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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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500-5370

<>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재무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가 5월 6일 태국 치앙마

이에서 개최됨.

<> 금번 장관회의에서는 (1) 역내 경제동향, (2)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

력방안,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됨.

<> 주요 합의사항

1. 역내 단기자본 공동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o 동 사항은 지난 3월 APEC 서울포럼 당시 대통령 제안사항인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구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 우리는 일본과 외국인 투자동향 등 관련 자료를 정례적으로 교환하

는 등 단기자본의 이동에 관한 공동모니터링 시행중

2. 양자간 스왑/Repo 네트웍 확대

o 중앙은행간의 양자간 합의를 통하여 양자간 스왑 및 Repo 계약 체결

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위기시에 대비한 금융협력 네트웍 구축을 목표

로 함.

o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 현재 중앙은행간 SWAP 계약은 한국.일본간(50억불), 일본.말레이지

아간(25억불)에 체결되어 있으며 역내 중앙은행간에 다수의 Repo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o 한편, 이와 병행하여 ASEAN은 현재 5개국만이 참여하고 있는 ASEAN내

의 다자간 swap협정의 참여국을 확대

o 어느 나라와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은 각국간의 양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독자적인 자본금융 가진 다자간 지역금융기구인 AMF 설립구상과는

다름.

3. 연구/훈련 기관의 역내 네트웤 구축

o 상호관심사를 공동연구하는 한편, ASEAN 국가의 금융관련 인력개발을

지원

<> '99.11 ASEAN+3 정상회의에서 통화.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

의한 데 이어 금번 장관회의에서 단기자본 공동모니터링 및 역내 스왑/

Repo 네트웤 구축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ASEAN 국가와의 협력관계

를 강화하는 한편, 외환위기 재발장비 및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참고> ASEAN+3 재무장관회의 Press Release(본 자료는 2000.5.6 태국 치앙

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 종료후 기자회견시 배포한

회의결과임)

I. 서론

1. '99.11 ASEAN+3 정상회담(마닐라)의 공동선언문에 따라서 ASEAN가 한.

중.일의 재무장관은 치앙마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금융현황에 관

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음.

2. 브루나이 재무부 대표가 회의 주재

II.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3. 예상보다 강한 회원국들의 경제회복을 환영,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

여 여타 부문과 더불어 자본이동 모니터링, 역내 자구 및 지원메카니

즘, 국제금융개혁의 부문에서의 정책대화와 지역협력을 강화하는데 합

의

4. 자본이동 모니터링과 관련, 금년 4월말 마닐라에서 Workshop이 개최되

어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모니터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모니터

링 프레임월을 구축하는 접근방법을 논의하였음. ASEAN+3 framework를

이용하여 자본이동에 관한 일관성 있는 자료와 정보가 적시에 교환될

수 있도록 촉진해나가기로 합의함.

5. 동아시아지역에 통합된(well-coordinated) 경제.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동아시아지역 지역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contact persons의 네트웍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통해 경제

평가 및 정책대화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6. ASEAN+3 프레임웍을 통해 동아시아지역 역내 자구 및 지원메커니즘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자금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역내자금

지원제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음. 이를 위해 우선 "치앙

마이 initiative"를 통하여 역내 중앙은행간의 기존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하였음. 동 제안은 모든 ASEAN 국가가 포함되도록 ASEAN

간의 swap을 확대하는 한편 ASEAN 국가와 한.중.일간의 양자간 swap

및 repo 계약의  network으로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7. 역내국이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메카니즘에

대해서 ASEAN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연구하도록 요청하였음.

8.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관들은 상호관심사에 대한 연구와 교

육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기관의 네트웍을 구축하는데 합의. 이

러한 맥락에서 재정, 통화, 금융 및 은행이슈에 관하여 전문가와 역내

재무부 및 중앙은행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일본, 한국

과 중국의 제의를 환영함.

<참고2> ASEAN+3 역내 단기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추진현황

<> ASEAN+3 정상회담('99.11 마닐라)

o 아측의 요청으로 "역내 단기자본이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

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를 반영

"i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they(the Heads of State/

Govermmnet) agreed to strengthen policy dialogu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on the financial, monetary and fiscal issues of common

interest focusing initially on issues related to ... monitoring

reglonal capital flows ... in East Asia through the ASEAN+3 Frame-

work..."

<> 제3차 ASEAN+3 재무차관회의(2000.3 브루나이)

o 한일간 진행중인 단기자본이동 모니터링을 ASEAN+3 역내로 확대하자는

아국의 제안에 따라 역내 공동모니터링 체제 구축에 합의

- ASEAN 사무국 주도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키로 결정

<> ASEAN 사무국 개최 Workshop(2000.4 마닐라)

o ASEAN+3 각국의 모니터링 현황 및 공동모니터링 추진방향을 논의

- 아국의 제의에 따라 역내 공동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