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인력개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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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500-5584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 교육부장관)에서 교육

부.과기부.정통부 등 인적자원개발관련 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 확정한 "디

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인력개발과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발표

<> 노동부는 관련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인력수급전망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o 인적자원개발 정책결정지원시스템(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을 구

축, 인력수급전망에 대해 주제 중심적, 통합적,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

토록 하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 수시

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관련부처별로 대표성,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 인력수

급관련 각종 통게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저장키로 하고

- "인적자원개발회의"내에 재경부,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문광부,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

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합의

* 자료수집기관 및 내용

. 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 교육부 : 교육통계연보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은행 : 산업별 경제성장률 및 취업계수

. 관련부처 : 특정분야 인력수급 조사

* 부처별 정보수집은 노동부의 고용안전정보망 "Work-Net"을 활용

o 노동부는 아울러 산업 및 고용구조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

망하는 "직업전망서"를 매 2년 마다 주기적으로 발간,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조정기능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함.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2,000여개 직업중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마스

터, 시스템 엔지니어 등 주요 200여개의 직업의 특성, 작업환경, 훈

련 및 자격, 임금 및 향후 직업발전 전망 등을 수록하고

- 직업전문가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고용증가 예상직업,

성장가능직업 등도 전망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부처에 제공해 나갈

계획임.

o 노동부는 인력수급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작업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신규졸업자의 노동력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해 취업현황 조

사일시를 매년 4.1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조사방법을 졸업 6개월 후

로 변경하는 방안을 교육부 협조하에 강구키로 하고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에 대

한 자료를 얻기 위해 "Youth-Panel"을 구성,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

의 직장이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함.

* Youth-panel은 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2천명을 추출하여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기간에 조사

o 노동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경우, 현재 개별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공급과 수요 전망치의 신

뢰성을 높일 것으로 크게 기대

<> 노동부는 "e-business"의 확산과 기술의 급소한 발전에 따른 Life-Cycle

의 단축으로 발생한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훈련과정 프로그램 개

발, 훈련교사의 임명방법 개선 등 직업훈련의 유연화에 주력하기로 함.

o 2002년까지는 전국 21개 기능대학과 21개 직업전문학교의 훈련과정의

40%를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컴퓨터응용설계 등 지식기반사업

중심으로 개편

o 노동부는 시스템 엔지니어, 건축CAD 설계 등 디지털시대 유망직종을 포

함한 250개의 직종을 선정,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들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추가 지원(최고 10%)해 주기로 함.

o 또한 기술발달로 유효성이 떨어지는 훈련기준(현재 420여개)을 정비하

기 위하여 훈련기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훈련기준 일몰제"

를 도입

- 유효기간이 지난 훈련기준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하지 않은 한 원칙적

으로 자동 폐지하도록 하여 기술발전이 빠른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토

록 할 계획임.

* 훈련기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한 직종별 훈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침

o 아울러 직종의 생성.소멸이 심한 디지털 시대에 직업훈련의 유연화를

기하기 위해 2000년말까지 공공훈련교사의 30%를 현장전문가 등 외부전

문가로 활용토록 하고

-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총장 : 권원기)"에서 기존

교사, 신기술분야 전직을 원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1,200명씩 향

상교육 및 전환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사업장 직업훈련의 근간을 근로자의 직무훈련에서 기업의 종합적인 인적

자원개발체계로 전환

o 영국의 인적자원개발투자(LIP)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훈련욕구, 훈

련계획, 경력개발계획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실천기준"을 개발

-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실천기준을 금

년 연말까지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중 대기업.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 특히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적자

원 관리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 비용, 담당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조세감면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자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력개발지

