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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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중심의 질적제고 노력강화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500-3215

1. 개 요

□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과학기술인력이 정보화·직식화  시대에 맞게

양성되고 양성된 인력이 산업수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과학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3대 주요

과제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기획

예산처 등 7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여성특

별위원회위원장,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재정

경제부 차관 등 14명으로 구성

2. 3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특징

□ 과학기술 인력수급의 종합적 추진 및 총괄수행기관의 지정·운영

○ 지금까지 관련부처별로 추진해온 인력수급전망을 앞으로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조사대상과 예측방법 등을 정립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감.

- 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총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제시토록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서는 장기직업전망보고서를 발표해 나갈 것임.

□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수준 제고시책 강화

○ 교육부는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문지향적 연구중심대학과 현장중심적  특화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고, 수학 및  물리과목의 필수과목화와 함께  복수전공의 확대

적용, 학제간 전공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등

○ 정통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재훈련과 e-Business 교육을  강화하고,

(가칭)사이버무역과를 신설하며, 사이버교육을 최신 학문의 신속한

대중화 전달매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과기부와 산자부는  지역협력연구센터(과기부)와 지역기술

혁신센터(산자부)등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전업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과학기술부는 선진국의 최신  과학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고  창조

적인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이공계 Post-Doc.(2000년

190명)을 확대 지원하고,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적극  유치·활용

토록 추진

- 아울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연구개발분야로 유입되도록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  국내 이공계대학의 학문분야별 평가·공개 추진

○ 교육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1개

기관을 세계 Top-10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지원

- 주요지원내용 : 외국석학 유치, 국제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확충,

국내학생의 외국과 교류 활성화 등

○ 이와함께, 국내 이공계 대학은  학교정보(재정, 학생수준, 교수업적,

취업현황 등)를 공개토록 유도하고, 교육전문기관 등에서 학문분야

별로 이공계 대학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토록 추진

3. 부처별 역할 분담(별첨)

○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부처에서 마련하여 추진

<< 부처별 역할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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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별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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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수립

·총괄수행기관 지정협의 및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연구개발투자 확대,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 등

교  육  부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수립(과기부와 공동)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복수전공의 확대 및 학제간 전공제도 권장

·이공계 대학의 관련정보 공개 및 학문분야별로

그룹별 순위부여 추진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대응한 교육기능확대 등

노  동  부   ·직업전망의 전문기관 지정·육성 및 보고서 발간

·과학기술인력수급 전문기관과 유기적 관계 형성 등

기획예산처   ·외국과학기술자의 유치확대 및 우수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인력수급 총괄수행기관 및  노동부의

정보통신부 등   전문지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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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1. 최근의 여건변화와 과학기술의 특징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두뇌에 의한 지식과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신지식 창출능력을 지닌 지식인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창의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중요

○ 일본, 미국 등 선진국도 미래 유망분야에서 연구력량의 결집과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

[ 일 본 ]

- 신진두뇌의 활용을 위해 Post-Doc. 지원 확대 (년 1만명 지원)

- 공업기술원 산하 15개 기관을 1개로 통합하고, 10년간의 한시적 운영을

통해 연구인력을 목적지향적으로 활용토록 추진(2001.4월 예정)

[ 미 국 ]

-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분야에 정부지원  대폭강화 및

인재양성을 강화

-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을 유도하면서 산업과 교육기능을

활발하게 연계

□ 최근 과학기술은  전공간 융합(예: 생명과학+전자공학->Biotronics)

현상이 확대되고 첨단기술 자체도 세분화(영상처리, 지능형 로봇트 등)

되어 변모·발전

○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석·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커짐

- 문화, 금융, 서비스산업까지 폭넓게 확산·활용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2. 과학기술인력 양성현황과 문제점

가. 인력양성 현황

□ 우리나라의 이공계대학 인력배출 비율은 세계적 수준임.

○ 1998년 미국과학재단(NSF) 자료에 의하면 24세 인구당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이 6.7%로 세계 2위

- 싱가포르 7.6%, 일본 6.4%, 대만 5.9%, 독일 5.8%, 미국 5.4%

○ 여성과학자는 총  연구개발인력의 9.5%인  12,300명(박사

4.7천명)으로 매년 14%씩 남성의 3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 여성과학자의 잠재력 활용이 과학기술발전과 직결

○ 그러나  과학기술인력의 핵심인  연구개발인력의 보유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

<노동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

· 한국 :  48명, 미·일·스웨덴  : 74∼92명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1999)

□ 과학기술부는 3년을 주기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

분석하여 양성·활용의 방향을 제시

○ 대부분의 이공학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분야(예 : 정보통신)에서는  심한 인력  부족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공계 학사 취업율은 '98년의 경우 약 60%선임.

