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흑자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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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500-5060

◇ 정부는 5.9일 재경부장관 주재로 과기부, 문화부,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정통부,  해양부, 금감위등 10개부처가 참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수지 흑자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 이는 지난 5.4일 총리주재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금년

경상수지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1∼2개월간 수출입동향등을

점검,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ㅇ 거시정책분야에서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미시적으로

각 부처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수지 개선대책 >

① 반도체 등 탄력을 받고 있는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플랜트수출 등 새로운 해외수출수요를 개척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 추진

② 통신사업자간 공용기지국 건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개선 등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

③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통하여 과다한 무역신용 억제

④ 5월 춘투시 수출차질 최소화를 위해 임금교섭 노력 등 강화

< 무역외수지 개선대책 >

①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숙박시설 확충,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지 개선방안 강구

②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출입국절차 간소화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

③ 중동건설사업,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등 해외건설용역수지

개선방안 마련

④ 국제해운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운운수수지 개선방안 강구

⑤ 신규 원자력 수요국과의 협정체결 등을 통한 원자력기술수출 촉진

◇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상수지 흑자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