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0-5341

□ 정부는 2000.6월에  만료되는 생계형창업보증의 성과를 점검하고, 운용시한

연장등「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외환위기이후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9.7.15일부터 동제도 도입

- 신용보증기금은 2000.4.25일 현재 7만여건, 1.9조원 보증지원하여 20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등 서민등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ㅇ 이러한 생계형 창업보증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운용시한을 연장하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 생계형 창업보증의 운용시한을 2000.6월에서 2001.6월로 1년간 연장하고,

보증대상기업을 '창업후 6월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ㅇ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업종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위탁보증 실시

ㅇ 위탁보증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

차등적용등 보증심사를 강화

<<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

1. 현  황

□ 외환위기이후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99.7∼2000.6)으로 보증제도 도입

* 재정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 신용보증기금은 99.11.17일 1조원 보증공급을 돌파하였으며,

2000.4.25일 현재 7만여건, 1.9조원 보증지원

ㅇ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종업원수가 창업자를 포함하여  3.2명임을 감안할

때 20만명수준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ㅇ 일반보증*과는 달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등이 80%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창업보증으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

* 업종분포 : 제조업(52%), 도·소매업(32%), 건설업(10%), 기타(6%)

□ 동제도가 서민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ㅇ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향후 도덕적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ㅇ 신보의 업무량 급증*으로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시행기간중 생계형보증 상담건수(10만건)가 전체보증 상담건수의 50%수준

⇒ 생계형창업보증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운용시한을 연장하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

2.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 생계형창업보증의 운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보증대상기업을 확대

◇ 금융기관의  위탁보증을  확대  하여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부분보증비율 차등화등 기금건전성을 강화

□ 생계형창업보증 운용기한 연장과 보증대상기업 확대

ㅇ 생계형창업보증 운용기한을 2000.6월에서 2001.6월로 1년간 연장

ㅇ 창업초기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대상기업을

확대

현    행                                    개  선

--------                    ⇒              ------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후 6개월이내                    창업후 1년이내

□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확대

ㅇ 신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보증* 확대

* 보증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을 one-stop으로 처리

- 생계형업종중  일반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업종은 신보에서 직접 취급

- 음식·숙박업, 소매업등 순수생계형  업종은 금융기관의  위탁보증으로만

취급

ㅇ 전산개발등을 감안하여 위탁금융기관 확대 추진

* 현행 위탁금융기관(6개) :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대구은행

□ 위탁보증에 따른 기금건전성 강화

ㅇ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은행의 보증실적, 사고율등을

감안하여 부분보증비율 차등 적용

현    행                               개  선

--------              ⇒               ------

90%                                  70∼90%

ㅇ 실수요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표자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신용상태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

3. 추진계획

□ 생계형창업보증지침을 개정하여 2000.7월부터 실시분보증비율 차등적용등

보증심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