지방도, 기타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되,

간격은 2k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면적은 1,5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있음.

* 그밖에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마을공동시설은 공동작업장, 목욕탕,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공동회관, 공동구판장 및 공판장 등 15

종의 시설임.

마. 실외체육시설

o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배구장.테니스장.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상 실외체육시설은 국가.지자체.체육진흥공단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일반인은 과대지.잡종지 등 대지화된 토지에만 제한적으

로 허용됨.

o 골프장(간이골프장 포함, 골프연습장은 제외)에 대한 허용규정을 명

확히 하고, 설치조건은 자연환경의 복구차원 및 대중골프장(9홀 이상)

병행설치조건 부여, 기타 임야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으로 설치요건을 강화함.

* 현행규정상 "녹지조성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설치가 허용되

고 있으며, 춘천('88).창원('80) 골프장과 부산아시안게임용 골프

장이 설치된 바 있음.

바.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o 휴양림.수목원 등 법률로 규정하는 시설외에 시행령에서 청소년수련

원.야영장 등과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허용

*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여가활용시설은 위에 열거된 시설외에 자연

공원, 도시공원, 잔디광장.피크닉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미술관

등 10종의 시설임.

o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

역을 철저히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민간인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원시설은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일반지역에서는 공원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조성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국가.지자

체.체육진흥공단에게만 공원사업이 허용되어 민간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음.

개발제한구역안에 지정된 도시공원은 132개소 235평방킬로미터로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4.3%이며, 도시공원이 조성된 것은 전체

의 23% 정도에 불과하여 민자유치에 의한 장기미집행 해소가 불가

피함.

* 현행규정상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에는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인

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음식점.유스호스텔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익시설

o 현행규정상의 공익시설을 공공용시설과 공익시설로 구분하고, 이미

설치완료된 특정시설에 대한 근거규정 및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 등에서 복잡하게 규정하던 내용을 정리함.

* 허용입지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효성이 없는 "지역공공시설"(세무

서, 새마을금고, 도서관, 시민회관 등)의 관련규정을 정리함.

* 현행규정상 허용되는 공익시설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 법률에 규정된 시설외에 방송시설, 공공도서관, 시.군단위

전문체육시설 등 25종의 시설임.

아. 건축물의 용도변경

o 현행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되, 지나치게 복

잡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단순하게 함.

* 현행 규정상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및 신축이

금지된 기존 시설은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 기존 주택 및 공장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12종이나, 취락지구안에서는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함.

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일반음식점, 이.미용원.세탁소,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기원, 당

구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소.수리점, 사진관.

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 목공소.취사용가스판매장.방앗간.독

서실 및 세차장 등 12종의 시설임(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근린생

활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이므로 취락지구안에서만 용도변경을 허용)

- 구역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요건을 공해정도가

낮은 "도시형공장"으로 단순화함.

* 현행 규정상 업종변경 요건은 "변경후의 업종이 공해정도가 현저

히 낮은 업종이거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 기타 공해정도가 변경

전보다 낮도록" 하고 있어 환경평가에 비용이 과다소요되는 등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았음.

* "도시형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산업, 저공해,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

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해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이 해당됨.

자. 토지형질변경행위 등

* 현행 규정을 법률에 맞게 수용하였으며, 새로이 추가 허용되는 사항

은 없음.

차.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o 종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해

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재축.개축.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법.영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는

증축도 할 수 있도록 함.

4.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의 특례

o 취락지구 지정기준

- 지구 지정대상 취락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함. 다만, 공익

사업에 따른 철거주택의 이주단지 조성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취락

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10호 이상이면 취락으로 지정되도

록 함.

- 지구 지정대상 취락의 주택밀도는 단위면적 1ha당 주택 20호(1호당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이축은 취락지구나 이주단지안으로만 하도록 법률이 제정됨에 따

라 철거주택의 이축용지 확보 등을 위해 다소 여유있게 취락지구

를 지정해야 할 경우에는 1ha당 15호(1호당 667평방미터) 이상으

로 함.

. 반면, 취락지구가 과대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ha당 25호(1호당 4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o 취락지구안에서의 다음과 같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 구역안에 산재한 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 이축을 유도함.

