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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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0-3060

◈ 보호기간 제한 폐지

◈ 의약분업 시행(2000. 7. 1.)으로 인한 제1차진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

o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제한 폐지

- 현행 연간 330일로 되어 있던 보호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혜택을 확대

▶ 의약분업 시행(2000. 7. 1.)으로 인한 의료보호 제1차진료기관을 이용

하는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

- 현행 2종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방문일당 1,500원을 보호대상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

에서 부담하고 있음

-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의사는 처방전만을 발행하고

약의 조제 및 투약은 약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외래진료시 의료

기관에서는 방문일당 1,000원을, 약국에서는 방문일당 500원을 각각

보호대상자가 부담토록 변경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이용시는 현행과 같이 보호대상자의 별도

부담없이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

* 2종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의원급) : 현행(방문일당 1,500원) 개정안(방문일당 1,000원)

- 약  국 : 현행(없음) 개정안(방문일당 500원)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 현행 개정안(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