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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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 개정이유

ㅇ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제도의 규제완화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중 1/2를 학계,

소비자대표, 관련단체 대표등 민간인으로 구성

ㅇ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개선

ㅇ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등 규제완화

□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2000.5.1∼5.20)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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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관련

ㅇ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2을 학계, 소비자

대표, 관련단체 대표등 민간인으로 구성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국세청장), 부위원장(국세청차장)

·당연직위원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외 2인

·민간인 위원 : 세무사·대학교수·시민단체 및 사회인사중에서 6인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담당업무

·세무사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등

□ 세무사 합격자 선발방법 개선

ㅇ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인원을 정부가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로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

* 시행시기 : 2002년 이후 시험부터 적용

□ 세무사 제2차시험과목의 조정

ㅇ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주관식시험)을 현재 세법학1부·세법학2부·

회계학등 3과목에서

- 세법학1부·세법학2부·회계학1부·회계학2부등 4과목으로 조정

* 시행시기 : 2001년이후 시험부터 적용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ㅇ 세무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현재 5개까지 설치가능)와 지역

제한 규제를 폐지

□ 세무사등록업무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ㅇ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 및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 기타 개정사항

ㅇ 세무사시험 실시공고를 현재 시험 30일전에 하는 것을 앞으로는 60일전으로

앞당겨 수험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

ㅇ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장기근속공무원의 전체 근무기간 계산시 경력산정

기준일을 현재「시험의 공고일」에서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로 보완

ㅇ 세무사업무를 겸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일정비율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전업비율"

을 조정

* 현행 전업비율 :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100% 또는 직전 2년간 수입금액의 90%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