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공정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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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전윤철)는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경

제 시대에 있어서의 공정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디지털경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경쟁정책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요구

* 클린턴의 의회보고서(2000.2)에서도 미국의 신경제가 정보기술의

발달과 경쟁촉진으로 가능하였다고 지적 --> 과거 어느 때보다 경

쟁당국의 역할이 중요

o 동 정책방향은 크게 3방향에서 수립되었는데

(1) 우선 디지털기술과 웹(web)을 기반으로 한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공정위를 "지식공정위"로 전환하고

(2) 디지털경제시대에 형성되는 "적극적 소비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하

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며

(3)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독점", 온라인

과 오프라인간의 갈등현상 등 새로이 형성.발전되는 시장에 경쟁원

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o 디지털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공정위 정책방향 및 추진시기

- "지식공정위" 구현(3개 중점과제)

. "공정거래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한 신속.투명한 업무처리 :

2000.6월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 2000.

4월

. "사이버정책평가" 및 자체 "여론조사시스템" 구축 : 2000.3/4

-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보호시책 추진(4개 중점과제)

. "전자상거래 감시단" 및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한 웹상에서의

감시기능 강화 : 2000.6월

.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24시간 감시체계"

및 "쇼핑몰평가사이트" 구축 : 2001.하반기

.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법개정 추진 : 2000.4/4

.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전자거래보호과" 신설

: 2000.4/4

- 새로운 경쟁정책상의 문제에 적극 대응(5개 중점과제)

. 오프라인과 온라인업체간의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

2000.6월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계속

.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경쟁정책적

측면에서의 BM 특허정책 검토 : 계속

. 네트워크산업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필수설비원리" 적용방안 검

토 : 계속

.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진입요건 및 물류 등에 대한 규

제개혁 추진 : 2000.3/4

1. 디지털기술과 웹(web)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정위" 구현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위 자체가 지식활용능력이 우수

해야 하며, 기업과의 업무수행 또는 국민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지식공정위"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

(1) "공정거래 종합지식경영시스템" 구축

o 금년 6월부터는 공정위 직원은 출근해서 PC를 켜면 OO사건 4일 지연,

OO사건 위원회 상정 등 당일 처리업무가 화면에 나타나고

o 조사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조

사자료 및 심결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 결재도 가능

*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

결재를 득한 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활용

o 또한, "종합지식경영시스템"에 통합되어 축적된 기업정보.사건처리정

보 등을 이용하여 조사나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됨.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

- 업무추진점검시스템

- 지식경영시스템

- 현지완결시스템

- 사건처리시스템

- 통합결재시스템

- 기업정보시스템

o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공정위는 보다 Speedy하고,

Smart한 "지식공정위"로 변모될 것임.

* 동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지식마일리지제도 도입, 맞춤형 전산교

육 등을 통해 직원의 정보기술 활용능력도 함께 배양할 계획임.

(2)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의거 공정위를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상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자료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금년 4월부터

시행)

* 각 기업집단별로 사전에 부여된 ID와 PASSWORD를 가지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

o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처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구축('97.3월)하고, 앞으

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온라인상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임.

* 자기가 신고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위원회가 생산한

정보를 e-mail을 통해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 공개토론방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이버 정책평가 및 자체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o 위원회는 전문가.시민단체.경제단체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

된 "사이버정책평가단"을 통해 각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을 바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감있는 공정거래시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

o 한편, 정책입안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

극 수용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 조사회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900여명

이 신청한 상태(향후 3천명 목표)

2. "적극적 소비자"를 활용한 "사이버 소비자시책"의 추진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소비자의 네트워크화로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의 약자보호 차원의 일방적인

소비자보호에서 "적극적 소비자"의 역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정책

을 전환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적극 대처해 나

간다는 원칙하에 관련시책을 추진할 필요

(1) "네티즌 동호회"와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분야

의 부당행위 감시기능 제고

o 우선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부당 표시광고 및 불공정행위 등

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인터넷 소비자인 "네티즌 동호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감시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임.