- 과대지 등 기 조성된 대지상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확대함.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의 나대지 등에 신축할 경우 건폐율은 20%

이하

- 주택의 증.개축 등 허용면적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

이 300평방미터 이내로 함.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허용 면적이 다르

게 적용됨(구역지정 당시 거주자 300평방미터, 5년 이상 거주자

232평방미터, 기타 200평방미터).

- 주택.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와

세차장.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확대 허용함.

* 추가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시설은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체

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실내낚시터.실내골프연습장, 공연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게임제공업소, 총포판매소, 의

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임.

- 기타 취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특례에 관한 사항은

'99.7.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내용중 하나로서,

이미 시가화된 대규모 취락(인구 1천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

상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한편,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중.소규모 취락은 구역해제는 하지 않지만 이를 취락

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바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현황(수도권 등 7개 광역도시권)

. 집단취락은 1,794개소(주택 119천호)이며, 우선해제대상인 아

닌 300호 미만의 중소규모 취락은 1,680개소(주택 100천호)임.

- 취락의 주택 호수밀도는 평균 22.4호/ha(중위수는 18.4호/ha) 정도

임.

- 따라서, 주택 호수밀도를 15호/ha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60%

정도의 취락이 지정대상이 되며, 과대지 및 이축용지 등을 추가 가

산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취락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음.

5. 토지 매수청구권 제도

o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중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은 다음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의

가격이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읍.면.동의 동일 지목의 개발공시

지가의 평균치보다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또는

-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 및 수익을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이 됨.

o 매수청구 받은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매수대상 토지에

해당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함.

o 매수대상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하는 등 매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

* "매수청구권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8.1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

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

지"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매수기한은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후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하도록 하고 있음.

6.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o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사업대상지와

개발제한구역밖의 동일 지목의 지가차액의 100%로 하되, 개발제한구

역 지정목적과 구역 관리정책에 부합되어 설치가 권장되는 시설(실외

체육시설, 공원.수목원.휴양림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은 50%로

함. 다만, 이러한 시설도 건축물을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100%로 함.

o 부담금의 감면대상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과 공공성이 강한 시

설을 대상으로 하되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농림수산업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하고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여 소유하는 시설로서, 공공용시설(국방.

군사시설 포함)은 50%를 감면하고 기타 공익시설은 30%를 감면하도

록 함.

o 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면적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면적으로 하는

등 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부과.징수의 절차를 정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

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

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동안 대규모 공공시설 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해야만 하

는 입지적 불가피성보다는 구역내외의 지가차액에 따른 사업비 절

감을 위해 입지를 선호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편입

되어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의 설치비용과 구역관리비 등으로 사용됨.

* 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액=(기준금액x형질변경허가면적)x부과율x(1-감면율)

. 기준금액 :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설치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와 동일 시.군.구안의 구역의 동일 지목의 평균지

가와의 차이

7. 주민지원사업,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o 국고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마

을회관.초고속정보통신망.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소

요비용의 70% 범위내로 함.

*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 및 감면율(예시)

(단위 : %)

=================================================================

부과율   감면율    적용              대상시설(예시)

-----------------------------------------------------------------

공공용시설

100       50       50      .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    (100)       주차장, 상하수도, 공동구, 화

장장 등

* ( )는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시

행사업

농림수산업시설

100      전액       -      .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창고,

양어장, 동물사육장, 온실, 관

리용건축물 등

주택.근린생활시설

100      전액       -

마을공동이용시설

100      전액       -      . 마을공동회관, 공동구판장, 목

욕탕, 농산물하치장, 공판장,

주유소 등

실외체육시설

50      (50)      50      . 체력단련시설, 배구장, 테니스

장, 잔디축구장,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등

여가활용시설

50        -       50      . 휴양림, 수목원, 청소년수련시

(100)             (100)       설, 박물관, 미술관, 자연공원

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 ( )는 건축물이 있는 부지

50       25      . 도시공원시설중 국가.지자체가

(50)       시행하는 사업

* ( )는 건축물이 있는 부지

국방군사시설

100       50       50

공익시설

100       30       70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

(-)    (100)       급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파

출소, 동사무소, 보육시설, 시

내버스공영차고지 등

* ( )는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시

행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