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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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

공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지난해 증권거래법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제도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ㅇ「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ㅇ 증권회사 설립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개요, 회사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상황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

ㅇ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

ㅇ IDB(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

ㅇ 자기매매·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증권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ㅇ 계열회사간 합병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개선

1. 인터넷 공모등 소액공모시 발행인이 공시해야 할 내용등 투자자

보호조치 규정

□ 그 동안은  50인이상을 대상으로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공모)하더라도  그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ㅇ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법인으로  등록은 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하여 왔음

□ 앞으로는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공모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공시

토록 함

①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등 공모의 개요

②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현황에  관한 사항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등 요약재무정보) 등 발행

인에 관한 사항

* 신문·잡지·방송등을 통한  광고, 홍보전단등의 인쇄물배포,  투

자설명회시 상기내용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소액공모를 하는 발행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ㅇ 공모를  개시하는 즉시  금감위에 공시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공모를 종료한 때에도 그 결과를 금감위에 통보하도록 함

ㅇ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금지

ㅇ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함

2. 증권산업 제도개선

□ 증권회사에  대하여「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

계좌)」를 허용(2000.2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ㅇ 투자일임형은 증권회사 영업행태 개선  및 시행추이등을 보아

추후 허용시기 결정

* 투자자문형과 투자일임형의 차이점

· 투자자문형은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문만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나  투자일임형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증권회사 스스로 투자판단하여 운용하게 됨

□ 증권회사 최저자본금 인하

ㅇ 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 영위시 : 현행 300억원→200억원

* 인수업을 함께 하는 종합증권업 : 500억원, 위탁매매전문 : 30억원은

현행유지

□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완화

ㅇ 현재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영업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록요건 삭제

* 법인을 최초설립하면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금지대상주식 확대

ㅇ 현재 상장되지 않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가 자유로우나

ㅇ 앞으로는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소위 제3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동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를 금지

3.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 반영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

회사」제도 도입

ㅇ 최저설립자본금 : IDB(30억원) , 채권매매전문증권사(20억원)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능을 증권회사에

허용

ㅇ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토록 증권회사가 중개·

주선·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 삭제

□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증권금융의 지원확대

ㅇ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예치분   운용대상에 "국채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가

4. 일반공모증자제도 개선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

모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발행가액제한을 완화

ㅇ 현재 가액결정방식에 의할  경우 가격하락시기에는 사실상  발행

가액이 높아져 공모가 어려운 문제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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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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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             ㅇ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

- 1개월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 1개월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의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의

90%이상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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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제도 개선

□ 현재 정부의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예  :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합병) 합병가액을  합병당사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

* 통상의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주가(1월간  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음

6. 기타 사항

□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운용대상 확대

ㅇ "국채·지방채·통안증권"을 운용대상에 추가

*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결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

(2000.1말 현재 적립금 규모 : 1,068억원)

□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함

ㅇ 등록대상유가증권에 "외국법인의 원주와 DR"을 추가

* 거래소시장은 현재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상장이 가능하고 외국

법인의 원주와 DR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이사회의 결의(이사총수의 2/3이상 찬성)를 거쳐 임면하며,  당해

회사의 실정에 밝고1) 업무독립성2)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함

1)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증권업이나 부수업무등 일선업무를 함께 영위하지 못함

□ 기타 금융관계법령 공통사항(내부통제기준 및 증권회사 인가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