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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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2팀 3480-7750

<> 주요 내용

□ 기획예산처는 4월 25일(화) 열린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 대회]

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세가지 국민생활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전개하였음

ㅇ 주최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행사주관 : 행정개혁시민연합)

ㅇ 참석자 : 첨부1 참조

ㅇ 대회목적 : 행정개혁 관련 과제를 시민단체와 관계 기관이 논의하여

정부(기획예산처)에 제안

※ 본 대회는 인터넷(www.koreango.org)을 통해 화상 생중계되었음

ㅇ 토론된 과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

▶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 여권 만료예고제 도입

□ 기획예산처는 위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추진할 예정

ㅇ 본 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제안 창구로 활용할 계획

※ 기획예산처는 제1회 행정개혁 시민제안 대회('99. 12. 14)에서

논의된 5개 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2000. 4. 11)

□ 과제별 토론내용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 >

ㅇ 톨게이트 진입시에 6인 이상 승차차량에 비표 스티커를 배부·부착

하거나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제기

- 특별수송기간 중에 5인 이하 탑승 승합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ㅇ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승차정원 기준을 15인 내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기

<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

ㅇ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수업 시간 수를 단축하거나 혹은

토요일 수업 시간을 평일에 배정하는 방안 논의

-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개설하는 방안도 제기

ㅇ 토요일 자녀 양육의 부담 해소를 위해 토요격주근무제 등

공공기관의 토요일 근무형태 변화의 동시 추진 필요성 제기

< 여권 만료예고제 도입 >

ㅇ 여권 만료 8개월 전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는 방안 논의

- 여권발급후 여권만료 6개월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나 그 이후 신청시는 발급 수수료가 45,000원을

지불해야 함을 통지 (여권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원구청의 경우 '99년 한해 여권분실 건수가 2천여건으로

만료예고제 도입시 부수적으로 분실예방에도 효과 예상

ㅇ 외교통상부가 통보대상자 명단을 월별로 행자부에 제공하고,

행자부는 대상자 소재 지자체로 통보·고지하는 방안 제기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 대회』진행계획 >

◆ 사회 :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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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내 용            발표자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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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   시민제안마당       각단체 및

1    3:00                        시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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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인   사   말

2    3:10

부   3:10∼   <제 1주제>           박용훈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장

4:00                       (교통문화운동  한국도로공사교통관리처 부장

"고속도로 버스전용  본부 대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차로제도개선"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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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휴        식      포항 녹색소비자 연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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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 2 주제>          신종원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5:00                        (YMCA부장)    행정자치부 복무담당관

"초등학교 주5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수업제 도입"                      정보화위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임원

---------------------------------------------------------------------                                                   천안 YMCA 총무

5:00∼                  휴        식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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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제 3 주제>          박수정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6:00                       (행개련간사)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여권 만료예고제 도입"         서울시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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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토의내용 >

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개선방안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시행개요

ㅇ 추진배경 : 명절 및 주말 등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의 개별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대량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한정된 고속도로 수송효율의 극대화

ㅇ 대상차량 : 9인승이상 승합차(6인이상 탑승차량)

ㅇ 위반시 벌칙 :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 벌점 30점

□ 운영상의 문제점

ㅇ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미비(승용차)

ㅇ 6인 미만 탑승 승합차에 대한 단속 전무

ㅇ 주말 전용차로 시행효과에 대한 논란

□ 개선방안

ㅇ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 승용차 및 6인미만 탑승 소형승합차에 대한 단속방안을 대안별로 검토

- 고속도로 이용자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단속방안 강구 필요

ㅇ 특별수송기간 중에 5인 이하 승합차의 진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ㅇ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승차정원 기준을 15인 내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위반차량을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전용차로 통행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고속버스 등 고용량 대중교통수단의 회전율 향상에 도움

- 회전율이 높아지는 만큼 승용차 이용자들이 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실현될 때 전체 수송효율 제고에 기여 가능

ㅇ 톨게이트 진입시에 6인 이상 승차차량에게 비표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하는 방안

- 비표(승차인원 확인증)를 부착방안은 톨게이트에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간의 형평성 시비 해소 가능

- 귀경시에는 별도의 비표 배부없이 귀성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면 비표 배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행시에만 비표를 배부할 경우 약 9천만원 소요 예상)

※ 전용차로 시행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중이므로

연구결과가 나온 후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참조 : 명절 연휴 소형 승합차 전용차로 이용실태조사 >

□ 조사개요 (교통문화운동본부)

