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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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국가지리정보팀 500-4103

1. 건설교통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GIS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5.9 입법예고하였다.

2. 이번 시행령(안)은 "국가 GIS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국가 GIS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를 마련하고 국가 GIS 추진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리정보의 폭 넓은 활

용과 유통 촉진을 통한 국민의 편익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국가GIS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투자효율성 제고

o 국가 GIS 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

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o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

GIS추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

하도록 함으로서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집

행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GIS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정립

o 국가GIS추진위원회 산하에 총괄조정분과(위원장 : 건교부차관), 기본

지리정보분과, 지적정보분과, 기술 및 인력분과, 활용 및 유통분과,

산업육성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6조).

<> GIS 구축 기반 조성

o 지형.지적.수자원 등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기본지리정보)의 범위

와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o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

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2조).

<> 공간정보의 활용과 유통 촉진

o 건설교통부장관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유통

과 활용을 담당할 기구(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를 설치.운용할 경우

에는 그 기구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

<>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o 관리기관의 장이 제정.시행하는 보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들을 정함으로서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보호함(안 제25조).

3. 건설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관련기관.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단

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한 후 금년 6월중 국무회의에

상정.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 GIS사업의 기

본 법제 마련을 통해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GIS 업계.민간 등

각 부문이 GI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GIS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