-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대졸

이상 인력 157천명(2000∼2004)이 부족예상

○ OECD의  과학기술정책보고서(1996)에서도  우리의 과학

교육 시스템과 과학기술인력의 질적문제를 지적

나. 문제점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의

대상이 중복되거나   부처간에 개별적·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방법 등의 상호 협조체제가 미흡

○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산자부의 산업기술

인력 수급효율화 대책, 정통부의 정보통신인력 수급전망 등

○ 외국과 같이 과학기술인력의  고용형태, 교육정도, 전공,

임금구조 등을 포괄하는 직업전망 분석기능은 부재

□ 인력공급측면에서 교육기관의 학과증감 유연성  부족, 산업

발전과 연계된 교과과정 개편의 어려움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 양성된 인력도 전공과 동떨어진  분야에 종사하거나, 질적

수준 등이 미흡하여 구인난의 요인이 됨.

○ 대학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중소기업 등에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인력양성 체제가 미흡함.

○ 대학과 기업이 직접 연관되는 샌드위치 교육 등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음

- 경북대의 경우,  '98년부터 국내기업  인턴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샌드위치 교육시행

·계절제 6주과정(4.5학점), 학기제 24주과정, 학년제 48주과정 운영중

○ 중소기업 등에서는 자체인력양성 능력이 부족하여  재훈련

및 전업훈련 기능이 매우 취약

□ 고급인력의  유연한 유동촉진을  위해 학·연·산  협력강화

시스템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함.

○ 국내 과학기술인력은  스웨덴 등과  같이 양방향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단방향(연구소·기업→대학)으로 유동

○ 산업현장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겸직교수의 활용정도가 미흡

□ 최근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기술과 경영지식을

필요로 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력양성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3.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중심의

질적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

[과제 1] : 과학기술 인력수급 예측기능의 체계화 추진

○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예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총괄

수행기관을 지정 운영

-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과기부간  협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총괄수행기관을 지정

○ 지정된 총괄수행기관은 관련기관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대상,  예측

방법 등 협의

<수급예측 협조체제>

<--->    과기부(연구인력)    <--->   노동부

총괄

수행   <--->  산자부(산업기술인력)  <--->  (직업전망,

기관                                       고용대책

<--->     정통부(IT인력)     <--->  등에 반영)

↑                                             ↑

+---------------------------------------------+

○ 노동부는 과학기술인력 및 타분야  인력의 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직업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타부처는 인력양성 정책에 활용

토록 추진

- 단기적으로는 기초통계축적, 인력기반 등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BLS 수준의 직업전망보고서를 발간

※ 직업전망보고서에는 세분화된  직업별(컴퓨터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가 등) 인력수요,  요구기술, 임금 등의 예측치를 포함하여

추진하되, 2∼3년을 주기로 발표(노동부 협조)

<미국의 예>

·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통해 2년마다

향후 10년간의 장기직업전망을 주기적으로 예측

※ 대통령님께서도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분야별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해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

(2000. 2. 16 과기부 중점개혁과제 보고시 )

[과제 2] :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시책 강화

○ 정보화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

(교육부 협조)

- 특정분야와 교육성격에  따라 학문지향적  연구중심대학과

현장중심적 특화대학으로 구분하여 육성지원하고, 교육

평가를 인재양성체계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이공계분야 연구의 기본이 되는 수학  및 물리의 필수

과목화와 함께 복수전공의 선택폭을 확대 추진

※ 복수전공의 확대적용 및 학제간 전공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양성된 인력의 재훈련,

전업교육 등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시행 필요

- 기업이 교육기관과  맞춤식 교육(예  : 특약학과제도)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지방산업단지에서는 지역협력연구센터(과기부),  지역기술혁신

센터(산자부) 등 현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전업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

○ 선진국의 최신 과학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고 창조적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고급과학기술두뇌의 전략적 활용

- 이공계 Post-Doc. 의 과감한 양적 확대

- 부족한  기술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과학기술자

(특히 교포과학기술자)의 유치·활용

※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국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거주환경개선(예 : 주택제공, 자녀교육 등)을 적극지원

○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능 확대

- e-Business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교육내용의  전국적  활용네트웍을 구성하여   확산하고

정보화교육의 질적제고를 기함.

- 정보기술 관련학과(S/W,웹서비스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정원

확대 및 (가칭)전자상거래과, 사이버무역과 등 신설

- 사이버교육을 최신 학문의 신속한 대중화 전달매체로 정착

○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연구개발분야로 유입되도록 정부 R&D의

지속적 투자확대와 함께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과제 3] : 우수한 교육기관의 경쟁적 육성

○ 지난해 Asiaweek지가 아시아지역내 149개 이공계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자질 등을 평가한바 국내 이공계대학이 10위권에 2개

대학 포함

-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교육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으로

한차원 높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석학 유치, 국제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확충, 우수한 외국학생 확보 및 국내학생의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1개 기관을 세계 Top-10수준으로 육성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 교육전문기관 등에서는 국내이공계 대학의 학문분야별 평가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토록 추진(예 : 그룹별 순위부여 등)

- 이를 위해 대학별로 재정, 학생수준, 교수업적, 취업 현황 등

정보의 공개를 유도(교육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