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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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

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위탁하며 미수금 대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응급의료제도 및 수가조

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각 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내 응급의료정책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안 제7조)

라. 미수금 대불의 대상을 과거 응급의료행위중 환자 발생후 1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하여 기간 제한없이 대불

하도록 함 (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