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0-3068

< < 주 요 내 용  > >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1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 아동복지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제 도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설장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

제작·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함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제4조)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약물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이 부실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제14조·제15조·제17조)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

- 긴급전화는 전국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하며, 신고접수시 보호

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운영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의료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

※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 의뢰

-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

위탁,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 의뢰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 폐지(제9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

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제10조)

○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조정(제13조)

○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단축하여 일시보호기간 최소화

함(종전 6개월 → 3개월)

○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등으로 전원 실시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

1. 개정취지

아동복지법의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1호)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용품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안 제2조)

ㅇ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 공무원(사회복지직렬)으로 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안 제3조)

ㅇ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의 안전

기준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ㅇ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함

다.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내용 및 방법(안 제4조)

ㅇ 영유아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및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해야 함

라. 아동전용시설의 이용(안 제12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함

마. 긴급전화의 설치·운영기준(안 제14조)

ㅇ 시·도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게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관할지역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해야 함

ㅇ 긴급전화는 매일 24시간동안 운영하여야 하며, 보호조치의 필요성

또는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함

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기준(안 제15조)

ㅇ 아동복지업무에  3년이상 경험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아동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은

아동학대관련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절차(안 제17조)

ㅇ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서면

으로 작성해야 함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당해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지도원)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 공무원(사회복지직렬)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또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소속 아동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는 별표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

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조에서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육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

구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그에 따른 교육실적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1년에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기준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장에게 안전

교육의 실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

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

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고 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신청인에게 보호

양육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①법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소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이

발견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우선 의뢰하

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기아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③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아동의 보호기간

및 귀가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귀가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 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자가 양육을  원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전염병질환등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원 등  조치의 의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물·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또는  요

양소)에 입소·입원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위탁보호 의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

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복지시설에서의 연장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자

3. 장애인으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의 자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자.

제12조(아동편익시설의 이용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편익설비는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관계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전용

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 및 자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기준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의 운영은 당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

여야 한다.

③긴급전화에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원의

자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기타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아동상담소 등 아동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

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별표 6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④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용보조  및

보조금의 반환은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①법 제24조제2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직종별 자격기준  중 기관장  및

총무는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총무'의 자격기준을  각각

준용하고,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아동심리학 또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3.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형법 제7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약물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의 장, 총무 및 상담원 등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학대아동보호조치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응급조치의무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신

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  조에서 '조

사자' 라 한다)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자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

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조사자는 현장조사 후 당해 아동에 대한 응급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아동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귀가

시킨다. 다만, 피해아동이 보호자로부터의 격리  등의 조치를 원하

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호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상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당해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보조) ①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을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그 100분의 50을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결과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

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되,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1.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을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2.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을 당해 광역

시 및 도가, 그 100분의 50을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④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국가  및 시·도가  부담하되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제19조(비용의 징수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양

의무자가 다른 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보호

대상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

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호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복지지

도원 자격이 있는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별표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안전기준

----------------------------------------------------------------------------

구조·설비   ㅇ 건축물의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

소방법등 관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주요 구조물은 피난 및 연소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유도등, 비상통로. 비상계단등은 소방법등 관계법이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ㅇ 상병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등을 갖추어야 한다.

운 영   ㅇ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ㅇ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안전점검   ㅇ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안전점

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시기 및 안전점검기관 및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기타   ㅇ 사고발생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별표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안전기준

----------------------------------------------------------------------------

아동을    ㅇ 제품의 성분, 함량, 구조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한    ㅇ 제품사용이 적당한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

제품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ㅇ 제품의 사용방법 및 잘못사용시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품사용 또는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동이    ㅇ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들의 살을 베거나 찌를

이용하는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놀이시설물  ㅇ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1/8인치(3.2㎜)를 넘지 않아야 한다.

ㅇ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

(안전지대)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ㅇ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그 힘을

점검해야 한다.

ㅇ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되어

아동들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ㅇ 놀이시설물 사이에 매달리기 위한 줄 또는 바닥과 놀이시설에

45°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

아야 한다.

----------------------------------------------------------------------------

[별표3]

안전교육의 실시기준등(제4조제1항 관련)

----------------------------------------------------------------------------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

실시   ㅇ 월 1회 이상            ㅇ3개월 1회 이상       ㅇ 3개월 1회 이상

시기

교육   ㅇ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ㅇ약물의 종류·중독성  ㅇ화재·붕괴·폭발·

내용   ㅇ 교통관련 법규준수정신    및 오남용의 폐해       화생방사고 등 각종

ㅇ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ㅇ법적 처벌기준          재난 예방 및 안전

ㅇ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ㅇ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관리 요령

위해 필요한 내용     ㅇ 위험물 취급요령

ㅇ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   ㅇ 전문가(또는 담당자)       좌동                      좌동

강의

방법   ㅇ시청각 교육               ㅇ강의              ㅇ강의

ㅇ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ㅇ시청각 교육       ㅇ시청각 또는 실습

ㅇ수업(프로그램)내용에 반영 ㅇ현장방문·학습    ㅇ사고사례 분석

ㅇ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 모두 실시      ※ 2가지 이상 실시

※ 3가지 이상 실시

----------------------------------------------------------------------------

[별표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제13조제2항관련)

----------------------------------------------------------------------------

직종별                     자격기준

----------------------------------------------------------------------------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아동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5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아동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생활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또는

2.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상담요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직업훈련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교    사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상 담 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별표6]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시 설 기 준

----------------------------------------------------------------------------

사 무 실     ㅇ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공간 및 아동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66제곱미터 이상)

상 담 실     ㅇ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16.5제곱미터 이상)

정서심리     ㅇ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을 갖추어야 함

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자료실       ㅇ 아동의 상담과 치료에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또는 다른

