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 추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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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차관간담회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Ⅰ.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추진점검 배경

□ 정부는 2000.4.4일  선진지식사회로의 이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재정경제부 등 19개

부처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지식기반경제 발전

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

ㅇ 동 발전전략은 정부가 향후  3개년동안 추진할 5대부문 총 83개

실천과제를 제시(참고: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주요과제)

□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들로 구성된 발전전략을 시행초기부터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ㅇ 추진과정상 제기되는 이견을 조정하는 등 효과적이고 일

관성있는 추진점검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ㅇ 시행 첫 분기부터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추진목표를  설

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

<참고>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주요과제

1. 국민정보생활화

(1)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조기구축

(2) 교육정보화 촉진

(3)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4) 사이버정부의 구현

(5) 정보화마인드 확산

(6) 건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구현

2. 과학기술혁신능력 강화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2)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3) 효율적인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4) 과학기술인 우대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

3.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1) 산업의 지식화 기반 구축

(2)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3)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4.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

(1)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2)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정립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5. 저소득·서민층 교육기회 및 정보화 능력확대를 통한 소득능력 제고

(1)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접근 기회 및 정보화 교육 확대

(2) 소득계층의 소득능력 및 삶의 질 제고

Ⅱ. 추진점검 방향

◇ 추진실적의 정기점검을 통한 feed back 기능 확보

◇ 기존에 설정된 과제에 대한 기계적 점검이 아닌 과제의

평가, 조정 및 신규과제 도출 기능으로서 점검과정 활용

□ 추진실적의 정기점검·보고체계를 통한 feed back기능 확보

ㅇ 각 부처는 분기별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이의 실적을

추진반별로 매월 점검

- 점검시 ① 추진실적 ②  추진상 애로, 조정필요사항 ③ 과

제의 추가·삭제 등 평가 병행

ㅇ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차관 간담

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

- 필요시 인적자원개발회의 등 관련기구에도 보고

□ 추진기구의 조정·평가기능 제고

ㅇ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부처간·작업반간 이견조정, 과제의

추가·삭제  등을  위해  기존의 5대부문별   추진반이외에

조정 총괄반을 설치하여 운영

- 총괄반  구성: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반장), 각  추진

반장, 기획예산처, 관련 민간 전문가

ㅇ 상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차관 간담회, 경

제정책조정회의를 활용

<참고> 추진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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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반       추진반장                          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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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총괄반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예산처

- 기타 추진반장이 지정하는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조정사항별로 수시 구성)

국민정보생활화 ·정보통신부   -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추진반           정보기반심의관 건설교통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공정위, 기획

예산처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건설기

연구원 부원장  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전산원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능력강화추진반   기획조정심의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책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여성특위

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금융연구원

신산업 발전과  ·산업자원부   -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기존산업업의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지식화 추진반                   기획예산처, 여성특위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원, 관광연구원,

부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교육부       -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추진반           교육정책기획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특위

·노동연구원   -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한국여성개발원, 조세연구원

저소득·서민층 ·재정경제부   -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화 등        경제정책국장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성특위

추진반

·한국개발연   -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조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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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추진반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추진반원을 추가 또는 교체가능

Ⅲ.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2000년 2/4분기 추진목표

1. 현재까지 추진현황

□ 2000년 4월말 현재 총 83개과제중 모든 과제가 착수되었

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추진단계별 과제현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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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수   준비단계   사업 추진중   사업완료   계

(계획수립, 법령 개정 준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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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2          51           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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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주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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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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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생활화

ㅇ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 추진: 기존 ATM교환망

용량 증설(10Gbps→20Gpbs), 초고속 광통신망 구

축(4월말 현재 시외 23천km, 시내 11천km) 등

ㅇ 원스톱 온라인 행정서비스 20개 시군구 보급

ㅇ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설치,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 개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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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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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혁신능력강화

ㅇ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착수

ㅇ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2000년도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착수(나노기능 소자개발 등 3개과제)

ㅇ 대덕연구단지내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덕

연구단지법 시행령 개정

ㅇ 제4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하여 9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산업 지식화

ㅇ 사이버무역지원시스템인  실크로드21 프로젝트 착수

ㅇ 미국동부에 한국벤처기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수립

ㅇ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

ㅇ 문화산업 진흥재단 및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ㅇ 산업별경쟁력 간담회 개최: 생물, 조선, 반도체, 부

품·소재산업

ㅇ 건설CALS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인적자원개발

ㅇ 자율학교 시범학교(1개교) 추가지정

ㅇ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지원방안 수립

ㅇ 지식기반산업직종개편을 위한 훈련수요조사 실시

및 11개 직종 훈련기준 개발

ㅇ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제도 도입 등

저소득·서민층 교육기회 및 정보화 능력확대

ㅇ 어업인을 위한 s/w 3종 개발

ㅇ 1/4분기중 농업인 4천명 정보화 교육실시

ㅇ 장애인전용훈련기관(1개교) 개교

ㅇ 주부 인터넷교실 확대지정(288개)

ㅇ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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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분기 주요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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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4분기 주요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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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생활화

ㅇ 초고속국가망 사업협약추진

ㅇ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가입자망 구축사업 시행

ㅇ 전자문서유통 시범사업 실시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 등

국가과학기술 혁신능력강화

ㅇ 과학기술기본법 입안

ㅇ 2001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추진

ㅇ 대학우수연구센터 추가 선정지원

ㅇ 교수인적자원 DB구축 및 정보제공 등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산업 지식화

ㅇ 전자상거래촉진을  위해 전자거래분쟁위원회 설치

ㅇ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ㅇ 국가표준기본계획 공고

ㅇ 생물산업실용화 센터 착공

ㅇ 해양수산 벤처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ㅇ 대체에너지개발·보급 3개년계획 수립 등

인적자원개발

ㅇ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ㅇ 교실영어활용 수업모델 등에 대한 정책연구추진

ㅇ 교직종합발전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ㅇ 지식기반산업직종개편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등

저소득·서민층 교육기회 및 정보화 능력확대

ㅇ 우체국 정보화교육장(25개소) 설치

ㅇ 농업인 17만명 3개년 정보화교육 계획안 수립

ㅇ 장애인, 주부,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교육 지원

ㅇ 최저임금적용대상을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토록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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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목표중 기추진된 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