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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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504-9147

○ 건설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보급의  급증에 따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등 교통안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 따라  우선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각종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

○ 운전중 휴대폰사용금지 대상차량은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포함),

전세버스등  모든  사업용버스와 택시(개인택시포함),   화물자동차와

장의차를 포함하되

- 주·정차시나 택시호출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업무연락을 위해

고정시설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이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운수사

업용자동차에 한하여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토록  운수사업자에

게 행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별로 운전중 휴대폰사용금지

대상 차량이 다소  다르고, 타지역 업체  운전자의 관내 적발시

처벌이 곤란 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키로 하였다.

※ 렌트카는 자가용승용차  등과 같이  일반운전자가 운전하므로  향후

「도로교통법(경찰청소관)」에서 규제토록 할 예정임

○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동 규정이  오는 7월에 법제화 되기전까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시 적발하는 행정행위는 계속 시행되게 된다고 밝혔다.