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분담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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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 광역도로과 500-4086

□ 건설교통부는  지난 4.  7일 발표한『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후속

조치로서 재원분담 확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속 마련함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2008년까지는  차질없이 건설하여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4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은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행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4. 28∼29 양일간 관계기관인 경기

도, 용인시,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분담  확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따라

도로부문의 사업추진에 정부의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

□ 이번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 재원분담으로  광역철도의 분당선   연장구간은『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5:25비율로

총 1조 4,267억원을 분담하고,

도로부문의 재원분담은 도로관리청 및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기도·용인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   총 2조

4,131억원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 도로부문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도로의 사업비를 부담하

는 기관을  지정하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노선

은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분담

하는 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도로등급별 재원분담

기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세부추진계획 내역 >

(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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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도로등급   연장 차로수   사업비 분담     시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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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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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3.1       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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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덕-양재     지방도    24.5  4-6   6,031   토 공   토  공

②  분당-고기리   지방도     4.5   4   1,000    주 공   주  공

고기리-의왕   지방도     6.5   4   1,200    경기도  경기도

의왕-신림     지방도    11.0   4   4,400

③  신갈-수지     시  도     7.0   6   1,100    경기도  경기도

1,000    용인시  용인시

④  중리-죽전     국가지원  14.7   4     910    국 가   경기도

지방도                 300            경기도

1,730    토 공   토  공

⑤  용인-분당     지방도    10.0   4   3,000    토 공   토  공

⑥  하갈-상하     지방도343  5.1   4   1,020    경기도  경기도

⑦  신갈우회도로  국도42     3.0   4     600    국 가   국  가

⑧  구갈-동백     시  도     2.0   4     400    토 공   토  공

⑨  삼막곡-연수원 시  도     2.8   6     420    토 공   토  공

420    주 공   주  공

연수원-동백   시  도     2.0   6     600    토 공   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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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신림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분담하고, 이 구간중 관악터널

(4㎞)은 민자유치계획임

□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 광역철도부문의 분당선의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구간(18.2㎞), 선릉∼

왕십리구간(6.6㎞)은 2001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부터 사업비 부담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는 단계적으로  시행

하되,

· 1단계구간인 오리∼기흥(7.5㎞)  및 선릉∼강남구청역(1.6㎞)은  2006

년까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 2단계구간인  기흥∼수원(10.7㎞)  및 강남구청역∼왕십리구간(5.0㎞)

은 2008년까지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 분당∼양재(14㎞)를 연결하는 가칭 신분당선의 건설방안은

· 시행중인  『수도권  종합체계조사』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세부노선,

재원조달방안, 착수시기 등을 금년도 말까지 구체화하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지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2001년까지 마련할 계획임

- 도로부문의 7개  노선(93.1㎞)에 대한 건설은  해당지역의 주택건설에

따른 주민입주시기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시행주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2008년까지는

모든 도로의 건설사업을 완공한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