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건설을 위한 전문시방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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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504-9024

<>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현장의 계약이행과 시공기준이 되는 전문시방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5.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

다.

<> 이번에 시행된 전문시방서는 대한주택공사가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맞

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클레임 예방에 목적을 두면서 주택의 품질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동안 건축표준시방서 등을 기본으로 자체연구와 표본시행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안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체

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서 국제

적인 관행에 맞도록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신자재, 신공법 등 신기술이 건설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변

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였고

o 공사 전과정의 시공순서 및 방법, 허용오차, 품질.환경관리 등 기술분

야의 시방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o 공사현장의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서류 절차 및

자재의 종류.등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o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공정별 코드번호 체계 부여

등임.

<> 앞으로 건설공사입찰에 참가할 건설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

에서 이번 전문시방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위주의 각종 정보관리와 기술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외

의 주택건설 기술발전과 입주민의 취양헤 맞는 주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

대된다.

<참고> 주요 정비내용

가. 계약이행사항 상세규정

o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서로 상이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사전보고의무화,

변경절차 및 책임한계 명시

o 시공상의 미비점, 관련 공종간의 중복사항 등 공사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한 현장관계자 협의회 운영

o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준공도면, 견본 및 제품자료 등 각종 제출

물의 작성주체 및 책임한계, 작성방법 등 기준제시

o 품질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품질관리전담자 지정 의무화

o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 등 계약과 관련된 비용의 설계변경 등

명확화

나. 시공 및 현장 품질관리 구체화

o 시공순서.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품질 기준보완

o 유지관리 및 타 공종과의 중복관계, 철근의 이음방법 등 공사전반에 걸

친 기술사항 보완

o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3m당 6mm 이내,

6mm까지는 10mm,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정함.

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의 일치

설계도면과 내역서 및 시방서가 상호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작성 시공토록 함.

라. 각종 법규 위배사항 정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법규 및 KS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최

근의 규정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