원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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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훈련기준 |    연계    |  국가기준 |    개발     | 지원기구  |

|----------| <--------  |           | <--------   |-----------|

| 국가자격 |            |(guideline)|    보완     |사업주     |

+----------+            +-----------+             |근로자 대표|

|                   |훈련 전문가|

|                   |관계 전문가|

|                   |정부 관계자|

|                   |등으로 구성|

| 채택              +-----------+

|                         |

v                         |

+----------+    지원    +----------+      자문.평가     |

|   정부   | ---------> |   기업   | <------------------+

+----------+            +----------+

. 컨설팅비용

. 내부인력개발담당자 교육.인건비

. 과정개발비

. 훈련비 지원을 상향 조정

. 세금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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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52%(2000.3월 기준)를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

이 유연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

자의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

o 훈련 수요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열린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의 요구를 수렴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사이버기능대학"을 설립.운영

- "학교법인 기능대학(이사장 : 최송촌)"에 Cyber캠퍼스, Cyber 연수원,

전자도서관 등을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원하는 일반교육 수요자에

게 가상공간내에서 질 높은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

- 특히 가상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멀

티미디어 학습관 구축 등으로 훈련효과 극대화 도모

o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이직하

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수강장

려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자발적 이직을 제외한 모든 이직예정자에게까지 확대지원해 주기로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o 실업자 훈련과정중에서 IT분야 등 고액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과정에 대

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 전액에 대해서

"훈련비대부제도" 도입

- 대부조건은 장기저리를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와 협의하여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o 앞으로 국가에서 공인하게 될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통용성과 호환

성 제고를 위해 자격수준 평가(Level Test) 체제 도입

- 근로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해당하는 자격수준을 부여하고, 상위

수준의 자격 취득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개발과정(예 : 교육훈련세미

나 과정 등) 이수시 근로자에게 상위수준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평생을 통한 자기계발을 촉진

o 2002년까지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자격 이상

소지 근로자를 100만명 육성

-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 자격검정기관에서 검정차량을 이용, 현

장에서 자격검정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 자격취득시에 소요되는 검정수수료, 교재비, 수강료 등 비용을 정부

가 지원함.

<참고> 유망훈련직종(예시)

o 1차산업(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종묘배양, 주문형식품 Provider

o 섬유(의복)

- 의류리폼, 화성신소재개발

o 금속

- 도장.코딩기계제작, 압출/.성형기계운전, 금속/플라스틱가공기계

o 재활용

- 펄프제조/설비

o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 회로시뮬레이션, 자동제어연구

o 자동차, 기계 및 운송장비

- 카디자인, 특장차제조

o 건설

- 환경플랜트엔지니어, 투시도제작, 시설물안전진단보수, 목조주택설계/

시공, 건축CAD설계, 인텔리전트B/D 관리, 건설GIS

o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 상품기획(Merchandiser)

o 숙박 및 음식점

- 호텔조리, 호텔홍보/판촉, 유텔인터내셔날관리, 쿠킹스타일리스트

o 운송

- 황공기제어기술

o 관광

- 향토관광기획, 관광이벤트기획

o 금융 및 보험

- 국제선물거래, 국제회계

o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 Embedes S/W 개발, 네트워크서버 구축운영, 네트워크설계, 데이터베이

스프로그래머, 로봇엔지니어, 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S/W 개발, 정보시스템강사, ERP 패키지,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D/B Tuning

o 경영컨설팅

- 소자본창업컨설팅, 프로젝트관리

o 홍보 및 광고

- 광고기획, 크레이티브디렉터, 미디어플래너

o 디자인

- 디스플레이디자인, 서체디자인

o 교육서비스

- 레크레이션, 컴퓨터가이드, 운동전문치료

o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 관련

- 미디어통합디렉터, 애니메이션컨셉기획, 사이버행사기획, 대형전시커미

셔너, 영상.음반저작권전문가

o 스포츠

- 레포츠, 스포츠매니저

o 문화

- 도서관정보DB관리

o 환경

- 특수시설청소

o 공공, 개인 및 가사서비스

- 가사종합대행서비스, 네일아티스트, 베이비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