<네티즌 동호회 현황>

- 사이버상의 소비자단체 : 13개

- 안티사이트 동호회 : 8개

- 소비자정보제공 동호회 : 13개

- 기타 PC통신상의 동호회 : 1만여개

o 인터넷상에서 소비자 관련정보를 종합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종합홈페

이지(www.consumer.go.kr)를 구축(금년 3월말부터 서비스제공 시작)

- 정부.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연계하여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기관간 협의체

를 구성하여 소비자 피해 문제에 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기 마련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의 지속적 보완.발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금년 3/4분

기중)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시책 강화 등

도 지속적으로 추진

(2) 전자상거래 부당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쇼핑몰 평가사이

트" 구축

o 소비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비대면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

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 부당행위를 24

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일명 "e-Commerce Robot")을 개발하여 불공

정한 웹사이트를 연중 24시간 감시토록 하고

"쇼핑몰 평가 사이트"를 구축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법위

반실태 및 일반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제공토록 할 계획임.

* 쇼핑몰 평가 사이트는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쇼핑몰시장

이 편중되는 것을 일부 방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개설한 쇼핑

몰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됨.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o 한편,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중 동 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주요 법개정 검토사항>

-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

* 현재 방판법에는 사업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체규정은 미비

- 방판법 집행기능이 시.도 또는 시.구.군에 이양되어 있으나, 공정

위지방사무소도 활용하고 우리위원회 심결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

안

* 공정위와 시.도간 중복기능 조정문제도 함께 검토(예 : 허위광고

규제 등)

- 전자상거래 쇼핑몰 신고제를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등록으로 대체

- 전자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 제고방안 등

(4) 전자상거래 전담부서인 "(가칭)전자거래보호과" 신설

o 이와 같은 일련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전담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국에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문제를 전담하는 "(가칭)전자거래보호과"를

설치할 예정임(5월 중순).

* (가칭)전자거래보호과에서는 전자거래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불

공정약관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감시망 구축.운영 등 전자거래분

야의 소비자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당

3. 새로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독점 문제에 적극 대응

"네트워크 효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산

업사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신종 불공정행위와 독점현상이 발생되고 있으

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의 유지 및 소비자후생에 기

여토록 해야 함.

(1) 오프라인과 온라인업체간의 갈등에 적극 대응

o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업자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종거

래법에 의거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양자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

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o 현재 오프라인 업체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산자부, 전자상거래협회 등

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중이며, 5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후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해 나갈 계획임.

(2)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o 향후의 전자상거래는 B2B가 그 규모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B2C를 훨씬 능가하면서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인데, 종래 오프라인

상의 불공정행위 유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 추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됨.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예시)>

- 선점기업에 의한 끼워팔기 및 네트워크 접속거부 행위

- 원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 인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및 납품회사를 망라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

여 이를 배타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

o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

거래법 등에 의거 엄정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o 아울러,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전문가 및 기업 등으로 구

성되어 있는 "B2B 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논의동

향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

(3)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o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BM) 특

허문제와 관련하여, 지나친 독점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철저히 감시 시정토록 할 계획임.

* BM특허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방법

에 관한 특허로서 자칫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독점이윤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

<BM특허의 남용행위(예시)>

.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BM특허를 보유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센스(licence) 부여를 원천적

으로 거부하는 행위

. 라이센스(licence) 부여시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배타조

건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o 또한, 이러한 BM특허의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분

석하여 필요시 관계당국과 BM특허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4) 네트워크산업에서의 "필수설비원리" 적용 검토

o 정보통신 등 네트워크산업 분야는 그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화될 우려

가 크므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

배적 사업자의 설비를 개방토록 해야 함.

o 앞으로 정보통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설비.정보

등에 충분하고 유효한 접근 기회를 지배적 사업자가 보장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필요시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5)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

o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적용되던 진입 및 가격규제 등은 전자상

거래와 같은 사이버상의 경제활동시대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

고, 오히려 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신속히 개선

되어야 함.

o 즉,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자본금 기준 등 물리적 요소인 진

입요건은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고,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택배 등

의 물류산업의 규제를 대폭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