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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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반 500-3089

◈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o 신청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다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이다.

o 소득기준은 작년도에 실시한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생활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한 것이며,

- 재산기준은 지난 18일 각계대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심의와 20일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신청한 저소득 국민,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소득·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조사는 실시),

- 기존 생보자가 아닌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 원할

경우 금번 신청기간에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금번 신청기간을 이용

하도록 당부하였다.

- 더불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등

다소의 번거로움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접수

o 신청대상 :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

이하인 국민

o 신청기간 : 2000. 5. 2 ∼ 5. 20

o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

등본(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입주자)

2. 수급권자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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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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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기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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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은 '99. 12. 1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임

※ 재산기준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 기준임

o 재산기준을 가구규모별로 차등화

- 기존 생활보호제도는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단일한  재산기준을 적용

하여 왔으나,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주택 등

재산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재산기준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함

o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산기준을 현실화

- 최저생계비 수준의 4인가구 순재산은 3,200만원임('99년 최저

생계비 계측시 15,00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사연)

※ 최저생계비 수준가구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5만원

※ 실태조사 결과 2인가구의  순재산은 1,900만원이었으나 현행 기준이

2,900만원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고,  5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실태 조사결과를 반영

- 기존  보호대상자의 재산기준은  2,900만원, 한시보호대상자의  경우

4,400만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규모별로 2,900∼

3,600만원으로 현실화

※ 한시생활보호제도는 IMF를 맞아  소득이 중단된 실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나 주택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보호자 재산기준의

150%에 해당하는 4,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10.1부터 한시

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됨

o 지역별로 재산가격이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 및 자동차

등의 재산실물기준을 도입

-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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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정 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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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o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o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 재래식 농가주택은 적용 제외

토 지   o 농업 종사가구 중 시·군·구별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

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

승용차  o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cc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 또한,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

확한 승용차 제외)

· 질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한센씨병 등)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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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실물기준 도입사유>

- 재산의 종류별로 지역간 가격 편차가 심하고, 동일 지역내에서도

읍면동별 행정구역 및  파악시점에 따라  편차가 커,  가격으로

환산된 재산기준은 일정한 한계를 가짐

- 『재산마련 비용』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나,『재산의  유지

관리비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막론하고  아파트 평형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큰 차이가 없음

· 승용차의  경우 재산가격은  낮으나, 각종  공과금, 연료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할 경우 보유에 따른 비용이 큼

- 중형 아파트 또는 중형승용차 소유자를 수급자로  선정할 경우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그간 아파트 또는 중형승용차 소유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합리성이 다수 지적된 바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능력 없는 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고, 재산이 기준의 120%미만인 자

※ 4인가구기준 : 소득 112만원 미만, 재산 3,840만원 미만

- 일용노무자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하

여는 재산기준만 적용

- 장인.장모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부양능력이 없

는 것으로 간주

○ 단독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

- 소득 또는  재산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기준의 합]의 120% 이상인 자

※ 급여신청자가 2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176만원이상이거나 재산이 7,300만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는 부양

능력이 있음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부양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인 경우로서,  부양능력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단독으로

부양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양의무자를 말함

※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이고, 급여신청자(피부양자)가 2인가구인 경우 부양

능력미약자는 소득이 113만원∼175만원이거나 재산이 3,800∼7,300만원인

부양의무자를 말함

- 소득기준이 부양능력 없는 자의 기준(최저생계비의 120%)을 초과

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해 기준을 넘는 금액의 50%를

피부양자(급여신청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봄

※ 앞의 예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112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봄

- 급여신청자에게  재산기준에 의한  부양능력 미약자가  2인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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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양의무자)    두 기준 사이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재산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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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재산기준의 120%미만                        (부양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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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 사이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비 無)        (부양비 有)

(2명:부양능력 있음) (2명:부양능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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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재산기준의 1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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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 수급대상자 조사 추진체계

◇ 전국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읍.면.동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추진단장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고, 조사총괄팀

(팀장: 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팀(팀장: 총무과장), 조사팀(팀장 :

읍·면·동장)으로 구성

가. 조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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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

(단장 :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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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초생활보장 총괄팀

(팀장 :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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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기초생활보장 추진단

(단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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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총괄팀장              조 사 팀 장                 행정지원팀장

(사회과장)                (읍면동장)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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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계획수립      o 조사팀 구성                    o 조사관련 인적 및 행정

