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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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1

o 앞으로 국내 유휴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확

대된다. 이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는 등 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활

동이 촉진될 전망이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조합형 펀드 모집시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이 기존의 10%에서 5%로 완화되어 펀드 조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 그 동안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과다한 출자부담으로 펀드 조성이 어

렵고 국내보다는 역외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유휴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2) 이와 함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기업

뿐만 아니라, 어음의 부도.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도 매출의 5%이상이 기업까지 확대하여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

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또한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우선 금년 중 약 300억원이 동 기금을 통해 약 10여개의 조

합에 출자될 예정이다.

(4) 한편, 전문회사가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직접적인 구조조

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회사의 전업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 후 2년이 지난 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

은 20%)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핵심업무에 투입

해야 한다.

(5) 특히, 계열회사 등에 대한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회사 자산 총액의 7%를 초과

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며

- 특히 대규모기업집단(30대재벌) 소속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허용

비율을 1%로 제한함으로써 재벌이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계열

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하고 위장계열사를 확대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o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모두 33개사로(조합 :

6개) 지금까지 총 4,167억원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였는 바

- 최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Lehman Brothers 등 외국계 투자

자와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전

문회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 금번 조치와 함께 전문회사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제도(요약)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98.4.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도입 확정)

* 주요 업무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 주식인수 및 자회사를 통한 합병.영업양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 경

영진을 파견,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매각

-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채권매입 등),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부수 업무 수행 가능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행

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o 기업구조조정조합 : 전문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전문회사는 5% 이상 출자 의무)

o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및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지원 실시

<> 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내용 대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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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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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중 일

부)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또는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       수출대금의 미회수, 보증채무

하여 있는 기업                    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

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o 전문회사.조합의 핵심업무(인수.

정상화.매각) 영위비율

- 규정 없음.                      - 등록후 2년 이후부터

. 전문회사 : 납입자본금의 10%

이상

. 조합 : 출자금의 20% 이상

o 조합결성시 전문회사의 의무출

자비율

- 10%                             - 5%

o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기금

의 출자

- 규정 없음.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

- 운용자금의 10% 이내에서 투자

o 계열회사 등에 대한 전문회사의

투자허용 비율

- 규정 없음.                      - 자산총액의 7%. 단 대규모기업

집단소속전문회사는 1%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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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제도 개요

o 제도 설립배경

- '98.4.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확정

. 구조조정기업을 인수.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고, 정부에 등록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구토록 결정

- 이에 따라 '99.5.13일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제도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문회사 등록 시작

* 4.27 현재 전문회사 33개사, 조합 6개사가 등록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의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 업무

. 주식인수 및 자회사를 통한 합병.영업양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

경영진을 파견,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매

각

.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채권매입 등),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부수 업무 수행 가능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

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 기업구조조정조합 : 전문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전문회사는 5% 이상 출자 의무)

-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실시

.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 자본금.적립금의 10배(상법 4배)

.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자손실준

비금(50%) 설정 등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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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등록    대표   등록일      납입   겸업

번호                      자본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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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홀딩스               제99-1  정현철  '99.6.1    100억원 순수

코미트창업투자          제99-2  윤현수  '99.6.1    100억원 창투

KTB네트워크             제99-3  권성문  '99.6.1  3,015억원 신기술

한국기술투자            제99-4  서갑수  '99.6.1    440억원 창투

Q캐피탈파트너스         제99-5  유종훈  '99.6.24    30억원 순수

화이스트인베스트먼트    제99-6  박동현  '99.8.9     30억원 순수

코리아벌처투자          제99-7  이재일  '99.8.9     31억원 순수

윈앤윈 21               제99-8  강선일  '99.8.9     30억원 순수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    제99-9  김용우  '99.8.26    30억원 순수

(주)시데코기업구조조    제99-10 김중기  '99.9.2     30억원 순수

정전문

HTIC투자자문            제99-11 이용한  '99.9.9     30억원 순수

코아기업구조조정        제99-12 이규태  '99.10.8    30억원 순수

에이스기술투자          제99-13 이재원  '99.10.8    30억원 순수

국민기업구조조정        제99-14 이태규  '99.11.13   50억원 순수

세일기업구조조정        제99-15 김동준  '99.11.13   30억원 순수

한국벤처금융            제99-16 박진국  '99.11.27  100억원 창투

썬앤문                  제99-17 문병욱  '99.12.22   30억원 순수

삼애캐피탈              제99-18 최갑수  '99.12.22   50억원 순수

인큐기업구조조정전문    제99-19 라정배  '99.12.29   30억원 순수

Y&J기술투자             제99-20 박준영  '99.12.29   30억원 순수

ENI캐피탈               제00-21 박문식  '00.1.13    30억원 순수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제00-22 박창영  '00.1.13    40억원 순수

보스톤트러스트벌처펀드  제00-23 김세현  '00.2.12    30억원 순수

아주인베스트먼트        제00-24 한창균  '00.2.12    30억원 순수

에이원기술투자          제00-25 이영웅  '00.2.25    31억원 순수

우암기업구조조정전문    제00-26 장홍선  '00.2.25    30억원 순수

SOS캐피탈               제00-27 김동식  '00.2.25    30억원 순수

광개토대                제00-28 옥병근  '00.3.3     30억원 순수

캠코LB인베스터          제00-29 손상호  '00.3.3     30억원 순수

잼코                    제00-30 안병욱  '00.3.15    30억원 순수

STI펀드운용             제00-31 이경률  '00.3.30    37억원 순수

캠코SG인베스터스        제00-32 김탄일  '00.3.30    30억원 순수

밸류텍                  제00-33 김헌    '00.4.10    32억원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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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P.A.I : JP Morgan Fund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현황

o 코미트M&A펀드1호 기업구조조정 조합(제1999-1호)

- 조합규모 : 23,800백만원

- 존속기간 : 3년

- 조합등록일 : '99.9.9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4(T : 02-3772-8600)

- 업무집행조합원명 : 코미트창업투자주식회사(대표 : 윤현수)

o KTIC리스트럭처링펀드1호 기업구조조정 조합(제1999-2호)

- 조합규모 : 208,020백만원

- 존속기간 : 3년

- 조합등록일 : '99.10.8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2층

-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대표 : 서갑수)

o KTB 1호 기업구조조정 조합(제1999-3호)

- 조합규모 : 13,500백만원

- 존속기간 : 4년

- 조합등록일 : '99.12.9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종합기술금융(주)(대표 : 권성문)

o 기업구조조정조합QCP구조조정펀드 1호(제2000-4호)

- 조합규모 : 1,500백만원

- 존속기간 : 3년

- 조합등록일 : 2000.1.25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5-5 대연각빌딩 20층

- 업무집행조합원 : 큐캐피탈파트너스(주)(대표 : 유종훈)

o KTB2호 기업구조조정조합(제2000-5호)

- 조합규모 : 55,000백만원

- 존속기간 : 3년

- 조합등록일 : 2000.3.3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종합기술금융(주)(대표 : 권성문)

o KTB3호 기업구조조정조합(제2000-6호)

- 조합규모 : 50,000백만원

- 존속기간 : 3년

- 조합등록일 : 2000.4.10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 업무집행조합원 : KTB네트워크(대표 : 권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