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중 추진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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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 정부가 금년에 발표한 각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중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등 조기 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을 마련하여

ㅇ 입법예고(2000.5.1∼5.20)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이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내용>

1.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3. 기업이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 등

1. 어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   <개정내용>

ㅇ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발행액

+구매전용카드 사용액-상업어음발행액) × 0.5%(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ㅇ 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에

대하여

- 차입금과다법인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개정사항)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개정이유>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등을 통한 "현금지급액"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에서 기발표 (2000.2.17)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 후 즉시 시행

<참고>  관련 용어의 정의

*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2.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

<개 정 내 용>

ㅇ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개정이유>

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음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ㅇ 노인·장애인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을 신설하여

이들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하여 세금 부담 면제

* 구체적인 가입자격·가입한도등은 부처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임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에서 기발표 (2000.3.3)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후 즉시 시행

3.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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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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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

-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등

ㅇ 다음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100%손금산입

-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

-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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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사업에 기부금 지출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무회의('99.6.14)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유치위원회('99.11.26) 및 정부지원위원회(2000.1.6)구성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