또는 대기실     아동이 대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16.5제곱미터 이상)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1. 개정취지

아동복지법의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1호)으로 학대받는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퇴소 또는 보호기간연장 보고(안 제9조)

ㅇ 시설장이 보호중인 아동올  퇴소시키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에는 지체없이 입소조치를  취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나.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안 제10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는 설치신고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안 제13조)

ㅇ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

축하여 일시적인 보호기간을 최소화 함

ㅇ 신설된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그  이

상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등

으로 전원조치토록 함

ㅇ 아동상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을 수용할 수  없도록 하여 상

담기능의 내실화 도모

라.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안 제14조)

ㅇ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함

ㅇ 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 체육시설의설치

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15조)

ㅇ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등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

에게 제출해야 함

ㅇ 시·도지사가 보건복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지정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발부함

바. 비용의 징수(안 제17조)

ㅇ 법 제3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함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관련 학과  및 보수교육  등) ①아동복

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또는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지도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은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

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료대리양육이라 함은 양육비용을  대리양육자가 부담하는 것

을 말한다.

2. 유료대리양육이라 함은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

는 자(보호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료위탁보호라 함은 보호비용을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료위탁보호라 함은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자

(보호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보호

양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및 신청인에 대해 각각 통지하여

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가 결정된 당해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탁자로 하여금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결정의  통지를 받

은 시설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유금품을

지체없이 그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신청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조치 등) ①영 제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입소

의뢰서 및 아동입원의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고 그 1부는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

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기록사항을 정리·비치하게 하여야 하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료기관(또는 요양원)에 입원·입

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6조(일시보호위탁 의뢰)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위탁의

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연장 보고) ①법  제11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조치를 취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보호

아동의 보호양육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조치를   취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아동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때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서 퇴소시킨 때

제9조(조치의 변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

지도원, 관계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

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이  다

른 시설에 전원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

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

음한다)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3.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보호아동의 조치계획  및 재산활용계

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정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 및 보호아동의  조치계획(정원이 증

가된 경우에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

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타 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휴지·폐지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

지·폐지·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

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입소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

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이용아

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사용료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후원금품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

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숙소 또

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

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에서는 아동을 수

용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②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 체육시설의설치

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안전사고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 단서규정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및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

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4. 법인연혁 및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설기준의 준

수여부등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④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이  취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

다.

제16조(교육과정 등)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직원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중 일반적인  시설기준은  별표 2

의 아동복지시설 공통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운영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관계공무원등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

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비용의 징수)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

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시설에 대한 지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이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할지역안에 있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지도하게  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아동복지관련 학과 또는 과정(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

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학과, 사회개발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가족복지학과, 소비자아동주거학과,

간호학과, 의학, 가정교육학, 소비자아동학과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상시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질별·성

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 ㈒, ㈓, ㈔ 및 ㈕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

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미만

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3세미만의 경우에는 6인이하, 3세이

상의 경우에는 4인이하로 한다.

④ 7세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

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아동전용시설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전용시설은 이

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숙사에 목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재, 기구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 처리

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우물에 의하되 우물의 주위 반경 6미터안에는 화장실, 하수저류

장 등이 없어야 한다.

②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로 우물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오수·우수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종별 특별기준

가. 아동양육시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이상

(2) 도서실 : 열람좌석수 10석이상, 도서 500권이상

(3) 놀이터 : 15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

밭 등 설치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함.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실 : 16.5제곱미터이상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적절히 가감

함.

라.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준함.

마. 자립지원시설

(1) 거실 : 16.5제곱미터이상, 1∼2인 1실로 침실·취사시설 및 붙박이장

구비

바.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함.

사. 아동상담소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이상, 2개실 이상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이상

(4) 자료실 또는 대기실 : 16.5제곱미터

아. 아동전용시설

시설 성질에 따라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함.(제14조 규정 참조)

자.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이상, 도서 1000권이상

(4) 놀이터 : 15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종합놀이기재 등 설치

(5) 상담실 : 9.9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3개실 이상

3. 아동복지사업별 특별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이외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

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이외의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가

지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및 도서실은  고유사

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규모에 차이가 있거나  시설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추가로 필

요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 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1) 규모 : 3인 이상 7인이하 수용

(2) 주택형 숙사 : 82.5제곱미터 이상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

(3) 집단지도실 : 66제곱미터 이상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가. 건강관리

(1) 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 그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타영양사의 지도

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 이외의 음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이상 수질 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

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

⑽ 아동의 입퇴소 명단 및 관계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1) 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보육사 또는

기타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설안에서는 아동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

하지 못한다.

바. 아동의 보호조치

(1)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된  날로부터 2주

간은 그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2)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는 육체

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해 다른 아동과 분리하

여 수용할 수 있다

[별표 4]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교육과정 등(제16조 관련)

----------------------------------------------------------

단계                 교육과목   이수 시간(총 60시간)

----------------------------------------------------------

기본교육       아동복지법 이해              12시간

아동학대원인 및 영향

아동보호체계

가족보존 및 가해부모개입

사례계획 및 개입과정         10시간

위기 개입

아동분리와 배치

사례 계획 및 과정의 심화     18시간

법적 절차 및 대응

상담사례실습

보수교육       상담사례연구                 20시간

----------------------------------------------------------

[별표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66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의 필요한  장비를 갖추

어야 함

다. 정서·심리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함

(2)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설비

를 갖추어야 함

라. 기타

아동치료에 필요한 자료실 또는 부모 및  다른 아동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등을 갖추어야 함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아동보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운영에 필

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무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9)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다. 기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

에 전문적으로 개입함에 있어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

선을 둔다.

(2)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3) 신고접수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등  사례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