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민간이양 및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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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촉진법 개정 추진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500-2528

ㅇ 내년부터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9000)의  운영이 민

간으로 이양되고, 일부 공산품에 대해 자율적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며, 공산품  안전검사가 사전검사로  일원화 되고,  안

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의 경우 교환·환불·수리가

가능한 리콜제도가  신설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대

폭 강화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품질경

영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자원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2000.4.22)한「품질경영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ㅇ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에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민

간주도의 품질경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학, 단체 등이  품질경영 기법개발 및 보급,  품질경영의 촉

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

을 하는 경우 품질경영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규제완화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기

관·연수기관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ㅇ 상품선택과 사용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

적 품질표시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품질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

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품질표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

금까지는 개선·파기 또는  수거만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

는 언론매체를 통한 위해 사실의 공표와  함께 당해 공산품의 교

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신설하고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외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단체나 검사기관을 안전전문기관으로 지

정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

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공산품  결함의 분쟁발생시 입

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건전지 등 18개품목에 대하여는

사전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

성세제 등 32개품목에 대하여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

하여 사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은 안전검사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미흡

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출고전에 실시하는  사전검사대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