홍보총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읍.면.동   적 지원

o 읍.면.동별 조사추   전직원, 공공근로요원, 사회복지  - 업무대행자 지정

진상황 총괄.보고    사, 자원봉사자(사회복지학과 대  - 공공근로, 탄력적인

o 공공근로.자원봉사   학생포함), 통·반장 등            조사요원 파견근무

자선발.배치.교육  o 통담당 공무원 및 통반장 교육.   - 시.군.구 공무원의 조

o 사회복지관 사회복   조사 투입                         사동원

지사 조사요원     o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실시       - 반상회보, 자체전산조

위축 배치                                             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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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 추진단 구성.운영

◇ 조사기간중 읍.면.동의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조사를 지원하고,

급여신청 증가 등 추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 구축

□ 조사팀의 구성(읍.면.동)

○ 조사담당공무원 : 약 5,800여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00여명 외에  일반행정공무원  1,800여명을

투입(신청자가 증가할 경우 공무원의 추가투입 필요)

○ 조사보조요원 : 약 11,500여명(책임조사원 1인당 약 2명)

-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소속), 통·반장,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등

-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  등 5,200명을  모집 중이며  통반장,

사회복지사(700여명), 대학생(2000여명) 등 보조인력확보 추진중

<참고 : 조사담당공무원 인력소요 추계>

▶ 조사대상가구 : 261만가구

- 수급권자 87만 가구(기존: 67만, 신규: 20만(기존보호자의 30%))

- 부양의무자 174만가구(수급권자 가구당 2가구)

▶ 조사담당공무원 소요인력 : 5,772명

- 157만가구(87만가구+부양의무자 70만가구(전체의 40%)/ 68일(조사기간)/

1일 4가구)

※ 모의적용사업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일당 4가구 조사 가능

□ 조사보조요원의 역할

◇ 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담당공무원의

책임하에 실시

◇ 조사보조인력은 기초조사, 정확한 홍보 및 민원상담, 관련자료의

확인, 행정지원 등 업무 수행

○ 공공근로요원 :  전산조회대상자 명부작성,  디스켓 입력,  민원안내,

조사자료 정리, 조사표 작성보조 등

○ 자원봉사자(마을복지위원) : 가정방문계획 수립, 방문일정 예약·

조정, 전화 등으로  가능한 기초조사업무,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급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발굴

○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 가정방문·상담 등을  통한 소득·재산

1차조사, 가구욕구·주거실태 파악, 건강실태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조사표 이기 등

○ 통·반장 :  조사대상자의 기초 생활실태  파악, 조사관련 서류  징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  조사표 정리 또는  조사표 이기, 조사

결과 집계, 조사결과 전산입력 등

다. 홍보 및 신청접수

□ 홍보내용

- 급여신청방법, 조사목적 및 시기, 조사의 범위(부양의무자 포함)

- 공공근로 조사보조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급여내용 등

□ 홍보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통·반별 게시판에 공고

- 반상회보에 게재, 지역언론(유선방송, 신문 등), 현수막 게시

- 신청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전화상담·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문광고,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국민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중)

<참고자료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하위법령 제정 및 주요기준 정비

○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2월∼4월)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4. 19)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

추진(4월∼5월)

○ 2000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99.11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재산기준 결정(2000.4월)

□ 제도교육 및 연찬회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계장(3.24∼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조사추진체계  구성, 수급자

선정관리 등

○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약 4천여명(4.6∼4.2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소득.재산조사관련 지침, 수

급자 선정  및 관리,  급여의 실시,  기타 전산망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 급여신청 및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 조사 추진체계 구성.운영 지침 시달(3월)

-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시.도  보건복지국장회의를  개최

협조사항 전달

○ 조사보조원(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4.3∼5.1)

○ 급여신청 공고(4.24∼5.20) 및 접수(5.2∼5.20)

○ 조사실시(5월∼7월)

- 기존  보호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전산입력(4월중)

□ 제도실시를 위한 기반구축

○ 정보화 기반구축사업

-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정보연계사업,  복지부D/B 구축사업,

기초생활보장 S/W개발 등을 2000. 10월 제도실시에  대비

실무작업 진행중

○ 신규 600명 및 결원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예정(5월중)

□ 모의적용사업실시

○ 추진체계 구성 및 지침 등 사업준비(2.16∼3.14)

○ 모의적용사업 실시(3.15∼4.15)

- 서울 강남구  수서동(직권조사), 경기  평택시 팽성읍(신청  및

직권조사)

※ 조사결과 강남구의 경우 2명(4%), 평택시의 경우 3명(7%)이 소득기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