ㅇ 조사기간 : 2000년 2월 3일 12:00 ∼ 2월 4일 18:00,

ㅇ 조사장소 :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전용차로 부스와 만남의 광장

앞 도로

ㅇ 조사대상 : 9인승 이상 소형승합차 1,000대

ㅇ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노변관측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사신뢰도를 위해 피조사차량의 차량번호를 병기

□ 조사결과

ㅇ 1,000대중 678(67.8%)대의 승차인원이 6인 미만으로 나타나 전용차로

통행허가 기준을 위반

ㅇ 소형승합차의 280대(28%)는 승용차의 평균승차인원 보다 적은 3명

이하의 인원이 탑승

- 3인 이하 승차행태는 지난 추석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승합차의 승차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ㅇ 3∼6인이 승차한 비율이 전체의 72.9%를 차지

- 직계가족 중심의 귀성을 시도할 뿐 밴풀(Vanpool)등 승합차를

함께 타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표 1> 설 연휴 전용차로 이용한 소형승합차 승차인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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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차량대수  구성비(%)    승차인원 차량대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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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32대      3.2          6  인     177대    17.7

2  인      94대      9.4          7  인      76대     7.6

3  인     154대     15.4          8  인      43대     4.3

4  인     184대     18.4         9인 이상    26대     2.6

5  인     214대     21.4         합  계   1,000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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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99년 추석, 전용차로 이용 소형승합차 승차인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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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차량대수  구성비(%)    승차인원 차량대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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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3대      0.3          6  인     297대    29.7

2  인      18대      1.8          7  인     192대    19.2

3  인      57대      5.7          8  인      76대     7.6

4  인     113대     11.3         9인 이상    39대     3.9

5  인     205대     20.5          합  계  1,000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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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말 기준 전국의 승합차 등록대수는 99만 3천대로 1년전에

비해 32.6% 증가

- 같은 기간 승용차 증가율 3.4%의 10배에 달하는 수준

-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승용차나 7인승

승합차와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

② 초등학교 주 5일제 수업으로 개선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현황

ㅇ 현재 초등학교 주간 수업 일수는 주 6일임

ㅇ 1학년의 경우 토요일 수업이 3교시까지, 2학년의 경우는 4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3학년  이상의 경우 4교시까지 있으나 4교시를

학급회의로 진행

□ 문제점

ㅇ 하루 수업시간은 짧은 반면 주간 수업 일수는 많은 상태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주 5일제 수업이 일반적

ㅇ 우리의 경우도 이미 상당수의 직장이 주 5일 근무 혹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휴가의 확대 흐름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주 5일 근무 현상은 보편화 추세

ㅇ 부모와의 여행 등으로 수업 참석이 불가할 경우 학교에  신청서를 내어

가족 여행 등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ㅇ 주 6일간의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및 각종 과외  등이  토요일까지

이어짐으로 해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크게 제약

□ 개선 방안

ㅇ 토요일 수업을 없애고 주 5일제 수업을 시행

ㅇ 주간 수업 시간 수는 단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토요일 수업 시간을

평일에 배정

ㅇ 토요일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갖는 가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개설하여 시행

③ 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간사)

□ 현황

ㅇ 여권은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하며, 여권의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 (여권법 시행령 제6조)

- 여권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6월내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문제점

ㅇ 여권발급후 여권만료 6개월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나 그 이후 신청시는 여권발급 수수료 45,000원을 부담

(여권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원구의 경우 작년 한해 노원구청에서 발급한 여권 11만 8000여건 중

기간연장 기한을  놓쳐 비싼 수수료를 내고 새여권을 발급받은 건수가

무려 1만여건 연간 4억여원의 돈이 낭비

ㅇ 여권 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행 취소 또는 연기하는 문제 발생

- 여권기간연장의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한데 반해 신규 발급의 경우

3∼5일 정도가 소요됨

- 미국, 인도등의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관례를 모르는 여권소지인의 경우

여행의  지연 또는 취소사례 등이 발생 우려

□ 개선방안

ㅇ 여권 만료 8개월 전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 발송

- 미국 인도등 국가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관례가 있음을 알려 줌

- 여권발급후 여권만료 6개월이내 기간연장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나 그 이후 신청시는 발급 수수료가 45.000원을 지불해야

함을 통지 (여권법 시행규칙 제27조)

※ 타 분야 유사 사례

ㅇ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적성검사기간 만료

3개월이전 통지규정과 건교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 1개월전에 안내통지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